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국별 정례인권검토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개요

2010.3.18(목)

1		개념 및 배경

ㅇ	유엔 인권이사회(HRC: Human Rights Council)가 192개 모든 유엔 회원국(universal)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periodic) 검토(review)하는 제도

※	2006.6월 출범한 인권이사회(HRC)는 2008.4월부터 UPR 실시, 현재까지 총 6회 개최를 통해 우리를 포함한 세계 96개국 인권상황 검토

ㅇ	舊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이사회의 前身)가 인권을 정치화해 특정 국가를 공개 비난한다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에 대해 상호 토의한다는 취지에서 도입

2		운영 절차

ㅇ	2008-2011년간(4년주기) UPR 회의를 연간 3회 개최

-	2주간 16개국, 1년에 16✕3=48개국, 4년에 48✕4 =192개국 검토

-	국별 UPR은 총 3시간(1시간은 수검국, 2시간은 각국 발언) 진행

ㅇ	UPR 회의 기본자료는 △수검국 정부가 작성한 국가보고서 △인권협약기구 등의 관찰 및 의견(요약본) △NGO 등 여타주체가 작성한 보고서(요약본)

※	상기 기본자료는 UPR 회의 개최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 홈페이지

www.ohchr.org/EN/HRBodies/UPR/Pages/Documentation.aspx에 게재됨.

ㅇ	UPR은 47개 인권이사국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주재: 인권이사회 의장)에서 진행되며, 인권이사국이 아닌 옵저버 국가도 참여 및 발언 가능

-	단, 정부대표外 참석자(국회 대표, 국가인권위, NGO 등)는 참관은 가능하나 발언은 불가

※	각국 UPR시 인권이사국중 3개국을 추첨으로 선출해 간사국(Troika)을 구성, 각 UPR 회의 보고서 준비, UPR 심의전 사전 질의서 접수 등을 담당

ㅇ	UPR 결과로는 회의진행과정 요약, 각국 권고 등이 포함된 실무그룹 보고서가 채택되고, 동 보고서에 수검국의 최종입장(권고사항 수락/거부)이 첨부된 최종보고서가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채택됨.

-	UPR 권고사항의 수락 및 이행여부가 수검국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수검국이 거부한 권고사항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문제

3		주요국가의 UPR 심의

ㅇ	우리나라 : 2008.5.7          ㅇ 북한 : 2009.12.7

ㅇ 일본 : 2008.5.9              ㅇ 미국 : 2010.11월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