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4(수) 15:00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10.3.24(수) 10: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기획팀
담당과장	이재영 (2150-4810) 김한수 ( 759-5737)	담 당 자	박은숙 사무관 (2150-4812) 박준서 차 장 ( 759-5742)

제목 : 2010년 3월 24일 CMI* 다자화(CMIM) 협정 발효

※ 본 보도자료는 금년도 ASEAN+3 공동의장국(중국, 베트남)의 주관하에
회원국 공동으로 발표

□ ASEAN+3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홍콩 포함) 일동은 CMI 다자화 협정이 2010년 3월 24일 공식 발효함을 환영함

※ 3월 24일, 14개 중앙은행(홍콩 포함)은 위기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상호 교환

□ CMI 다자화의 총 규모는 1,200억달러이며,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함 (참고2 참조)

ㅇ 회원국들은 필요시 旣합의된 수혜한도 내에서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미달러화를 지원받게 됨 (참고3 참조)

□ CMI 다자화는 ASEAN+3 전회원국간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스왑체제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함

□ CMI 다자화의 성공적 출범은 지난 10여년에 걸친 회원국 상호간 금융협력 강화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역내 금융안전망의 구축을 의미함

첨부 : (참고1) CMIM 추진경과, (참고2) CMIM 협정의 주요내용
(참고3) CMIM 분담금 및 수혜한도
(참고4) CMIM 발효 공동보도문 (영문)

* Chiang Mai Initiative :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의 합의를 통해 2000년에 출범한 위기시 양자스왑거래에 의한 상호자금지원체제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CMI 다자화 추진경과

(1) CMI(Chiang Mai Initiative)의 출범

□ ’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역내 위기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ASEAN+3 재무장관회의 신설에 합의

ㅇ ’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시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 수립에 합의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ㅇ CMI하의 단기 외화유동성 지원은 통화스왑* 방식을 채택

* 중앙은행간 계약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외국통화(미달러)를 단기차입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공동의장국을 수임한 ‘06년을 기점으로 ASEAN+3를 통한 위기극복단계 협력이 사실상 완료

ㅇ CMI 자금지원 규모증액* 및 집단적 의사결정체제 도입**을 통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자금지원체제 완성

* 395억불(’05년) → 750억불(’06.5)

** 위기발생 즉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참여국들이 2일내 소집되어 1주내 합의(또는 2주내 다수결)를 거쳐 자금지원을 결정

ㅇ ’06.5월 하이데라바드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체제의 완결을 선언하는 합동서명식 개최(하이데라바드 서명식)

(2) CMI 다자화(CMI Multilateralization) 합의

□ ‘07.5월 교토 장관회의시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CMI를 다자간 계약으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기본방향에 합의

□ '08.5월 마드리드 재무장관회의에서 총규모(800억불*), 아세안과 한중일간 분담 비율(2:8), 역내 경제감시기능 강화 등에 대해 대체적 합의

□ ’09.2월 푸켓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다자화 규모 확대에 합의(800억불 → 1,200억불)

□ ‘09.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분담금, 인출배수 등 CMI 다자화 주요 쟁점에 최종 합의

ㅇ (분담금)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

ㅇ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 중국 및 일본 각각 0.5, 한국 1.0, 아세안 Big 5국가 2.5, Small 5국가 5.0

⇒ 우리나라는 192억불(16%)을 분담하고, 위기시 192억불까지 인출 가능

	한국	중국2)	일본	아세안3)	계
분담금 규모 (비중)	192억불 (16%)	384억불 (32%)	384억불 (32%)	240억불 (20%)	1,200억불 (100%)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1)	1.0	0.5	0.5	(Big5) 2.5 (Small5) 5.0	-

1) 위기시 인출가능금액 = 분담금 × 인출배수(Borrowing Multiple)

2) 중국 분담규모는 홍콩의 분담금 42억불을 포함한 것임(홍콩 제외시 중국 342억불)

3) 아세안 Big 5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Small 5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 ‘09.11월 CMI 다자화 협정문을 작성을 마무리하여 ’09.12.24일 협정문 발효를 위한 서명완료

참고2		CMI 다자화 협정의 주요내용

□ CMI 다자화의 목적

ㅇ CMI 다자화는 위기시 체계적인 달러 유동성 지원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Financial Safety Net)을 목적으로 출범

