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여성」의제 발언문 발췌

- 군대위안부 등 전시 성폭력 문제 부분 -

❑ 전시 성폭력 문제는 과거 역사가 침묵해 온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시대의 가장 잔혹한 형태의 인권 침해중의 하나이다. 한국 정부는 점증하는 무력분쟁하 여성 폭력 문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systematic rape and sexual slavery)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는 전쟁범죄일 뿐 아니라, 특정 조건하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과 모든 회원국이 분쟁하 여성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함은 물론, 희생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조치 및 배상,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통한 불처벌 종식(ending impunity) 등, 상기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진실을 밝힘으로써, 공공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력분쟁하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인권 교육 증진과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이야 말로 이러한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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