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I.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개요

1. 설립경위

◦ ‘85-’90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시장통합을 위한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 협정” 체결

◦ ‘91.3.26 MERCOSUR 발족을 위한 “아순시온(Asunción) 협약” 체결

◦ ‘94.12.17 MERCOSUR 기구조직에 관한 “오우로 쁘레또(Ouro Preto) 의정서” 체결

2. 회원국

◦ 정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가입절차 진행중)

◦ 준회원국 :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3. 주요 목적 및 기능

◦ 역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의한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 대외공동관세(CET) 등 공동경제정책 시행 및 거시경제 정책상의 협력

◦ 역내 정치, 사회분야 통합 추진

4. 주요 기구

◦ 이사회(CMC) :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공동시장그룹(GMC) :집행기구로서 실질적인 대외정책 결정

◦ 무역위원회, 공동 의회, 경제사회 자문포럼, 기술행정 사무국

5. MERCOSUR 경제현황(2008)

◦ 인구 2억 4천만명, GDP 규모 1조 6천억달러

II. 한-MERCOSUR FTA 추진현황

1. 한-MERCOSUR FTA 추진 개요

□ ‘04.11월 한·브라질 및 한·아르헨티나 정상회의시 한·MERCOSUR TA 공동연구 개시 발표

□ ‘05-’06년간 TA 공동연구 회의를 4차례 개최하고, ‘06년 말 공동연구를 실질적으로 완료

□ ‘07.10월 제6차 한-MERCOSUR 정책협의회 계기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한-MERCOSUR TA 공동연구 보고서 주요 결과
o 전세계 GDP의 2%를 차지하고 있는 MERCOSUR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은 0.17~2%, MERCOSUR측은 0.02~2.74%의 GDP 성장률 증가 전망 o MERCOSUR측은 공산품에, 한국은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양측이 관세인하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 o 한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LCD 모니터, 의약품 및 섬유, MERCOSUR측은 쇠고기, 오렌지 쥬스, 대두, 밀, 옥수수, 알루미늄, 아연 등이 수출 증가 가능

□ ‘08.11월 한-브라질 정상회의 계기, 우리측은 한-MERCOSUR TA 공동연구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공동언론발표문)

□ ‘09.7월 한-MERCOSUR TA 공동연구 후속조치 MOU 체결

2. 한-MERCOSUR 교역·투자 현황

□ 2008년 한-MERCOSUR 총교역량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20억불을 기록함.

◦ 수출은 67억불, 수입은 53억불로 무역수지는 14억불 흑자임.

◦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전기제품과 기계류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광산물, 농림수산물, 철광금속제품임.

□ 한국의 대MERCOSUR 투자는 ‘08.12월 현재 누계(신고기준) 26억불로 광업,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한편, MERCOSUR의 대한 투자는 ‘08.12월 현재 신고기준 누계 47건, 5천4백만불로 저조한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