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1		구 성

□ 전문 및 총 15개 조항

2		주요 내용

□ 전 문 : 2010.5.30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3국 협력의 효율적 증진·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립하고, 대화협의체 강화 및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

□ 제1조(설립과 소재지) : ‘3국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대한민국’에 설립

□ 제2조(목적) : △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 협력사업 발굴 및 이행 촉진을 통한 3국간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 제3조(기능 및 활동) : △ 3국협력 협의체 운영과 관리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필요시 주요 협의체에 사무국 대표 참석, △ 당사자 및 여타 국제기구와 연락 및 조정, △ 협력사업 발굴 및 해당 협의체에 보고 △ 협력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 3국협력 관련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홍보 활동 등

□ 제4조(법적 지위) : 사무국은 소재국 내에서 △ 계약 체결권 △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권 △ 제소권 보유

□ 제5조(구성) :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2명), 전문인력 및 일반인력

o	사무총장 : 한국-일본-중국 윤번제 수임, 당사자 지명자를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 임기 2년

o	사무차장 : 사무총장 임명국가 외 2개국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여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 임기2년, 3국 외교장관회의 승인하에 최장 2년 범위내에서 1회 임기 연장 가능

o	전문인력 : 당사국 파견 인력

o	일반인력 : 사무국 고용 인력

o	협의이사회(Consultative Board) :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으로 구성, △ 심의를 위해 제출된 사안 협의 및 총의(consensus)로 결정, △ 중요사안은 당사자들과 협의

o	외교장관회의 승인에 따라 사무국 내부부서 설치

□ 제6조(사무총장) : 사무국 수행 기능 및 활동과 행정운영에 책임

o	연간 예산, 연례보고서, 필요시 임시보고서 준비 및 3국 고위급회의 및 외교장관회의에 제출

o	내부 규칙 및 규정 제정, 개정

o	보수 등 직원파견 기본조건 제정, 전문인력 임명 및 종료를 파견당사자에 제의

o	보수 등 일반인력 직위 및 고용조건 제정, 필요시 일반인력 고용 및 해고

o	사무국 운영 관련 계약 체결

□ 제7조(사무차장) : 사무총장의 기능 및 활동수행 보조

o	3국협력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사무총장에 조언

o	사무총장의 권한 부여에 따라 회의, 행사 계기 사무국을 대표

o	사무국 연구활동 지원

o	사무총장이 위임하는 여타 기능 및 활동 수행

o	사무총장 궐위 또는 직무수행 불능시 사무총장 대행

□ 제8조(예산)

o	소재국 정부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공관 제공 및 마련

o	사무국 운영비용은 각 당사자들의 국내 법령에 따라 마련되는 균등한 분담금으로 충당

□ 제9조(특권 및 면제), 제10조(사무국의 특권 및 면제), 제11조(사무국 직원의 특권 및 면제)

o	특권·면제 일반 사항

- 사무국의 목적 달성 및 기능·활동 수행에 적절한 특권면제 향유

- 소재국 외 당사자은 각국 내에서 자국 법령 허용 한도까지 사무국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편의 부여 가능

- 계약 또는 배상 청구 관련, 민사 및 행정관할권 면제 불가

o	사무국 특권·면제

- △ 법적 소송절차 면제, △ 공관 불가침, △ 통신 보호, 문서불가침, △ 펀드와 통화 보유, 송금 및 환전 가능, △ 공공요금을 제외한 직접세 면제, 공용목적 수출입품 및 출판물 관세 및 금지·제한 면제 등

- 공용목적의 동산·부동산 구매시 면세 또는 환급을 위한 행정조치 등

o	사무국 직원 특권·면제

- △ 소득세 면제, △ 국가 봉사 의무 및 출입국 제한 면제, △ 최초 부임시 가구 및 가정용품 면세, △ 외환편의 제공

- 한국 국적자 및 영주권 보유자 면제 특권 불제공 등

- △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외교장관회의에서, △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사무차장과 협의후 특권면제 포기 가능