□ 효력발생

ㅇ 한중일 및 아세안 5개국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 CMI 다자화의 특징 (기존 CMI와 비교)

ㅇ (참가국) 기존 CMI는 한․중․일과 ASEAN 5개국*이었으나 CMI 다자화는 ASEAN+3 전체 회원국** 및 홍콩으로 확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 ASEAN 5 국가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포함

ㅇ (계약구조) 기존 CMI는 개별적인 양자간 스왑계약체제였으나 CMI 다자화는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계약체제임

ㅇ (총규모) 780억달러(계약기준)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

□ CMI 다자화 총규모 및 자금조성방식

ㅇ (총규모) 참가국들은 09.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분담비율에 따라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

< 한중일 및 아세안 CMI 다자화 분담금 규모 및 비중 >

ㅇ (자금조성방식)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위기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교환하고, 실제 위기발생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

* CMI 다자화의 발효와 함께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각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ㅇ (자금이용방식) 자금지원 요청시 요청국은 자금지원국에게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분담비율에 따라 달러를 지원

	< CMI 다자화 자금지원 구조 >

□ 각국별 분담금 및 인출가능규모 (참고3 참조)

	한국	중국1)	일본	아세안	계
분담금 규모 (비중)	192억달러 (16%)	384억달러 (32%)	384억달러 (32%)	240억달러 (20%)	1,200억달러 (100%)
인출가능규모	192억달러	192억달러	192억달러	631억달러	1,207억달러

1) 홍콩포함(홍콩 분담금 42억달러, 인출가능금액 21억달러)

□ 만기 및 이자

ㅇ 기본거래통화 : 미국 달러(USD)

ㅇ (만기) 90일*, 최대 7회 연장가능(최대 720일, 약2년)

* 단, IMF 비연계자금은 최대 3회 연장가능

ㅇ (이자) Libor + 가산금리

참고3		CMI 다자화 분담금 및 수혜한도

구분		분담금		수혜한도
		분담금 (억달러)	비중 (%)	분담금 대비 (배)	최 대 수혜금액 (억달러)
한 국		192	16.0	1	192
중국(홍콩포함)		384	32.0	0.5	192
일 본		384	32.0	0.5	192
한중일 합계		960	80.0	-	576
Big	인니	47.7	3.97	2.5	119.25
	말레이	47.7	3.97	2.5	119.25
	태국	47.7	3.97	2.5	119.25
	싱가폴	47.7	3.97	2.5	119.25
	필리핀	36.8	3.07	2.5	92
	계	227.6	18.9	-	569
Small
	브루나이	0.3	0.02	5	1.5
	캄보디아	1.2	0.10	5	6
	라오스	0.3	0.02	5	1.5
	미얀마	0.6	0.05	5	3
	베트남	10.0	0.83	5	50
	계	12.4	1.0	-	62
아세안 합계		240	20.0	-	631
총계		1,200	100	-	1,207

참고4		CMI 다자화 협정 발효 공동보도문(영문)

Joint Press Releas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CMIM) Comes Into Effect

on the 24th of March 2010

1.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the ASEAN Members States, China, Japan and Korea (ASEAN+3) and the Monetary Authority of Hong Kong, China,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 Agreement has come into effect on the 24th of March 2010.

2. The total size of the CMIM is USD 120,000,000,000 (one hundred and twenty billion US dollars).  With the core objectives (i) toaddress balance of payment and short-term liquidity difficulties in the region, and (ii) to supplement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arrangements, the CMIM willprovide financial support through currency swap transactions among CMIM participants in times of liquidity need. Each CMIM participant is enti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e Agreement, to swap its local currency with US Dollars for an amount up to its contribution multiplied by its purchasing multiplier (Attachment).

3. The CMIM, a multilateral currency swap contract which covers all ASEAN+3 members, is developed from the current CMI bilateral swap network to facilitate prompt and simultaneous currency swap transactions through establishing a common decision making mechanism under a single contract.

4.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CMIM, together with an independent regional surveillance unit to be established, demonstrates the solid commitments and concerted efforts of ASEAN+3 members tofurther enhance regional capacity to safeguard against downside risks and challenges in the glob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