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 한·중·일 정부간 협의체 현황

* 표시는 추진중

수준 분야	정상	장 관 급	고위급	국 장 급	실 무 급	분야별 협력체수
전반/ 지역·국제정세	한 · 중 · 일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3자위원회	외교부간 고위급 (차관보) 회의	· 중남미정책 국장급 회의 · 아프리카 정책대화	· 부국장급회의	7
무역/ 투자		경제통상장관회의 관세청장회의 특허청장회의		· 다자통상국장회의 ·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 · 한·중·일 국제국장회의	· 동북아시아 표준 협력 회의 · 한·중·일 지적재산워킹그룹 · FTA 민간공동연구(종료) *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중	10
금융/거시 경제		재무장관회의				1
농업/어업/임업				수산 당국간 고위급 협의		1
에너지		에너지장관회의(5개국)				1
환경		환경장관회의		· 기후변화 국장급 정책 협의 · 한·중·일 3개국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	·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연구 프로젝트 · 한·중·일 화학물질 정책대화 · 환경산업 원탁회의	6
관광		관광장관회의			· 과장급회의	2
문화		문화장관회의				1
교육				교육 국장급 회의		1
과학기술		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협력국장급회의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3
ICT		정보통신장관회의		· 정보통신 국장급회의 · IT국장 OSS회의 · ICT전문가 회의 · 문화콘텐츠산업포럼		5
운송		물류장관회의		동북아시아 항만 국장 회의, 물류 국장급회의	물류 과장급회의 동북아 항만 과장급회의	5
방재		지진협력청장회의 재난관리기관장회의				2
인사 행정		인사장관회의		인사국장회의	인사행정심포지엄	3
소비자					소비자정책 협의회	1
보건		보건장관회의				1
감사		감사원장회의(부총리)
치안				*치안관계 고위급 실무자 회의	*인터폴3자회의	[*2]
수준별 협력체수	1	17	1	18[*1]	13[*1]	50[*2] 50[*2]

첨부 2 :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 】

일시 및 장소	참 석 자	주 요 의 제	주 요 성 과
08.12.13(토), 일본 후쿠오카 (큐슈국립 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아소 타로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공동 대처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 한·중·일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09년 중국 개최 합의 · 3국협력 관련 4개문서 채택 -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3국협력 강화 - 재난관리 유관 기관장 협의체 발족 등 재난관리 협력 강화 - 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우호만남’ 09년 한국 개최 -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실시 - 물류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09년 중국 개최 - 기후변화·환경 분야 협력 강화 - 3국간 투자협상 적극 추진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실시 - 3국간 산업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모색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타결 위한 노력 등 협의 ·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 6자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환경 등 관련 의견 교환

【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

일시 및 장소	참 석 자	주 요 의 제	주 요 성 과
09.10.10(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 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한·중·일 협력 10주년 평가 및 향후 협력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 북핵문제 포함 동북아정세 - 국제경제 및 금융현황 -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신종플루 공동대응 등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3국협력 관련 2개문서 채택 -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 3국협력 강화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 사이버사무국 개설 및 상설사무국 설치 검토 합의 -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 수자원 관리 장관급 협의체 구축 - 항공안전분야 협력 추진 - 제3차 인사장관회의 중국 개최 - 제4차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중국 개최 - 대학간 교류를 포함한 포괄적 인적 교류 확대 합의 ·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 원자바오 총리 방북결과 청취 - 우리측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3국간 공감대 강화 -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공조 확인 · 국제적 경제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공조 재확인 - 2010.11 한국개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력

첨부 3 :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결과

일시 및 장소	참 석 자	주 요 의 제	주 요 성 과
07.6.3(일), 한국 제주도 (제주 컨벤션 센터)	송민순 외교장관 아소 타로 외무대신 양제츠 외교부장 (의장국 : 한국)	· 3국 협력 발전 방안 · 동북아정세 · 기타 주요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9개분야 실질협력사업 확대 합의 ① 투자협정 교섭 촉진 ② FTA 민간공동연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 방향 협의 ③ 에너지 안보 대화 강화 ④ 김포-샹하이/샹하이-하네다 셔틀 조기 개설 노력 ⑤ 황사·해양쓰레기 등 환경분야 협력 강화 ⑥ 기후변화 관련 정책 대화 지속 ⑦ ‘한·중·일 문화셔틀’ 추진 ⑧ 언론인교류 활성화 ⑨ 외교안보 국책연구소간 교류재개 · 북핵문제 등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논의 · 차기 외교장관회의를 적절한 시기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08.6.14(토), 일본 도쿄 (이이쿠라 공관)	고오무라 마사히코 외무대신 양제츠 외교부장 유명환 외교장관 (의장국 : 일본)	· 3국간 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 제1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준비 · 주요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 제1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2008년 9월경 일본 개최 합의 · 한·중·일 별도 외교장관회의 개최 정례화 합의(제3차 회의 09년 중국 개최) · 2007년 합의된 신규 협력사업 추진 현황 평가 · 재난 방지 및 관리 분야 협력 등 3국협력 추진방향 논의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TICAD IV(아프리카개발회의) 및 한·중·일 아프리카 정책대화 등 아프리카 관련 3국 협력 논의, 해양쓰레기 및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 유엔개혁 등 논의
09.9.28(월) 중국 상하이 (서교빈관)	양제츠 외교부장 유명환 외교장관 오카다 카츠오 일본 외무대신 (의장국:중국)	· 3국협력 발전방안 · 제2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준비 · 주요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10.10 베이징 개최 합의 · 3국협력 10주년 평가 및 신규 협력사업에 대한 3국 입장 조율 · 북핵문제 포함 동북아정세,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등 주요지역 및 국제정세 관련 의견 교환 · 2010년 G20 회의 한국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계기 마련