□ 제12조(언어) : 실무언어 영어

□ 제13조(감사) : 매년 재정사안 감사 후 외교장관회의 보고, 사무총장은 감사절차 수립

□ 제14조(개정) : 각 당사자가 개정 제안, 당사자들간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

□ 제15조(일반사항) : 각 당사자의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 마지막 통보가 이루어진 일자에 발효

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1		의 의

□ 2010.5.30 제주 개최 제3차 3국 정상회의시 채택(3국 외교장관(일본측은 외무부대신)간 서명)

□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을 2011년 한국내 설립함으로써, 향후 3국 협력 강화 및 제도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3국 협력 발전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2		주요 내용

□ 전문 및 7개 항으로 구성

o	(전문) 과거 10년간 3국협력 성과를 토대로 3국협력을 효율적·규율적·체계적·제도적 협력의 방향으로 추진키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3국협력 계획 및 조율 필요

o	(설립 및 소재) 3국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을 2011년 대한민국내 개설

o	(목적) 한·일·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해 3국 관계 심화에 기여

o	(기능) △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의 행정적․기술적 지원, 주요 회의 참석 및 3국과 연락, △ 신규 협력사업 발굴, △ 협력사업 평가 및 3자위원회에 실적 보고서 제출, △ 3국협력 중요 이슈 연구,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o	(감독) 3국 정부가 사무국 감독 및 임무 부여

o	(구성)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2인, 기타 직원으로 구성

-	사무총장은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 한-일-중順 윤번제 수임

o	(비용) 한국측이 사무국 부지 제공 및 주선

-	사무국 운영 비용을 포함한 행정 관리 사항은 3국간 협력정신 하에 협정 체결 과정에서 결정

o	(실무언어) 영어

한·일·중 3국 협력

1		연 혁

□ 99년 ASEAN+3 계기 최초 3국 정상회의 개최 이래, 08년부터 3국내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

o	현재 17개 장관급 회의 포함 50여개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100여개 이상 협력사업 실시 중

□ 금년에는 5.29-30 제주에서 개최한 제3차 정상회의에 이어, 10.29 베트남 하노이에서 ASEAN+3/EAS 계기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3차례 3국내 정상회의와 10차례의 ASEAN+3 계기 정상회의를 개최

o	5월 정상회의시 2011년 3국협력 사무국을 한국내 설치키로 합의하고, 향후 10년에 대한 청사진인「3국협력 VISION 2020」채택

o	10월 베트남 하노이 개최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에서, FTA 산관학 공동연구, 투자협정 등 주요분야 3국 협력 추진 가속화에 합의하고, G20 및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3국간 협력에 대해 의견 교환

※ 3국내 정상회의 개최 현황 : 08.12.13 제1차 정상회의 (일본 후쿠오카), 09.10.10 제2차 정상회의 (중국 베이징), 10.5.29-30 제3차 정상회의 (한국 제주)

2		주요 협의체 개최 현황

가. 한·일·중 3국내 정상회의

□ 08.12월 제1차회의 일본 후쿠오카 개최

o	한·일/한·중 약 300억불 통화스왑 합의 등 국제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 표명

o	한·일·중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선언,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 4개 문서 채택

□ 09.10월 제2차회의 중국 북경 개최

o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o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 합의, 3국협력 사이버사무국 공식 개설, 항공분야 협력, 대학생 교류 증진, Business Summit 개최, 수자원 관리 장관회의 개최 등 신규 협력사업 채택

□ 10.5월 제3차회의 한국 제주 개최

o	｢3국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 ｢3국협력 VISION 2020｣, ｢표준협력 공동성명｣ 및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채택

o	△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 치안협의체 구축 △ CAMPUS Asia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방문사업 △ 녹색경제세미나 △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 고위급 포럼 △외교관단기연수사업 등 7개 신규 협력사업 채택

o	FTA 산·관·학 공동연구(2010년 완료)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 평가 등

o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 확인 및,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UN개혁 등 관련 의견 교환

