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FTA 관세감축 방식

1/n 방식 vs 1/(n+1) 방식

□ 2009.10.15 가서명안 : 1/n 방식

o n년 철폐의 경우, 발효일을 포함하여 총 n번에 걸쳐 균등 철폐하는 방식

o 3년 철폐의 경우, 3번의 관세철폐를 통해 만2년째 (5년 철폐의 경우 만4년째) 관세철폐 완료

□ EU측 제안 : 1/(n+1) 방식

o n년 철폐의 경우, 발효일을 포함하여 총 (n+1)번에 걸쳐 균등 철폐하는 방식

o 3년 철폐의 경우, 4번의 관세철폐를 통해 만3년째 (5년 철폐의 경우 만5년째) 관세철폐 완료

《관세감축 일정 비교》

		발효일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3 년 철 폐	1/n	66.6%	33.3%	0%
	1/(n+1)	75%	50%	25%	0%
5 년 철 폐	1/n	80%	60%	40%	20%	0%
	1/(n+1)	83.3%	66.6%	50%	33.3%	16.6%	0%

사용 사례

□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등과 체결한 FTA에서는 1/(n+1) 방식을, 미국, 인도와의 FTA는 1/n 방식 사용

※ 다만, 기존 FTA의 경우 2번째 감축(발효년도 다음해)부터는 1월 1일 기준인 반면, 한·EU FTA는 매년 발효일을 기준으로 감축

□ EU는 칠레, 멕시코 등 대부분의 FTA에서 1/(n+1) 방식 사용

효과

□ 1/(n+1) 방식은 1/n 방식에 비해 관세감축 일정이 1년 더 길며, 단계별 감축률도 상대적으로 작음에 따라 보다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 발생

□ 한·EU FTA의 경우, 1)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효과가 기대되며 2) 관세철폐 일정 조정 대상 품목이 우리측이 EU측에 비해 많기 때문에 우리측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평가

※ 교역액 중 관세철폐 일정이 조정되는 대상품목의 비중이 품목수(우리: 17.9%, EU: 5.6%) 및 수입액(우리: 33.3%, EU: 23.4%) 기준 모두 우리측이 EU측에 비해 높으며, 우리의 평균관세율(12.2%)이 EU 평균관세율(5.2%)보다 높음에 따라 1/(n+1) 방식 적용시 전체적으로 우리의 관세가 EU보다 더 천천히 철폐

o 우리의 대EU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3년 철폐)의 경우, 1/(n+1) 방식 채택시 균등 감축방식 대신 초기년도 감축율을 높이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채택하여(30%-30%-20%-20%) 1/n 방식과 유사한 시장개방 효과 도모

《EU측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철폐 일정 비교》

	현행관세	발효일관세 (감축률)	1년째 관세 (감축률)	2년째 관세 (감축률)	3년째 관세 (감축률)
1/n 균등 감축	10%	6.6% (34%)	3.3% (33%)	0% (33%)
1/(n+1) 균등 감축		7.5% (25%)	5% (25%)	2.5% (25%)	0% (25%)
1/(n+1) 비균등 감축		7% (30%)	4% (30%)	2% (20%)	0% (20%)

《우리측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철폐 일정 비교》

	현행관세	발효일관세 (감축률)	1년째 관세 (감축률)	2년째 관세 (감축률)	3년째 관세 (감축률)
1/n 균등 감축	8%	5.3% (33.75%)	2.6% (33.75%)	0% (32.5%)
1/(n+1) 균등 감축		6% (25%)	4% (25%)	2% (25%)	0% (25%)
1/(n+1) 비균등 감축		5.6% (30%)	3.2% (30%)	1.6% (20%)	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