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개요 및 기대효과

1. 정식 명칭

o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2. 한-ASEAN FTA 협상 경위

o 2004.11월	한-ASEAN 정상회의시 FTA 협상개시 선언

o 2005. 2월	협상 개시

o 2005.12월	한-ASEAN 정상회의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서명

o 2006.2월	2006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제9차 협상(인도네시아)부터 서비스․투자협정 관련 협상 개시

o 2006.8월	한-ASEAN 경제장관회의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서명

o 2007.1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을 2007.11월로 조정

-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동 분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진전이 예상보다 더디어 협상타결 목표 조정

o 2007.10월	제20차 협상(라오스)시 서비스협정 협정문 협상을 타결하고 11.5일 전체 아세안 회원국과 양허 협상 완료

- 제20차 협상시 투자협정 협상의 타결 시점은 2008년으로 연장

o 2007.11월	한-ASEAN 정상회의 계기 서비스협정 서명

o 2009.2월 태국의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 가입의정서 서명

※ 태국은 국내 사정 등으로 06.8월 상품협정 서명 및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못함.

o 2009.4월 투자협정 협상 타결

o 2009.5월 서비스협정 발효

o 2009.6월 투자협정 서명

3. 협정 구조

o 한-ASEAN FTA 협정은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으로 구성

-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협정 발효(2007.6월), 서비스협정 발효(2009.5월)

o 투자협정은 투자협정 본문, 1개의 부속서로 구성

※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은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논의 완료 예정

- 협정문 본문 : 투자 보호 및 자유화 관련 일반 규정

- 부속서 : 투자 승인시 접수·통보 등 관련 절차 규정

《 한-ASEAN FTA 협정 구조 개관 》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 부속서
상품협정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분쟁해결 제도협정
												서비스 양허표			부속서
부속서1 일반품목군		부속서2 민감품목군		부속서3 원산지규정
		부록1/2 양허표		부록 1/2/3 통관절차 품목별원산지기준 주석		금융서비스부속서		통신서비스부속서

(■ 2005년 12월 서명, ■ 2006년 8월 서명, ■ 2007년 11월 서명,  ■ 2009년 6월 서명)

4.  주요 내용

가. 협정문 관련

□ 협정문 협상의 경우,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에 대한 아세안측 수용 능력을 고려,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인 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및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투자협정보다 개선된 수준에서 타결하되, 우리측이 중시하는 쟁점은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 포함시켜 개선의 여지를 확보

o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협정상의 보호 조항을 적용

o 국내법에 따라 승인된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

o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o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제한 및 거주요건 부과를 제한

o 투자와 관련한 투자유치국의 조치에 대한 투명성 제고

o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o 투자자가 금번에 체결된 투자협정과 기존에 체결된 한-아세안 개별 국가간 양자투자협정 중 본인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

o 자동적 최혜국대우 부여,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 논의를 완료키로 합의

나. 유보안 관련

□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토록 협정문에 규정하였으며, 유보안 발효시까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라오스의 경우만 해당),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조항은 미적용

5. 평가 및 기대 효과

가. 평가

□ 동 투자 협정의 수준이 우리의 기체결 FTA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나, 그간 아세안측이 체결해온 투자협정*과 비교시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FTA이며, 향후 제3국의 투자협상 추이를 보아가며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보호 장치를 구비할 근거를 마련

* 아세안이 체결한 투자협정

① 아세안-일본 FTA(’08.4월 서명) : 투자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한다고만 규정

②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투자협정('09.2월 서명) :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보다 다소 낮은 수준(유보안 미포함)

③ 아세안-중국 FTA 투자협정(‘09.8월 태국 개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서명 예정) : 아세안 회원국간 투자협정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

나. 기대 효과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07.6.1. 발효되었고 서비스협정은 '09.5.1. 발효되었는바, 금번 투자협정의 서명으로 ‘05년부터 진행되어온 한-아세안 FTA 협상이 모두 완결

o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04.11월, 비엔티엔)」의 합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을 완성

□ 양자투자협정 또는 FTA 협정을 기체결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에서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협정을 선택 적용받음으로써 동 투자에 대한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

o 기존 양자투자협정이 부재한 미얀마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 및 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제공

