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10. 20(화) 배포시
배포일시	2009. 10. 20(화)	담당부서	예산실 민간투자협력팀
담당과장	김 희 천(2150-7420)	담 당 자

제목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금융위기하에서도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전 세계적으로 공감

□ 기획재정부가 EU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민간투자사업”을 주제로 10.15(목)~10.16일(금) 양일간 하얏트호텔에서 참가자들의 호평*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 모든 참가자들은 논의주제의 시의적절성, 회의 구성의 내실성 등으로 역대 민자관련 국제회의중 가장 탁월하였다고 평가

ㅇ 이번 회의는 리투아니아 차관, 인도 차관보 등 27개 ASEM 회원국 고위인사 46명, OECD(Mario Amano 사무차장), WB, IMF 등 8개 국제기구와 Fitch Rating 등 글로벌기업 등 해외 고위인사 69명과 국내 건설기업, 회계법인 102명 등 총 171명이 참석하였음.

□ 금융위기가 각국 민자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회의 참가자들은 금융위기 영향이 국가별, 프로젝트 유형별․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함.

ㅇ 특히,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의 대형 민자 프로젝트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수단으로서 민자사업을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는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하에서도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

ㅇ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민간사업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  현재에도 상당수 국가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직접 민자사업에 참여하거나 보조금 지급, Fund 조성, 신용보증기금 마련 등 민자사업의 리스크 완화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유용한 정책 사례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ㅇ 다만, 정부의 지원조치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관련, 정부지원 정책의 투명성 보장 및 위험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자활성화 방안을 설명한 데 대해, 회의참가자들은 우리의 활성화 방안이 향후 각국 정부의 민자 정책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면서 우리의 민자 정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함.

ㅇ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은 우리나라가 민자사업의 적격성 검토와 사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모범 사례로 삼아 자국에서도 유사한 기구를 설립할 의향을 제시하였으며, 리투아니아 차관은 우리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교류협력을 희망한다는 의향을 표명함.

□ 이번 회의는 금융위기 대응과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에 국제적으로 공감하고 각국의 정책 대응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on-line 민자 허브사이트 구축, 개도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투자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 참고 1 > 연설문 및 발표자료 요약

개회사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ㅇ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및 수익성 확보 어려움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투자 성격이 강한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정책 필요

- 정부정책은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VfM 및 중장기적 재정측면 영향 충분히 고려

ㅇ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역할도 보다 증가 필요

- 민간부문도 PPP 사업 참여에 있어 위험을 경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사업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ㅇ PPP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 대두

- 사업추진 경험 및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시아 지역 및 아시아-유럽지역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 필요

기조연설 1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ㅇ PPP 사업은 ‘90년대 초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발전

ㅇ 한국의 PPP 제도

- 한국에서는 ‘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PPP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으로 인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

ㅇ 글로벌 금융위기와 PPP

- (금융위기의 영향) 금융위기가 PPP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 시기상조이나 신규사업 부진 및 사업 자금조달이 지연

- (향후 과제) PPP 사업을 포함한 공공투자의 확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의 맥락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가 필요

기조연설 2 (Mario Amano OECD 사무처장)

ㅇ PPP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Value for Money의 중요성 재확인 필요

- PPP를 예산 외(Off-balance)의 사업이 아닌 재정 예산의 일부로 인식하여 VfM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 필요

ㅇ PPP업무를 전담하는 PPP Unit의 필요성 강조

발표자료 (J. Luis Guasch 세계은행 선임자문관․PPP 그룹장)

ㅇ PPP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일부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PPP 사업 추진이 많이 위축된 상황

-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능력 감소, 주요 기업들의 부채비용 상승 및 불확실성 증가, 금융기관의 단기대출 선호로 장기 투자가 필요한 PPP 사업 자금조달이 위축

ㅇ ‘08년 대비 ’09년 PPP 자금조달은 상승추세를 보이나, 이는 일부 국가(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의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착시효과

- 전체적으로 PPP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기조에 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ㅇ 분야별로, Greenfield, 에너지 분야는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은 보합세이며 교통, 수자원 분야는 감소추세

국별 사례발표 및 네트워크 구축 논의

ㅇ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책은 주로 4가지로 요약

- 직·간접적 자금지원, 정부의 직접 참여

- 인프라투자 및 펀드조성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 PPP 관련 제도정비 및 문서 표준화

- 우발채무 및 계약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국가 및 전문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PPP Framework 개발 및 활용

- 교육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 교류를 통한 각국의 역량 강화

< 참고 2>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개요

□ 개최배경 및 목적

ㅇ (배경) 08.6월 ASEM 재무장관회의시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를 차기 장관회의전에 개최키로 합의(제주이니셔티브)

ㅇ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하에서 각국의 민간투자 동향과 활성화방안 공유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ASEM Conference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 부제 :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PPP

ㅇ 일시 및 장소: ‘09. 10. 15(목)~16(금), 그랜드 하얏트 서울

* 10.14일 오후 인천대교(BTO), 김포고촌초등학교(BTL) 현장 시찰

ㅇ 주최: 기획재정부,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 공동 주최

ㅇ 주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참가 대상 : ASEM 회원국 PPP 정책담당자, WB, IMF, OECD, ADB, UNESCAP 등 국제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 171명

□ 주요 프로그램

ㅇ 개회식

▪ 개회사 및 환영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EC 대표(경제금융총국 자문관)

▪ 기조연설: 기획재정부 제2차관, Mario Amano OECD 사무차장

ㅇ 본회의 : 2일간 6세션으로 진행

일시	세션	의제	사회자
10.15 (목)	개회식	개회사(예산실장,EC), 기조연설(제2차관,OECD 사무차장)
	1	금융위기하의 PPP 동향과 정책과제	예산실장
	2	PPP의 재정에 대한 영향 및 정부의 역할	佛재무부
	3	PPP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과 국제기구의 역할	EC
10.16 (금)	4	국가별 사례(한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 인니 등)	WB
	5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KDI
	6	종합토론 및 결론	예산실장․EC