【 3국내 정상회의 주요 결과 】

일시 및 장소	참 석 자	주 요 의 제	주 요 성 과
08.12.13(토), 일본 후쿠오카 (큐슈국립 박물관)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아소 타로 총리 (의장국 : 일본)	· 3국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국제 금융 및 경제문제 공동 대처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 3국 정상회의 3국내 개최 정례화 및 09년 중국 개최 합의 · 3국협력 관련 4개문서 합의 -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발표문’,‘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 3국협력 강화 - 재난관리 기관장 협의체 발족 - 09년 상반기 ‘사이버사무국’ 개설 - ‘한·중·일 청소년 우호만남’ 09년 한국 개최 - 한·중·일 청소년 주무부처 협의체 구축 - 한·중·일 문화셔틀사업 지속 실시 - 물류장관회의 및 관세청장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 중앙은행 총재회의 09년 중국 개최 - 3국간 투자협정 적극 추진 -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 지속 실시 - 3국간 산업협력 협의체 구축 방안 모색 ·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G20 금융정상회의 후속조치 이행, CMI 다자화 추진, DDA 협상 조기타결 위한 노력 등 협의 ·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 - 6자회담 등 동북아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후변화·환경 등 관련 의견 교환
09.10.10(토), 중국 북경 (인민대회당)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의장국 : 중국)	· 3국협력 현황 및 미래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 공동문건 2건 채택 -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 채택 · 제3차 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3국협력 강화 - 3국협력 사무국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 FTA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 한·중·일 사이버사무국 개설 - 대학간 교류 증진 등 포괄적 인적교류 강화 - 한·중·일 Business Summit 개최 - 항공안전분야 협력 강화 - 수자원 장관급협의체 신설 - 제4차 외교장관회의 한국 개최 - 제6차 인사장관회의 및 제4차 청소년 우호만남 중국 개최 ·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북핵문제) - Grand Bargain 방안 설명 및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 청취 (국제 금융 및 경제 문제) - 피츠버그 금융정상회의(9.25) 성과 평가 - 10.11월 한국 개최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중·일측 협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9.22) 평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협력 추진
10.5.29(토)-30(일), 한국 제주 (ICC)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의장국 : 한국)	· 3국협력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 공동문서 4건 채택 - ‘3국협력 사무국 설립각서’, ‘3국 협력 VISION 2020', '표준협력 공동성명’,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 · 3국협력 강화 - 신규협력사업(7개) 승인 △ 고용·노동분야 협의체 구축 △ 치안협의체 구축 △ CAMPUS Asia 시범사업 △ 공무원 교환방문 사업 △ 녹색경제세미나 △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 고위급 포럼 △외교관단기연수사업 - FTA 산·관·학 공동연구(2010년 완료) 출범 및 투자협정 조속 타결 노력 합의 평가 등 ·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 G20, 기후변화, 핵안보, 국제경제·금융위기 공동 대응, 동아시아지역협력, 군축·비확산, UN개혁 등 관련 의견 교환 · 천안함 사태 관련 3국간 공조 의사 확인 -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한 희생자 애도 및 위로 표명 등

나. ASEAN+3 계기 한·일·중 정상회의

□ 99년 제1차회의 개최, 10.10월 제10차회의(베트남) 개최

□ 경제, 문화·인적교류, 대ASEAN협력 중심에서 비전통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으로 논의 범위 확대