□ 현지 법인의 지분소유 등 직·간접 투자를 통해 아세안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투자자들에 대해 서비스협정을 넘어선 투자협정상의 보호를 추가적으로 제공

6. 발효

□ 동 협정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1개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통보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국내절차를 완료한 국가들에 대해 발효

ㅇ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은 추후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통보일 후 30일 이후에 해당 국가에 대해 발효

첨부 :	1. ASEAN 개요

2. 한-ASEAN 투자 현황

3.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개요	【끝】

<첨부 1>

ASEAN 개요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는 10개 동남아국가로 구성된 국가연합체

o	회원국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선발 6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후발 4국)

□ ASEAN 경제개황

o ASEAN은 2007년 기준 인구 5.7억명, 전체 GDP가 12,819억불, 총 교역량 14,048억불(‘06년 기준) 규모의 잠재력이 풍부한 거대 시장

o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EU 등 세계 거대경제권이 경쟁적으로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ASEAN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축으로 부상

※ 중-아세안 FTA : 기본협정, 상품 협정 2005.7월 발효, 서비스 협정 2007.7월 발효, 2009.8월 투자협정 서명 예정

※ 일-아세안 FTA

o	일-싱가포르, 일-말레이시아, 일-태국, 일-브루나이, 일-필리핀, 일-인도네시아 FTA는 기발효, 일-베트남 FTA는 09.7월 발효 예정

o	일본은 별도의 일-아세안 FTA를 08.12월 발효

※ 호주/뉴질랜드-아세안 FTA : 09.2월 서명

□ 한․ASEAN 경제교류 현황

O ASEAN은 중국, EU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지역 (‘08년도 902억불, 수출 493억불, 수입 409억불)

- 주요 수출품 : 반도체, 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철강, 선박,자동차, 컴퓨터

- 주요 수입품 : 반도체, 천연가스, 원유, 컴퓨터, 석탄, 임산물

o 우리의 현지 투자진출 순위는 누계 기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293억불)

<첨부 2>

한-ASEAN 투자 현황

ㅇ 우리의 對아세안 투자 누계는 293억불, ‘08년 한 해 59억불

- 누계 기준 제3위 해외투자대상지역

※ 중국 : 388억불, 미국 : 329억불, 아세안 : 293억불, EU : 198억불, 일본 : 32억불

- ‘08년 한 해 기준 제2위 해외투자대상지역

※ 미국 : 62억불, 아세안 : 59억불, 중국 : 49억불

ㅇ 아세안의 對한국 투자는 127억불, ‘08년 한 해 9억불

- 누계 기준 제4위 對한국 투자지역

※ EU : 512억불, 미국 : 403억불, 일본 : 220억불, 아세안 : 127억불

- ‘08년 한 해 기준 제4위 對한국 투자지역

※ EU (63억불, 54%), 일본(14.2억불, 12.2%), 미국(13.3억불, 11.3%), 아세안(9억불, 9.4%)

< 우리의 對ASEAN 투자추이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연도 대상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누계
對아세안 투자	751	502	731	512	778	1,340	752	966	3,782	6,397	5,892	29,263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누계:1968년~2008년)

< 우리의 對 ASEAN 투자순위 (신고기준) >

(08년 기준)

아세안순위	국가	신고 건수	신고 금액
1	베트남	867	20.1억불
2	캄보디아	498	12.6억불
3	싱가포르	165	9.0억불
4	인도네시아	416	7.2억불
5	말레이시아	125	3.5억불
6	필리핀	371	3.5억불
7	태국	155	2.0억불
8	미얀마	2	0.5억불
9	라오스	21	0.5억불
10	브루나이	0	0억불
	ASEAN	2,620	58.9억불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첨부 3>

한-ASEAN 자유무역지대 개요

□ 추진 현황

o	04.9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시 한-아세안 경제협력관계 강화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o	04.11월 비엔티엔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 합의

o	05.12월 말레이시아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해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o	07.6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협정 발효

o	09.5월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발효

o	09.6월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체결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 완성

□ 향후 추진 방향

o 2012년까지 아세안 선발 6개국과, 2020년까지 전 아세안 국가들과 상품 90%에 대해 무관세 거래를 실현,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추가 자유화 협상 진행

o 서비스협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년 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2년마다 추가 자유화 필요성 재검토

o 투자협정의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