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배 포 일	8월 25일 / (총3매)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정 호 원		전 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02-2023-8122
담 당 자	양 윤 석

2010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363,091원, 2.75%인상

- 금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0년 최저생계비 심의·의결 -

□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전재희장관)를 개최하여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o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4천원, 2인가구 858천원, 4인가구 1,363천원으로, 금년 대비 2.75% 인상된 금액이다.

<2009년 및 2010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09년 최저생계비	2010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490,845	504,344
2인 가구	835,763	858747
3인 가구	1,081,186	1,110,919
4인 가구	1,326,609	1,363,091
5인 가구	1,572,031	1,615,263
6인 가구	1,817,454	1,867,435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
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o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한다.

□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이하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7년에 계측조사를 실시하였다.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99, ’04(5년주기), ’07년(3년주기 : ’04년 법개정)

o 금년에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금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o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결정과 함께, 빈곤층 보호 강화를 위해, 2010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2009년 예산상 수급자 수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였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현금급여기준을 1인가구 422천원, 2인가구718천원, 4인가구 1,141천원으로 결정하였다.

o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09년 및 2010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2009년 현금급여기준	2010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405,881	422,180
2인 가구	694,607	718,846
3인 가구	900,048	929,936
4인 가구	1,105,488	1,141,026
5인 가구	1,310,928	1,352,116
6인 가구	1,516,369	1,563,206

o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현금급여기준 인상 효과 사례 :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0천원

ㅇ 2009년 : 1,105천원 - 500천원 = 605천원

ㅇ 2010년 : 1,141천원 - 500천원 = 641천원

⇒ 현금급여 인상분 36천원만큼 추가 수령

□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4인기준)

구 분	연 도	최저생계비(원)	상승률	비 고
계측결과	1999년	901,357
	2000년	928,398	3.0%
	2001년	956,250	3.0%
	2002년	989,719	3.5%
	2003년	1,019,411	3.0%
	2004년	1,055,090	3.5%
계측결과	2004년	1,103,235
	2005년	1,136,332	7.7% (계측결과 대비 3.0%)
	2006년	1,170,422	3.0%
	2007년	1,205,535	3.0%
계측결과	2007년	1,232,569
	2008년	1,265,848	5.0% (계측결과 대비 2.7%)
	2009년	1,326,609	4.8%
	2010년	1,363,091	2.75%

□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년동월비(%)	3.7	4.1	3.9	3.6	2.7	2.0	1.6
전년동기비(%)	3.7	3.9	3.9	3.8	3.6	3.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