[첨부1 수입규제 국가별/조치별 현황(2010.12.31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1. 인도	24(4)	0	0	3(1)	27(5)
2. 중국	19	0	0	0	19
3. 인도네시아	1	0	0	5(5)	6(5)
4. 파키스탄	6(2)	0	0	0	6(2)
5. 말레이시아	2	0	0	0	2
6. 태국	2	0	0	0	2
7. 일본	1	0	0	0	1
8. 미국	11	0	4	0	15
9. 캐나다	2	0	0	0	2
10. EU	4	0	0	0	4
11. 터키	6	0	0	5	11
12. 호주	2(1)	0	0	0	2(1)
13. 러시아	1(1)	0	0	5	6
14 우크라이나	1	0	0	3(1)	4
15. 남아공	3	0	0	1	4
16. 이집트	2	0	0	0	2
17. 브라질	4(3)	0	0	0	4(3)
18 아르헨티나	4(2)	0	0	0	4(2)
19. 멕시코	1	0	0	0	1
20. 필리핀	0	0	0	1	1
합계	96(13)	0	4	23(7)	123(18)

※( )는 조치중 조사중인 건수

[첨부2 2010 수입규제 대응실적 상세]

	제품 (규제국)	연간수출량 (천 USD)	감축된 관세율	포기된 관세액 각 상품 연간 수출액에 변경 전․후 관세율 차이를 곱한 액수로서 실제 액수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며 납부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납부하지 않게 된 비용을 의미 (천 USD)	비고
1	LCD 모니터 품목분류 (벨기에)	120,000 (‘04.3월-12월 수출액)	14%	20,000 (관세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감안)	벨기에 정부는 ’04.3월-12월에 수출된 LG LCD 모니터를 비디오모니터(14%)로 분류하여 12백만 유로의 관세추징을 통보(‘07)하였으나, ’10.3월 컴퓨터모니터(0%)로 재분류하여 동 관세추징을 취소
2	PSF 반덤핑 (EU)	130,000	5-10%	6,500- 13,000	한-EU 공동위시 이의제기를 통해 PSF 반덤핑 재심 종료
3	PVC 반덤핑 (호주)	1,200	9-34%	108- 408	한국산 제품이 호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관계로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4	철강 세이프가드 (GCC)	360,000	25%	90,000	우리 업체 생산 제품은 제품 규격이 다르므로 규제대상제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수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 종결 결정
5	가성소다 세이프가드 (인도)	9,000	15%	1,350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문제제기에 따라 인도상무부는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 종결
6	철선로프 우회덤핑 (EU)	106,200	60%	63,720	파산, 수출량 없는 3개 업체를 제외한 11개 우리 업체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60.4%) 면제
7	타이어 강제인증 (인도)	2,800	-	2,800 09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수출이 중단된 경우 손해액으로 성과 계산	타이어에 BIS(표준청)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여 미획득시 인도내 수입․제조․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인도측 결정과 관련, 우리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시행시기 12개월 연장
8	라벨링 규제 (인도네시아)	500,000	-	금액으로 산정 불가	자국어 표시 라벨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서한 전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행시기를 8개월 연장하고, 중간재는 라벨링 대상에서 제외
9	TPA 반덤핑 (중국)	2,600,000	7.5-9%	195,000- 234,000	제소자가 주장한 11.26%의 관세율에 비해 현격히 낮은 2.0-3.7%의 관세 부과 최종 판정. 아울러, 일부 우리 업계는 상당량이 조사대상에서 제외
10	PET Chip (EU)	310,000	-	-	반덤핑관세율 0%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재심을 계속하는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남을 주장하여 조치 종결 유도
11	폴리에스테르 강력사반덤핑 (EU)	52,000	5.1-9.8%	2,652- 5,096	우리 제품은 조사대상품목과 규격이 다름을 주장하여 초기에 조사대상에서 제외 결정 유도
12	다기능 휴대폰 품목분류 (독일)	-	-	관세환급액 8,270	독일 세관이 다기능휴대폰을 TV(14%)로 품목 분류한 것에 대응하여 휴대폰(0%)으로 분류 결정 및 관세환급 결정 유도
13	합금철 세이프가드 (우크라이나)	25,000	15%	3,750	수입의 증가와 제소자가 주장하는 국내산업의 피해와의 연관관계가 없음을 지적, 조사 종결을 유도
14	PET 필름 반덤핑 (중국)	62,198	13-33%	8,086- 20,525	일몰 종료
	합계	4,278,398	-	402,236- 46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