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WTO DDA Global Trust Fund(GTF) 공여 관련 사항

1. WTO DDA GTF 개요

ㅇ 정식명칭 : WTO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DDA GTF)

ㅇ 설립목적 : WTO 차원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활동 지원

※ 각종 연수 과정, 세미나, 워크샵 개최·운영, 개도국 WTO 이행입법 과정 지원에 사용

ㅇ 설립배경

-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개도국 지원사업 확대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 (각료선언 제40항)

- 이에 따라 WTO차원의 대개도국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1.12월 WTO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DDA Global Trust Fund 설립

- 동 기금은 2002년부터 WTO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주 재원으로 기능

2. 2009년도 우리 기여금 공여 계획

가. 기여 내용

ㅇ	기여 금액 : US$350,000

ㅇ	기여금 사용용도 : WTO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 사용용도를 최대한 넓게 규정함으로써 WTO사무국의 대개도국 사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 방지

나. 기대효과

ㅇ DDA협상 진전 및 다자무역체제 확대를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

- 대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은 DDA협상과정에 대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동 국가들이 다자무역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 거양

ㅇ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입지 제고

- 대개도국 기술지원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 표명을 통해 DDA협상 등에서 대개도국 입지 제고

- 우리 기여금 공여 사실에 대한 WTO사무국 명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ㅇ	MOU체결을 통한 WTO사무국의 보고의무 강화

- MOU를 통해 WTO사무국에 엄격한 보고의무가 부과되는바, WTO사무국의 사업내용 모니터링 효과

- 또한, 향후 WTO차원의 대개도국 기술지원 예산 증액을 위한 내부 근거자료로도 활용

<참고> 우리나라의 WTO 대개도국 기술지원사업 기금 기여현황

ㅇ DDA GTF 설립 이전

- 1996년 : US$50,000 (싱가폴 각료회의 관련 LDC 참가 경비 지원)

- 2001년 : 3억8천5백만원 (약 US$293,960, 대LDC 기술지원 협력 용도)

ㅇ DDA GTF 설립 이후

- 2002년 : US$250,000 (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3년 : US$200,000 (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4년 : US$200,000 (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5년 : US$200,000 (지원금 중 3만미불을 TCBDB에 earmark)

- 2006년 : US$200,000 (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7년 : US$350,000 (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8년 : US$350,000 (별도 조건 없이 공여)

- 2009년 : US$350,000 (별도 조건 없이 공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