첨부 4 : 한·중·일 고위급회의 결과

일시 및 장소	참 석 자	주 요 의 제	주 요 성 과
07.5.19 중국 북경 (조어대)	심윤조 차관보 추이 톈카이 부장조리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심의관 (의장국 : 중국)	· 동북아 안보정세 · 3국협력 추진방향 - 3국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3국 교대 개최 · 3국협력 진전 평가 - 경제·통상/에너지·환경/문화·인적교류 ·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 북핵문제, 동아시아 협력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 지구환경, UN 개혁, PKO 등	· 제1차 별도 외교장관회의 준비 · 고위급 에너지 안보대화, 문화셔틀 구상, 김포-하네다-샹하이 셔틀, 언론인 교류 등 실질협력 분야 진전에 관한 평가 ·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3국협력 방안 세부 논의 - 기타 지역정세 및 3국 외교정책에 관한 의견 교환 · 중국측, 08년 북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일의 적극 지원 요청
07.10.28(토), 서울 (신라호텔)	심윤조 차관보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심의관 허야페이 부장조리 (의장국 : 한국)	· 3국 정상회의 준비 · 3국협력 발전방향 ·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정세, 중동·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정세,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등 국제문제	· 3국 정상회의 준비차원에서 국별 주요 성과사업(안) 제시 - 사이버 사무국 개설, Action Plan 작성, 물류지원체계 수립 등 · 남북 정상회담, 북핵문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북·일/북·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관한 의견교환 · 중국의 SCO 추진원칙, 이란 핵문제 해결, 제3세계 지원 관련 정보교환 등 논의 ·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환경보호 관련 협력강화 공감
08.12.9(화) 동경 (외무성)	이용준 차관보 사사에 켄이치로 외무심의관 양옌이 아주국 국장	· 제1차 별도 정상회의 준비 · 3국간 협의체 운영방식 · 제2차 별도 정상회의 개최 문제	· 정상회의 의제 합의 - 한·중·일 협력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 금융위기문제 등 - 공동문건(4개) 문안교섭 · 별도 협의체가 개최되더라도 기존 ASEAN+3 계기 협의체도 지속 개최 원칙 합의 - 단, 협의체에 따른 의제 차별화 필요성 지적

첨부 5 : 한·중·일 주요 통계

1. 한·중·일 합산 통계

구 분	한·중·일 합산		세계 전체	비 중(세계 대비)	출 처
GDP	07	8조 5,596억불	54조 5,838억불	15.7%	World Bank
	08	9조 6,984억불	60조 1,155억불	16.1%
외환보유액	08	3조 1,778억불	6조 7,129억불	47.3%	IMF
교역량	07	4조 4,090억불	28조 1,868억불	15.6%
	08	5조 2,212억불	32조 7,136억불	16.0%
인 구	08	15억 202만명	66억 9,206만명	22.4%	World Bank
국방비	08	1,554억불	1조 4,640억불	10.6%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 분야별 주요 통계