【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 주요 결과 】

차수	일시 및 장소	참 석 자	주 요 성 과
1	99.11.28(일), 필리핀 (조찬회동)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오부치 총리	· 3국 정상간 역사상 최초의 회합 · 3국 경제협력 문제 공동연구에 합의
2	00.11.24(금), 싱가폴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모리 총리	· ASEAN+3 계기 3국 정상 회동의 정례화 합의 · 02년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
3	01.11.5(월), 브루나이	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고이즈미 총리	· 3국 ‘외교장관회의’ 신설 ·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연례 개최 합의
4	02.11.4(월), 캄보디아	김석수 국무총리 주룽지 총리 고이즈미 총리	· 3국 정상회의 공식화 합의
5	03.10.7(화), 인도네시아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고이즈미 총리	· ‘한·중·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6	04.11.29(월), 라오스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고이즈미 총리	· 3국 협력 ‘실적보고서’ 및 ‘행동전략’ 채택 승인
7	07.1.14(일), 필리핀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아베 총리	· 제2차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 (05-06년) 채택 승인 · 3국 외교부간 고위급 협의체 구축 및 3국 외교장관회의 3국내 별도 개최 등 합의
8	07.11.20(월), 싱가폴	노무현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후쿠다 총리	· 한·중·일 정상회의 3국내 별도개최 합의 · 제3차 3국간 협력 ‘실적보고서’ (07년) 채택 승인 · 3국간 실질 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한 13개 신규협력사업 채택
9	09.4.11(토), 태국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아소 총리	· 북한 로켓발사 문제 논의 · 제2차 별도 정상회의 중국 개최 논의
10	10.10.29(금), 베트남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칸 총리	· FTA 산관학 공동연구, 투자협정 등 주요분야 3국협력 협의 · G20 및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의견 교환

다.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 07.6월 제1차회의 개최(제주도), 08.6월 제2차회의 개최(일본), 09.9월 제3차회의(상하이) 개최, 10.5월 제4차회의(경주) 개최

□ 3국협력 증진 방안 협의 및 주요 지역·국제문제 관련 의견 교환

라. 한·일·중 3자위원회

□ 04년 이래 3국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설치

□ 07.11월 제5차회의 개최

마. 한·일·중 주요 협의체 현황 (* 표시는 추진중)

수준 분야	정상	장 관 급	고위급실무자	국 장	실 무 자	분야별 협력체수
전반/ 지역·국제정세	한 · 일 · 중 정상회의	· 외교장관회의 · 3자위원회	· 외교부간 고위급 (차관보) 회의	· 한·중·일 중남미국장회의 ·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대화	· 외교부 부국장급회의	5
무역/ 투자		· 경제통상장관회의 · 관세청장회의 · 특허청장회의	· FTA 산·관·학 공동연구	· 다자통상국장회의 ·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 한·중·일 국제국장회의	· 동북아시아 표준 협력 회의 · 한·중·일 지적재산워킹그룹	9
금융/거시 경제		· 재무장관회의				1
농업/어업/임업			· 수산 당국간 고위급 협의			1
에너지		· 에너지장관회의(5개국)				1
환경		· 환경장관회의		· 기후변화 국장급 정책 협의 · 한·중·일 3개국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	·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연구 프로젝트 · 한·중·일 화학물질 정책대화 · 환경산업 원탁회의	6
관광		· 관광장관회의			· 과장급회의	2
문화		· 문화장관회의	· 문화콘텐츠 산업포럼			2
교육				· 교육 국장급 회의		1
과학기술		· 과학기술장관회의		· 과학기술 국장회의	· 청년과학자워크숍	3
ICT		· 정보통신장관회의		· 국제협력 실무협의체 · ICT국장 OSS회의 · ICT전문가 회의		4
운송		· 물류장관회의		· 동북아시아 항만 국장 회의 · 물류 국장급회의	· 물류 과장급회의 · 동북아 항만 과장급회의 · 국제물류세미나	6
방재		· 지진협력청장회의 · 재난관리기관장회의 * 수자원관리장관회의		· 재난관리 국장급회의		3 [*1]
감사		· 감사원장회의(부총리)			· 실무협력회의	2
인사 행정		· 인사장관회의		· 인사국장회의	· 인사행정심포지엄	3
소비자				· 소비자정책 협의회		1
보건		· 보건장관회의		· 고령화회담		2
치안		*치안 고위급 회의				[*1]
수준별 협력체수	1	17[*2]	4	18	13	52[*2] 52[*2]

