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금) 언론브리핑

쌍용자동차 사태 마무리 관련 노동부 입장

□ 쌍용자동차 사태가 더 이상의 큰 불상사 없이 종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함

❍ 그간 쌍용차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노사 당사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종료되어 다행임

❍ 앞으로 쌍용차 노사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업회생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함

□ 그동안 노동조합이 폭력을 수반한 점거농성 등 77일간의 불법파업을 지속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움

❍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조는 비용절감, 해고 최소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회생에 함께 동참해야 함

❍ 그러나, 노조는 “총고용 보장”만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 농성을 함으로써 오히려 회사 회생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였음

❍ 이러한 강경투쟁에 기반한 노조 활동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이번 사태가 노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길 기대함

❍ 정부는 그간 노사문제에 대해 사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당사자인 노사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임

❍ 노동조합도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강경투쟁이 아니라, 회사 회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함

❍ 그리고 우리 산업현장에서도 구조조정에 있어 노사가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원칙(노조는 구조조정 협조, 회사는 회생시 우선고용 약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함

❍ 아울러 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와 공권력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임

□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 쌍용차와 협력업체의 희망퇴직자 등에 대한 신속한 실업급여지급과 재취업․직업훈련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임

❍ 특히,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가겠음

❍ 아울러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도하겠음

<붙임>

쌍용자동차 근로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대책

1. 그간의 지원내용

□ 쌍용차 고용안정대책 지원 T/F 및 재취업전담반 설치․운영

○ 노동부 평택지청과 지자체, 노사 및 시민단체 등으로 ‘쌍용차 고용안정대책 지원 T/F’를 운영, 고용유지 방안과 실직자 취업지원 방안 등 협의

○ 평택고용지원센터에 평택시청과 합동으로 ‘쌍용차 재취업전담반’을 설치, 그간 퇴직자 등 대상 재취업서비스 제공

□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 8.6 현재까지 쌍용자동차 실직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150명(자영업 24명 포함) 재취업 성공

□ 실업급여 지급

○ 8.6 현재까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973명에게 15억원, 전국적으로는 1,434명에게 22억원을 지급

○ 쌍용자동차 협력업체(평택 관내 81개소)의 실직근로자 781명에 대해서도 30억원의 실업급여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8.6 현재까지 쌍용자동차의 휴업․휴직조치에 대하여 11억원(휴업 9억, 휴직 2억)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쌍용자동차의 금년 4월까지의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54억원(휴업 50억, 휴직 4억)*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

* 사업주 신청 즉시 지급 가능액 32억원, 임금 청산 후 지급 가능액  22억원

□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 재직근로자 3,097명에 대하여 임금체불 생계비 197억원 대부

* 7.30 현재 신청액 233억원(3,629명) 중 197억원(3,097건) 대부(추경에 2,300억원 반영)

2. 향후 지원계획

□ 재취업서비스 및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쌍용차 재취업전담반’을 통해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실직자의 DB 구축 및 개인별 재취업서비스 제공 강화

○ 쌍용차 및 협력업체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완화하기 위한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EAP)｣*을 전문기관을 통해 제공

*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 근로자 등에게 상담, 컨설팅, 서비스 연계 등으로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상담분야 : 분규과정의 스트레스, 조직내 관계갈등, 이직․전직 등

* (사)한국EAP협회는 ’07.12.7 태안 기름유출 사고시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음(73명, 351건 상담 치유)

○ 정부가 지원, 한국노총․경총이 공동 운영중인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를 활용, 무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수원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를 평택고용지원센터에 파견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쌍용자동차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소요비용의 2/3 지원, 1인당 3백만원 한도)

-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는 소요비용의 전액 지원(1인당 3백만원 한도)

□ “대우자동차 희망센터” 운영 사례

○ 대우자동차 퇴직근로자의 조속한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01.2.23일 노동부․인천시․중기청․대우자동차 등이 공동으로 설치

○ 대우자동차 및 협력업체 퇴직근로자 약 1만5천명이 재취업서비스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았고, 약 2천명이 재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

○ 훈련 희망 실직자에 대해 국비 실업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1인당 2백만원 한도)를 통한 훈련기회 제공

□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 추진

○ 평택지역의 고용사정 분석 결과, 지표상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빠른 시일내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평택시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세부 지원내용을 심의․의결할 계획

□ 무급휴직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무급휴직수당(무급휴직기간 중 사회보험료 등 충당)을 회사에 지원

○ 회사에서 무급휴직 기간중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훈련비용을 지원

○ 무급휴직 기간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으로 최저임금의 70%와 교통비 월 3만원 지원(6개월)

○ 쌍용차의 재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700만원까지 체불생계비를 대부(연 이율 2.4% + 신용보증료 1.0%)

□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등 신속 지급

○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실직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실업급여 :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90～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 지급(상한 1일 4만원, 하한 최저임금액의 90%)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액의 1/3～2/3 지급

○ 회사의 체불임금 청산이 곤란하여 퇴직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을 신청시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 쌍용자동차 체불금품(7.30일 현재) : 1,728억(임금 653억, 퇴직금 등 1,075억)

* 8.6일 법원의 체불금품 일부 청산을 위한 192억원 지급승인으로, 8.7일 지급 예정

○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직자에게 실직가정 생계비를 600만원까지 대부

* 연소득 5천만원 미만인 세대주 대상(연 이율 2.4% + 신용보증료 1.0%)

[참고]

고용개발촉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전국단위 일반적 적용 기준	고용개발촉진지역 특별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 휴업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훈련 :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와 훈련비 전액 ∘인력재배치 :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 지원한도 : 1명당 1일 4만원 * 지원기간 :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년 동안 180일(인력재배치 1년)	∘휴업 : 휴업수당의 90%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90% ∘훈련 : 임금의 90%와 훈련비 전액 ∘인력재배치 : 임금의 90% * 지급한도 : 1명당 1일 5만원 * 지원기간 : 현행유지
□ 전직지원장려금
∘소요비용 전액(대규모 기업 2/3)을 12개월 한도내 지급(최고한도 1명당 300만원)	∘소요비용 전액(대규모 기업 90%)을 12개월 한도내 지급(최고한도 1명당 400만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미지급	∘사업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면서 3월 이상 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를 지원
□ 일자리 관련 사업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사업비를 지역별로 균등 배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역별로 균등 지원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