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근로기준과 황보국 과 장 전해선 사무관 ▶ 전화 : 2110-7395 ▶ 팩스 : 503-6692 ▶ 메일 : poseidon@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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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다.

□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해당된다.

□ 이번 최저임금안 고시 후, 노사 대표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노동부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붙임 : 노동부 고시.

<참고>  노동부 고시 제2009 - 174호

2010.1.1~2010.12.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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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1.1～2010.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09. 7.  .

노 동 부 장 관

《 2010.1.1~2010.12.31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110원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0.1.1 ~ 2010.12.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