3국협력 VISION 2020

1		의 의

□ 2010.5.29-30 제주 개최 제3차 3국 정상회의시 채택

□ 2010년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향후 10년간 협력 미래상과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및 가속화 전기 마련

※ ASEAN은 67년 기구 설립 이후 30년만인 97년 ‘ASEAN VISION 2020’을, APEC은 89년 기구 설립 이후 5년만인 94년 ‘Bogor 선언’을 통해 협력 비전을 제시

※ 3국 정상은 1999년 필리핀 ASEAN+3 정상회의 계기 처음으로 회동, 2009년 3국협력 10주년을 맞이함

2		주요 내용

□ 전문과 본론 5개 부문으로 구성(총 41개 항목)

o	제1부문 : 동반자적 협력관계 제도화 및 강화 (6개 항목)

- 2011년 한국내 3국협력 사무국 설립, 국제범죄 공동대응 및 치안협력 강화

o	제2부문 : 공동 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11개 항목)

- 3국 FTA 및 경제통합 추구, 3국 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한 투자 확대 등

o	제3부문 :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7개 항목)

-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등

o	제4부문 : 인적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7개 항목)

- 3국간 인적왕래 규모 대폭 확대, 청소년교류 확대 등

o	제5부문 :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 노력 (10개 항목)

- 북핵문제 해결, 마약범죄퇴치 협력 강화, 아프리카 정책대화지속 개최 등

【 3국협력 VISION 2020 항목별 주요 내용 】

부 문	번호	항 목
전문		3국협력 성과 평가 및 VISION 2020 제시
Ⅰ. 동반자적 협력관계 제도화 및 강화	1-1	3국 정상회의 등 3국협력 협의체를 통한 교류확대 및 신뢰구축
	1-2	2011년 한국내 3국협력 사무국 설치
	1-3	재난 공동 대처 및 관리 협력
	1-4	국방대화 개설 가능성 모색
	1-5	국제범죄 공동대응 및 치안협력 강화
	1-6	3국 지방정부간 자매결연확대 등 교류협력 강화
Ⅱ. 공동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2-1	한·중·일 FTA 및 3국간 경제통합 추구
	2-2	무역 원활화를 통한 교역 증진
	2-3	운송, 물류 네트워크 발전 협력
	2-4	세관 협력 강화
	2-5	3국 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한 투자 확대
	2-6	CMIM 효과성 제고 노력 등 금융 협력 강화
	2-7	DDA 협상의 조속 타결 및 다자무역체제 지속 발전 협력 강화
	2-8	과학혁신 및 산업기술 협력 강화
	2-9	3국 공통표준 연구 및 국제표준 협력 확대
	2-10	에너지, 자원, 지적재산권 등 분야 협력 강화
	2-11	G20,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Ⅲ.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협력	3-1	기후변화관련 협력
	3-2	3R 운동 등 10대 환경 분야 협력 강화
	3-3	생물다양성 협력
	3-4	해양쓰레기 감축 등 해양환경 보호 협력
	3-5	황사 대응 협력 강화
	3-6	전자폐기물 관리 협력 강화
	3-7	순환경제시범단지 관련 협력
Ⅳ. 인적, 문화적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4-1	3국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 증진
	4-2	문화교류증진 및 UNESCO 관련 협력
	4-3	3국간 인적왕래 규모 대폭 확대
	4-4	학점인정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3국 대학간 교류 확대
	4-5	청소년 교류 확대
	4-6	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 강화
	4-7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권익 증진
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노력	5-1	북핵문제 해결
	5-2	대테러 협력 강화
	5-3	마약범죄 퇴치 협력 강화
	5-4	식품안전 기준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5-5	전염병 대응 협력 강화
	5-6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절 협력
	5-7	식량안보 협력
	5-8	동아시아 지역협력
	5-9	유엔 개혁 노력 강화
	5-10	아프리카 정책대화 지속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