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관련 인식조사 결과 >

Ⅰ. 조사개요

○ 기간 : '09. 1.29~2.23(26일간)

○ 대상 :  50인 이상 사업체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사 2,000명

*노조집행부 500, 평노조원 500, 비노조원 500, 인사노무담당자 500

○ 방법 : 팩스 및 이메일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4.38%p

○ 조사기관 : (주)메트릭스

Ⅱ. 조사결과

1. 복수노조 설립 허용시 새로운 노조 설립 여부

○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해도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설립될 것이라는 의견은 26.0%에 불과)

- 노조 조직화에 관심이 없는 비노조원일수록 노조 설립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79.2%)

구 분		새로운 노조 설립될 것 예상	설립되지 않을 것 예상
비율(%)		26.0	74.0
근로자	노조간부	31.2	68.8
	평노조원	23.8	76.2
	비노조원	20.8	79.2
인사노무담당자		28.4	71.6

○ 신규노조 설립형태(복수응답)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 제시

- 노조간부․인사노무담당자는 ‘조직대상은 중복되나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 평노조원․비노조원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

구 분		기존노동조합과 조직에 포함되지 못한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노조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 중복되나 상급단체 달리하는 노조	기존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포함하나 조직형태가 다른 노조	직급별,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비율(%)		40.7	38.2	32.8	0.2
근로자	노조간부	36.5	48.1	32.7	0.6
	평노조원	41.2	31.1	36.1	0.0
	비노조원	49.0	23.1	32.7	0.0
인사노무담당자		38.7	44.4	30.3	0.0

2.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

○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한다’는 의견(77.6%)이 절대 다수(사용자와의 개별교섭은 22.4%에 불과)

- 노조간부를 포함한 근로자들도 대부분 교섭창구 단일화를 희망(노조간부의 76.6%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찬성 의견)

구 분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야 한다	각 노동조합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비율(%)		77.6	22.4
근로자	노조간부	76.6	23.4
	평노조원	73.2	26.8
	비노조원	71.6	28.4
인사노무담당자		88.8	11.2

○ 교섭창구 단일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교섭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53.2%를 차지

구 분		교섭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분열로 인한 노조의 교섭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통일을 위해	교섭비용 축소를 위해
비율(%)		53.2	28.1	16.1	2.6
근로자	노조간부	35.2	48.8	15.1	0.8
	평노조원	42.9	40.4	15.6	1.1
	비노조원	58.4	18.2	20.4	3.1
인사노무담당자		73.0	8.1	14.0	5.0

<창구단일화 방식>

○ 단일화 방식으로는 응답자 그룹별로 다양한 의견 제시

구 분		모든 노조 교섭에 참여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단 구성	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로 선정	과반수 노조를 교섭대표로 선정하되 다른 노조도 교섭에 참여	과반수 아니라도 다수 노조를 교섭대표로 선정
비율(%)		34.3	34.3	23.8	7.6
근로자	노조간부	29.2	33.6	28.0	8.8
	평노조원	41.4	32.6	19.2	6.8
	비노조원	38.2	30.8	26.0	5.0
인사노무담당자		28.4	40.0	21.8	9.8

<교섭단위>

○ 교섭창구 단일화시 교섭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87.5%)이 절대 다수(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에 불과)

구 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
비율(%)		87.6	12.5
근로자	노조간부	88.0	12.0
	평노조원	85.4	14.6
	비노조원	84.8	15.2
인사노무담당자		92.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