가. 국토·인구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출 처
국토면적	22.2만㎢ (남한:9.9만㎢)	959.7만㎢ (한국의 97배)	37.8만㎢ (한국의 3.8배)	수도별 홈페이지
수 도	서울 605㎢ 1,046만명	북경 16,410㎢ 1,695만명	동경 2,187㎢ 1,281만명
인 구	4,861만명 (26위)	13억 2,564만명 (1위)	1억 2,777만명 (10위)	World Bank
도시인구비율	81%	43%	66%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출산율(05~10)	1.20명	1.73명	1.27명
인구성장률 (05~10)	0.39%	0.63%	-0.07%
65세이상 인구/비율	443만명/9.3% (05)	9,931만명/7.6% (05)	2,539만명/19.9% (05)
평균수명(05~10)	79.4세	73.0세	82.7세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출 처
GDP		07	9,698억불 (14위)	3조 2,055억불 (4위)	4조 3,843억불 (2위)	World Bank
		08	9,291억불 (15위)	3조 8,600억불 (3위)	4조 9,093억불 (2위)
1인당 GDP		07	2만 1,655불	2,560불	3만 4,318불	한국은행
		08	2만 15불	3,315불	3만 8,559불
GNI		1조 463억불 (14위)		3조 6,785억불 (3위)	4조 8,792억불 (2위)	World Bank
1인당 GNI		2만 1,530불		2,770불	3만 8,210불
외환보유액		2,012억불 (6위)		1조 9,460억불 (1위)	1조 306억불 (2위)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2.2%		9.0%	-0.7%
실업률		3.2%		4.2%	4.0%
물가상승률		4.7%		5.9%	1.4%
정책 금리 (08.12)		3.00%		5.31%	0.10%	각국 중앙은행
Big-Mac지수		$3.14		$1.83	$2.62	The Economist
경제구조	서비스업	75.2%		31%	67.7%	World Trade Organization
	공업	17.3%		24%	27.8%
	농업	7.5%		45%	4.5%
경상수지 (GDP대비)		-0.67%		9.99%	3.19%
1일 석유 소비량 (세계 소비량 대비 %)		229.1만 배럴 (2.6%)		799.9만 배럴 (9.6%)	484.5만 배럴 (5.6%)	British Petroleum

나. 재정 ․ 경제

다. 교역 및 투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출 처
교역규모	수출	4,220억불		1조 4,289억불	7,759억불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진흥원
	수입	4,353억불		1조 1,315억불	7,561억불
	흑자	-132.7억불		2,974억불	198억불
	합계	8,573억불		2조 5,603억불	1조 5,320억불
무역의존도 (05~07)	85.7%			71.3%	31.5%	World Trade Organization
제조업 무역증가율	13.6%			17.2%	9.5%
수출품목 (07)	공산품		3,304억불	11,348억불	6,409억불
	기계/운송수단		2,167억불	5,770억불	4,519억불
	사무/통신기계		927억불	3,471억불	1,031억불
투자액	해외투자		363억불	522억불	1,308억불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원 중국상무부
	외국인투자		117억불	924억불	246억불
GDP대비 투자비중(07)	해외투자		6.8%	3.0%	12.4%	UNCTAD (Investment Report, 2008)
	외국인투자		12.3%	10.1%	3.0%

라. 3국간 교역 및 투자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출 처
3국간 교역액	對일본		對한국		對한국		한국무역협회 일본무역진흥원
	수입	610억불(2위)	1,122억불(2위)		292억불(7위)
	수출	283억불(3위)	739억불(4위)		590억불(3위)
	교역	893억불(2위)	1,861억불(4위)		882억불(3위)
	적자	327억불(1위)	382억불(2위)		297억불(3위)
	對중국		對일본		對중국
	수입	769억불(1위)	1,506억불(1위)		1,423억불(1위)
	수출	914억불(1위)	1,162억불(3위)		1,240억불(2위)
	교역	1,683억불(1위)	2,668억불(2위)		2,663억불(1위)
	흑자	145억불(1위)	345억불(3위)		183억불(6위)
3국간 투자액	對日투자	6.09억불 (14위)	對韓 투자	3.36억불 (9위)	對韓투자	14.2억불 (2위)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원
	對中투자	48.5억불 (2위)	對日 투자	0.37억불 (14위)	對中투자	65.0억불 (5위)

바. 인적교류·운수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출 처
관 광 (07)	수 입	53억불(31위)		339억불(5위)		85억불(22위)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중국국가여유국
	지 출	182억불(10위)		243억불(6위)		269억불(5위)
	입 국	620만명(32위)		4,960만명(4위)		730만명(27위)
상호 방문객	韓·日			韓·中		中·日
	訪韓일본인		238만명	訪韓중국인	117만명	訪中일본인	345만명
	訪日한국인		238만명	訪中한국인	396만명	訪日중국인	100만명
	합 계		476만명	합 계	513만명	합 계	445만명
3국간 유학생	중국유학생		57,504명	한국유학생	44,746명	한국유학생	3,324명	교육과학기술부
	일본유학생		17,274명	일본유학생	72,766명	중국유학생	16,733명
한국 결연도시	․			자매도시	175도시	자매도시	82도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우호도시	255도시	우호도시	69도시
주간 항공편수	韓·日			韓·中		中·日 (07)		국토해양부 국제항공팀 일본국토교통성
	422편 상회 (43개노선) 주 56회 (김포-하네다 셔틀편수)			837편 상회 (52개노선)		734편