< 참고 3 > 주요 참가자 명단

(국제기구)
소속기관			이 름	부서 및 직위	비고
OECD			Mario Amano	Deputy Secretary General	기조연설
세계은행			J. Luis Guasch	Senior Advisor, PPP Group	사회, 발표
IMF			Shamsuddin Tareq	Deputy Chief, Fiscal Affaris Department	발표
유럽투자은행			Thomas Hackett	Director General, European Lending	발표
			Thomas Barrett	Director, PPP Expertise Center	발표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John Moon	Chief, Transport Division	발표
아시아개발은행			Ashkok Sharma	Director, Public Management and Trade Division	발표
(정부대표)
국 가		소속기관	이 름	부 서	비고
한국		기획재정부	Suk Joon Lee	Director General, Budget Office	발표
EU집행위원회	경제금융총국		Peter Basch	Principal Advisor, Directorate General of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환영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Bambang Susantono	Deputy Minister	발표
리투아니아		재무부	Aloyzas Vitkauskas	Vice Minister
인도		농촌개발부	Shri Arvind Mayaram	Additional Secretary	발표
파키스탄		총리실	Shabbir Ahmed	Joint Secretary, Finance Division
프랑스		재정경제부	Francois Bergére	Secretary General, PPP Mission	사회, 발표
말레이시아		총리실	Zohari Akob	Deputy Director General
독일		연방재정부	Bernhard Mueller	Head of Division	발표
호주		NSW주 재무부	Danny Graham	Director	발표
헝가리		유럽PPP센터	Miklos Muranyi	Director	발표
태국		재무부	Theeraj Athanavanich	Director
일본		재무부	Masaaki Iizuka	Deputy Director
		JBIC	Masaaki Amma	Head, International Finance Department	발표
스페인		교통부	Gerardo Gavilanes	Director
중국		재무부	Junmin Liu	Deputy Director
영국		파트너쉽 UK	Michael Fox	Assistant Director	발표

(민간부문)
소속기관	이 름	부서 및 직위	비고
Fitch Ratings	William Streeter	Managing Director, Project Finance Asia-Pacific	발표
Ernst & Young	Darrin Grimsey	Partner, Project Finance Advisory	발표

< 참고 4 > 금융위기하의 주요국 민간투자 지원정책 사례

한국

ㅇ 금융위기 하에서 민자사업 수익률 하락 및 투자위험 증가로 인한 사업부진에 대응, 1․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09.2월, 8월)

- 향후 불투명한 경기전망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투자기피로 신규사업 부진 및 기 추진 사업 자금조달 지연

ㅇ (‘09.2월 1차 방안)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민간부문 유동성 지원 및 리스크 완화, 금리변동 위험 완화 등에 초점

- 산업은행을 통한 특별융자 제공,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규모 확대, 민간의 금리변동 위험 일부를 정부가 분담 등

ㅇ (‘09.8월 2차 방안)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중점

- 부대사업 활성화, 해지시지급금 확대, 금융기관 투자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채권 활성화 등

영국

ㅇ ‘09.3월 영국 재무부는 금융조건 악화로 인한 PFI 사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PFI Debt Fund를 도입

- 시중은행 및 유럽투자은행 대출금을 보완하여 정부가 장기차입금 제공(100%까지 대출가능)

- OJEU(EU조달공고) 고시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VFM 있는 사업이 대상으로, 민간사업자 신청에 의해 재무부가 대출여부 심사

* 현재 130억 파운드 규모 110개 PFI 사업이 진행중

- 엄격한 대출심사 및 관리를 위해 재무부내 인프라금융부서(Infrastructure Finance Unit; TIFU) 신설

ㅇ 본 조치는 ‘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금융시장 여건 개선시 민간차입금으로 대체할 계획

프랑스

ㅇ ‘09.1월 중기 예산안(’09-12 budgetary law) 및 관련제도 개정을 통해 PPP 사업 금융지원방안을 도입(‘Relaunch Plan')

* '09-10년간 약 240억유로의 PPP사업 추진계획(08년 20억규모 협약체결)

- (정부보증) 민간차입금의 80%까지 정부보증 제공(최대 10억유로, ‘09-10년 협약체결 사업)

- (공동융자) 국책금융기관인 CDC(Bank for Deposit)를 통해 민간금융기관과 co-funding(8억유로 규모 교통․에너지․대학사업)

- (재무조건 조정) 입찰 최종평가(BAFO) 단계에서 제시한 금융조건 차후 조정 허용(‘09-10년 협약체결 사업)

캐나다

ㅇ ‘0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12억 예산규모의 PPP Canada를 설립하고 PPP사업에 대해 금융을 지원 예정

ㅇ  ‘08년이후 州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재원조달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자시장 활성화 도모

- 온타리오州는  ①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의 특정시점에 금융비용 변경을 허용하는 2단계 입찰제도 도입  ② 사업자가 금융비용을 특정 금융지수(index)에 연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수 증감을 정부지급금과 연동

- 브리티시컬럼비아州는 일부 사업(case-by-case)에 대해 금융비용을 30일 단위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장변동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

호주

ㅇ 학교 민간투자사업 등에 Supported Debt Model(SDM)*을 도입

* 사업운영단계에서 민간차입금 일부를 정부자금으로 재조달하는 방식

- SDM은 민자사업 재원 일부를 조달비용이 낮은 정부자금을 활용함으로써 100% 민자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보다 VFM(Value for Money)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