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GSTP 3라운드 협상 개요】

I. GSTP 개요 및 회원국

❑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는 개도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 및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된 UNCTAD의 산하의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

		GSTP 회원국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베넹
볼리비아	브라질		카메룬		칠레
콜롬비아	쿠바		북한		에콰도르
이집트	가나		기니		기야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한국	싱가폴		스리랑카		수단
태국	트리니다드앤 토바고		튀니지		탄자니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II. GSTP 연혁

시 점		주 요 내 용
제 1 라 운 드 협 상	'76. 5	UNCTAD 제4차 총회(나이로비) - GSTP 필요성 확인, UNCTAD 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개도국간 경제협력위원회(ECDC) 설치
	'79. 2	77그룹 각료회의(탄자니아)에서 GSTP 협정 체결 결정
	'82.10	77그룹 제6차 외무장관 회의 - GSTP 협상위원회 설립
	'86. 5	GSTP 각료회의(브라질)에서 제1라운드 개시 선언 - '86. 10부터 제1라운드 협상 시작
	'88. 4	GSTP 각료회의(베오그라드)에서 제1라운드 협상 종결 및 협정 서명
	'89. 4	GSTP 협정 발효(44개국 비준)
	'89. 5	아국 비준서 기탁 ('89. 6 협정 발효)
제 2 라 운 드 협 상	'91.11	GSTP 각료회의(테헤란) - 제2라운드 협상위원회 구성
	'94. 6	GSTP 제2라운드 협상 시작
	'98.12	GSTP 각료회의(하바나)에서 제2라운드 협상 종결
제 3 라 운 드 협 상	'03.12	GSTP 활성화를 위한 임시기술작업반 설치
	'04. 5	GSTP 제17차 참가국위원회에서 “GSTP 운영개선 등 권고안” 및 “제3라운드 출범 결정문” 채택
	'04. 6	GSTP 각료회의(상파울로) 제3라운드 개시 선언
	'08. 4	제12차 UNCTAD 총회 및 GSTP 각료회의 -고위급회의에서 통한 품목범위 및 특혜마진 범위 합의
	'09. 12	GSTP 3라운드 협상 기본 모델리티 공식 합의

III. GSTP 협상경과

❑ 1라운드는 양자간 협상방식(product-by- product negotiations)으로 약 800여개 품목에 대해 평균 33%의 관세를 감축

※ 비준국(43개):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베닌, 볼리비아, 브라질, 카메룬, 칠레, 콜롬비아, 쿠바, 북한, 에콰도르, 이집트, 가나 , 기네,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한국, 싱가폴, 스리랑카, 수단, 태국, 트리니다드앤토바고, 튀니지, 탄자니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ㅇ 우리나라는 농산물 6개, 공산품 19개에 대해 특혜마진 10~15%를 적용하여 양허

❑ 2라운드는 44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신규 양허안을 제출하여 특혜마진 28%에 합의하였으나, 당초 비준시한(‘00.12.31)까지 비준을 완료한 국가가 없어 이행되지 않음.

< 협상 경과 >

R	협상기간	참가국 (비준국)	총 양허품목 (우리나라)	특혜마진 (우리나라)	협정발효 시 기	양허방식
1R	‘86~’88	48 (43)	1,547 (25→28)	33% (10%)	'89. 4	R/O
2R	‘94~’98	24 (0)	9개국, 44개 품목 (18개국, 48개 품목)	28% (10%)	-	R/O
3R	‘04.6~현재	22	-	-	-	-

* 특혜마진은 단순평균치

** 1라운드 우리측 양허품목수는 HS코드 전환으로 25개에서 28개로 증가

❑ ‘04.6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UNCTAD 11차 총회 계기 GSTP 3라운드 출범

ㅇ 2라운드 협상결과 비준 지연 및 GSTP에 대한 참가국의 관심 저하 등으로 GSTP 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회원국이 제안

* 제3라운드 참가국 :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스리랑카, 태국, 우루과이, 베트남, 짐바브웨, 북한 (총 22개국)

Ⅳ. 북한의 GSTP 협정 참여 현황

❑ GSTP 회원국인 북한은 GSTP 1라운드 개시 시점부터 동 협상에 참여해왔으며, ‘89.4.19자로 GSTP 협정을 발효, 총 18개 품목에 대해 GSTP 특혜관세를 적용 중

※ 양허 주요 품목 : 가죽, 신문용지, 위생용자기, 크레인, 농업용기계, 전선

※ GSTP 1차라운드 협정상대국 총 43개국 대상

❑ 북한은 GSTP 3라운드 협상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90.8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GSTP 협정이 남북한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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