사. 정보 통신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출 처
이동전화가입자수	4,560만명	6억 4,123만명	1억 510만명 (07)	OECD (Factbook, 2009)
이동전화보급률 (07)	89.9%(27위)	41.4%(44위)	82.3%(35위)
인터넷 보급률	75.9%	16.1%	69.0%	World Bank
PC 보급률 (07)	80.0%	39.1%	85.0%	OECD (Factbook, 2009)

아. 기  타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출 처
인적개발지수 (HDI)	0.93(25위)		0.76(94위)	0.96(8위)	UNDP
Fortune 세계 500대 기업	15개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등>		29개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國家電网 등>	64개 <TOYOTA,HONDA, HITACHI 등>	Fortune
WEF 국가경쟁력	세계 13위		세계 30위	세계 9위	세계경제포럼(WEF)
부패인식지수	세계 40위		세계 72위	세계 18위	국제투명성기구
생활물가지수 (수도 기준)	세계 51위		세계 9위	세계 1위	MERCER
개인 의료비 부담률 (전체대비, 06)	44.9%		58.0%	17.8%	WHO
국방비	국방비	242억불	849억불	463억불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전세계	1.7% (11위)	5.8% (2위)	3.2% (7위)
병력 규모	65.5만명		220.5만명	24.1만명	한국국방부
UN평화유지군	394명(36위)		2146명(14위)	38명(80위)	UN Peacekeeping

※인적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수명, 지식,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각국의 발전 상태를 측정하는 지수로 0.8 이상을 高HDI국가, 0.5~0.8을 中HDI국가, 0.5 미만을 低HDI국가로 분류 (UNDP발표)

3. 한 ․ 중 ․ 일 관계 발전 (1999년/2008년)

가. 3국의 GDP

구 분	1999년			2008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각국 GDP	$4,645억	$1조833억	$4조3,863억	$9,291억 (2.0배)	$3조8,600억 (3.6배)	$4조9,093억 (1.1배)
3국 GDP (세계대비)	$5조 9,341억 (19.6%)			$9조 6,984억 (16.1%, 1.6배)

나. 3국의 교역량

구 분	1999년			2008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각국 교역량	$2,635억	$3,610억	$7,954억	$8,573억 (3.3배)	$2조5,603억 (7.1배)	$1조5,320억 (1.9배)
3국 교역량 (세계대비)	$1,288억 (1.2%)			$5,244억 (1.6%, 4.1배)
3국간 교역액	對일본	對한국	對한국	對일본	對한국	對한국
	$400억	$250억	$388억	$893억 (2.2배)	$1,861억 (7.4배)	$882억 (2.3배)
	對중국	對일본	對중국	對중국	對일본	對중국
	$226억	$662억	$662억	$1,683억 (7.5배)	$2,668억 (4.0배)	$2,663억 (4.0배)

다. 3국의 외환 보유액

구 분	1999년			2008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외환 보유액	$741억	$1,547억	$2,880억	$2,012억 (2.4배)	$1조9,460억 (12.6배)	$1조306억 (3.6배)
3국 외환 보유액 (세계대비)	$5,168억 (29.0%)			$3조 1,778억 (47.3%, 6.1배)

라. 3국의 투자액

구 분	1999년						2008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투자액	외국인 투자	$93억	외국인 투자	$403억	외국인 투자	$127억	외국인 투자	$117억	외국인 투자	$924억	외국인 투자	$246억
	해외투자	$42억	해외투자	$18억	해외투자	$227억	해외 투자	$363억	해외 투자	$522억	해외 투자	$1,308억

마. 3국간 상호 방문객

구 분	1999년						2008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
3국 상호 방문	韓 ․ 日		韓 ․ 中		日 ․ 中		韓 ․ 日		韓 ․ 中		日 ․ 中
	訪韓 일본인	218만명	訪韓 중국인	32만명	訪中 일본인	186만명	訪韓 일본인	238만명 (1.1배)	訪韓 중국인	117만명 (3.7배)	訪中 일본인	345만명 (1.9배)
	訪日 한국인	94만명	訪中 한국인	99만명	訪日 중국인	29만명	訪日 한국인	238만명 (2.5배)	訪中 한국인	396만명 (4.0배)	訪日 중국인	100만명 (3.5배)
	3국간 방문객 : 658만명 (37.5%) 총 3국 외국인 방문객 : 1,753만명						3국간 방문객 : 1,434만 (36.2%) 총 3국 외국인 방문객 : 3,95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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