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ｰ“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ｰ

I. 평가 및 전망

1. 2010년 주요 성과

ㅇ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등 세계속의 우리 위상 강화

ㅇ 한·미간 최상의 동맹관계 발전 및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ㅇ 미국, EU와의 FTA 체결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우리의 경제영토 지속 확장

2. 2011년 외교환경 전망

ㅇ 북한의 권력세습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난·외교적 고립 심화와 군사 모험주의 위협 등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 지속

ㅇ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략환경 변화

ㅇ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회복기조

ㅇ G20 제도화 논의 가속화 등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논의 활성화

II. 핵심추진과제

□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

□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심화

ㅇ △연내 정상방문 추진, △한·미 FTA 비준, △동맹 재조정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

ㅇ (중국) △고위인사 교류 확대 등 전략적 소통강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인적 네트워크 확충, △ 대중 연구·교류 총괄조직 및 중국전략연구팀 설립 등 대중국 외교 인프라 강화

ㅇ (일본) △연내 정상 국빈방문 추진, △과거사 현안 진전 및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확대 심화

ㅇ (러시아) △철도, 에너지, 녹색 등 3대 新실크로드 비전 실현, △고위 협의채널 활성화를 통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확보

□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ㅇ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접근, 사전 여건 조성을 통한 6자회담 재개 추진 및 그랜드바겐 구상 실현을 위한 5자간 협력 강화

ㅇ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한 북한 비핵화 촉구

□ 한·중·일 3국간 협력 확대

ㅇ 2011년중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ㅇ 향후 10년간 5개 분야 구체협력 실천과제를 제시한 ‘VISION

2020‘에 기반한 3국간 협력 심화․발전

□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ㅇ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검토 및 대비

□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

□ G20 서울정상회의 후속과제 이행

ㅇ 개발, 무역, 녹색성장 등 우리 주도 과제 이행 관리

ㅇ 프랑스, 멕시코와 함께 G20 의장단 일원으로 G20 발전에 기여

ㅇ 아웃리치 활동 체계화, 각료급회의 체제 강화 등 G20 제도화 지속 추진

□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외교 활동 확대

ㅇ 아중동과 중남미 정상순방 추진

ㅇ 해외 원전, 플랜트, 인프라 분야 우리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외교활동 강화

ㅇ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 확보 등 신흥시장국들과의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

□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ㅇ 미국, EU 등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 비준․발효 및 중국․일본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ㅇ 자원부국 및 신흥시장국과의 FTA 진전 및 확대

ㅇ 다자통상체제 강화에 기여

□ 녹색성장지원 외교

ㅇ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GGGI) 국제화

ㅇ 물·청정개발체제(CDM) 해외사업 개척 지원

ㅇ 2012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8) 유치 외교 노력 지속

□ 개발협력 선진화

ㅇ ODA 효율성 제고 및 개도국빈곤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지원 강화

ㅇ 개발협력 분야의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제4차 부산 원조효과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한 개발협력규범 형성에 기여

ㅇ 한국형 개발모델 전파

□ 소통과 혁신의 외교통상부 실현

□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

ㅇ 혁신적 외교부 조직문화 정립 및 우수인력 신흥시장 지역 배치

ㅇ 21세기 정예 외교관 양성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설립 준비 완료

- 교과과정 개발, 우수 교수진 확보 등 중점 추진

□ 공공외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ㅇ 한류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외교력 강화 및 민간외교재단 설립 등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

ㅇ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ㅇ 본부와 재외공관·민간·재외동포 네트워크 연결 및 온라인 한민족 통합네트워크와 사이버한상 네트워크 등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