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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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9. 2. ▶ 총 5 쪽

“모집 ․ 채용” 성차별적 관행 개선되고 있다.

□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와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14개소)이 합동으로 ‘09.6.22. 부터 7.21.까지(1개월간) 일간지,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민간단체임.(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14개소)

“성차별적 모집․채용”이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구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

□ 모니터링 기간중 “모집․채용”을 광고한 업체는 11,209개소로,

○ 이중 위반업체는 356개소(3.2%)이며,

-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2%를 차지

- 업종별로는 주로 제조업(39.6%) 및 도․소매업(23.6%)

○ 위반유형은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극소수 “여성에게 미혼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도 있었음.

* 위반사례 : ∙배차 남사원 모집,∙경리 여성 0명, ∙상담직 미혼여성 0명

□ 위반업체 356개소 중 모집기간이 경과한 167개소는 서면경고 조치하고,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89개소는 시정지시에 의해 시정 완료하였음.

○ 시정지시 대상 189개소 중 위반내용을 시정하여 수정광고를 한 경우가 109개소, 나머지 80개소는 광고를 중단.

* 시정광고 사례 : 생산직 남성 0명 ⇒ 생산직 0명 (남녀 무관)

○ 최근 3년간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반업체의 비율이 ‘07년 9.9%, ’08년 8.0%, ‘09년 3.2%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성차별 모집․채용 모니터링 결과 >

연도	모니터링 광 고 수	차별 광고수		조치 내용
			%	사법처리	경고	시정지시
‘07 ‘08 ‘09	11,918 10,297 11,209	1,176 826 356	9.9 8.0 3.2	- - -	527 193 167	649 633 189

□ 한편,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된 매체중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 위반업체(356개소) : 지방일간지 2개소,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157                        개소, 생활정보지 197개소

○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에 “남녀를 구분하여 체크”하는 성별항목의 개선을 요청한 결과,

- 8월말 현재 262개소 중 68개 업체가 구인광고시 남․녀 구분항목을 삭제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남녀를 구분할 경우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선

-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임

*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 구인정보는 모집직종, 직무내용, 고용형태, 모집인원, 경력조건, 학력, 자격면허, 급여조건 등이 있고,  남녀를 구분하는 내용은 없음.

□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음.

<붙임>

‘09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점검결과

□ 모니터링 개요

○ 기간 : 2009.6.22 ~ 2009.7.21 (1개월)

○ 대상 :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 소재지 관할 지청에서 실시

-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실시

○ 처리방법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경고 및 시정지시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공문 발송

-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시정 광고’하도록 공문 발송

□ 모니터링 결과

< 총평 >

○ 총 11,209개소(고평상담실-3,056개소, 지청-8,153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상 사업장의 3.2%인 356개소에서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

- 이중, 모집기간이 지난 167개소는 경고조치하고, 모집기간이 남은 189개소는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광고 및 광고중단 등으로 시정완료하여 사법처리는 없음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모집기간이 경과한 경우 1차 서면경고하고, 그  이후 3년 이내 재차위반시 사법처리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지시하되 시정완료하면 종결,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 점검결과 처리현황 >

(단위: 개소, %)

모니터링 실시업체	위반업체		처리결과
		위반비율	경고	시정지시
11,209	356	3.2	167	189

< 위반사업장 분석 >

○ 위반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50인 미만에서 88.2%를 차지

- △10인미만 사업장 186개소(52.2%), △10~50인미만 사업장 128개소(36.0%), △50~100인미만 사업장 23개소(6.5%), △100~300인미만 사업장 11개소(3.1%), △300인이상 사업장 8개소(2.2%)로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위반이 많음

< 위반사업장 규모별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계	10인미만	10~50인미만	50~100인미만	100~300인미만	300인이상
사업장	356	186	128	23	11	8
비율	100	52.2	36.0	6.5	3.1	2.2

○ 직종별로는 차별적 모집광고 건수 356건 중 △생산직이 115건(32.3%), △서비스 및 판매직이 87건(2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다음으로 △사무직 81건(22.8%), △관리직과 전문직이 각 28건(7.9%), 단순노무직 17건(4.8%) 순으로 나타남

< 직종별 차별현황 >

(단위: 건, %)

구 분	계	생산직	서비스 및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단순노무직
사업장	356	115	87	81	28	28	17
비율	100	32.3	24.4	22.8	7.9	7.9	4.8

○ 업종별로는 △제조업 141개소(39.6%), △도․소매업 84개소(23.6%), △사업지원서비스업 17개소(4.8%), △숙박 및 음식업 15개소(4.2%), △건설업 14개소(3.9%), △정보서비스업과 정보과학기술서비스업 각 13개소(3.7%), △교육서비스업 12개소(3.4%), △기타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위반사업체 분포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업	건설업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사업장	356	141	84	17	15	14	13	13	12	47
비율	100	39.6	23.6	4.8	4.2	3.9	3.7	3.7	3.4	13.2

※ 기타 : 보건업 11개소, 운수업 9개소, 여가관련서비스업 8개소, 부동산 및 임대업 7개소, 개인서비스업 6개소, 금융보험업 4개소,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하수폐기물 처리업 각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