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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Minimum Wage Council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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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5. 29(금) 배포 ▶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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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 사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 제출

- 노동계 시간급 5,150원, 경영계 시간급 3,770원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文亨男)는 30일 2010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 경영계는 3,770원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5,150원을 제시하고

○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제시하였다.

❏ 노사단체에서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함에 따라  6. 5(금) 제4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을 조정하여 6. 25.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 전원회의 개최일정 : 3차 회의(6.5), 4차 회의(6.12), 5차 회의(6.19), 6차 회의(6.25)

○ 최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 지난해에는 ‘09년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급 4,00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액 최초요구안 제시내용

○ 근로자측은 최소 12.8%(‘00년), 최대 69.1%(’01년), 평균 36.1%의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 사용자측은 최소 0%(‘00, ‘08～’09년), 최대 5.4%('01년), 평균 2.5%의 인상안을 제시

○ 이는 최종 인상률과 비교시 근로자측은 평균 3.6배, 사용자측은 평균 1/5배, 양측간에는 평균 14배 이상의 격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