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개요

1. 설립 목적

ㅇ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3.15 유엔총회 결의(RES. 60/251)로 설립

2. 주요 임무

ㅇ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검토 및 이에 대한 권고/유엔 체계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 담당

ㅇ	이를 위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국별·주제별 특별보고관, 자문위원회,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인 진정절차 제도 등 운영

3. 이사국 현황

ㅇ 총이사국수 : 인권이사회 47개국

※	지역그룹별 현황

- 아주그룹 : 13	- 아프리카그룹 : 13	- 서구그룹 : 7

- 동구그룹 : 6	- 중남미그룹 : 8

ㅇ	선출방식 : 유엔 회원국 절대 과반수(96표) 이상 득표국중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

ㅇ	임기 : 3년

※	현 아주그룹 인권이사회 이사국(13) :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필리핀, 인도, 카타르, 인도네시아, 한국(2008-11 임기),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바레인, 키르기즈스탄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후 2009.7월부터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중

4. 회 기

ㅇ	연중 최소한 3회(3, 6, 9월) 최소한 10주 개최

-	매년 3월 정기회의(금년에는 3.1-26간 개최)시에는 각료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기(금년에는 3.1-3간) 개최

ㅇ	특별회기는 이사국 ⅓ 다수결로 개최 가능

5. 우리나라의 고위급 회기 참석현황

ㅇ	2006년 반기문 장관, 2007년 조중표 제1차관, 2008년 박인국 다자외교실장, 2009년 신각수 제2차관, 2010년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끝/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개요

1. 연  혁

ㅇ	1978년 제1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 결정에 따라, 1979년 설립된 군축위원회(Committee on Disarmament)의 후신으로 제네바에서 설립

-	남·북한(1996년 동시 가입) 등 총 65개국 가입

ㅇ	다자 군축 협상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현재 국제 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자 군축 조약의 산실

-	1963년 부분 핵실험 금지조약(PTBT), 1968년 핵비확산 조약(NPT), 1972년 생물무기금지조약(BWC),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CWC),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등 성안

2. 최근 논의동향

ㅇ	1990년대 중반까지 주요 다자 군축조약을 성안하였으나, CTBT 채택 이후 10년 이상 CD 4대 주요 의제에 대한 협상 개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이견으로 작업계획 채택에 실패, 공전하고 있는 상황

※ 4대 핵심 의제

①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②	외기권에서의 군비경쟁방지(PAROS: 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

③	핵군축(ND: Nuclear Disarmament)

④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

ㅇ	2009.5월 FMCT 협상 개시를 요지로 하는 작업계획(CD/1864)이 채택되었으나, 동 작업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 합의가 파키스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해 실질논의를 개시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중

※ 2010.9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최 “CD 활성화를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뉴욕)

3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CD 의장국 수임

-	1997년 (선준영 주제네바대사), 2006년(박인국 주제네바 차석대사)

ㅇ	고위 인사 연설

-	1998년 홍순영 외교장관, 2006년 반기문 외교장관, 2007년 조중표 차관, 2010년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