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5(토요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참 고 자 료
		▶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 이 주 일 사무관 박 희 준 ▶ 노동시장분석과장 정 원 호 T E L : 02-2110-7400, 7403, 7088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 금년 7월 이후 1년간(‘09.7월~’10.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382천명

※ ①법 시행(’07.7.1) 이후 신규 채용․갱신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산 ②근속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로서 ③‘09.7월~’10년 6월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자

<근속기간 2년 이상자 중 월별 기간만료자>

(단위 : 명)

총계	‘09년						‘1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81,885	19,760	22,029	19,249	25,866	20,612	59,440	34,109	56,303	42,868	27,361	25,018	29,271

※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 ▴사업체 조사는 경활조사 보다 근로자(-116만명) 및 기간제근로자(-28만명)가 적고, 법 적용제외자가 많으며(194천명)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하였고 ▴법 적용이전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

□ 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9,760명으로, ‘정규직 전환’ 36.8%(7,276명), ‘계약종료’ 37.0%(7,320명), ‘기타’ 26.1%(5,164명)

○ 7월 계약기간 만료자 중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전환’ 비율은 36.8%

- 일부 금융기관과 같이 처우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무기계약체결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남

○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 중 정규직 전환(38.8%)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 또한 ’07.8월~’09.3월간 경활자료를 패널분석(KDI, 미발표)한 결과, 근속 2년 이상 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내용(’09.6월~7월)>

(단위 : 명, %)

구분1)	계약기간 만료자
			정규직전환2)		계약종료3)		기타4)
’09.7월	19,760	(100.0)	7,276	(36.8)	7,320	(37.0)	5,164	(26.1)
’09.6월	53,500	(100.0)	20,735	(38.8)	16,331	(30.5)	16,434	(30.7)

※ 1) ’09.6월은 근속 2년 이상자로서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이며
’09.7월은 법 시행 이후 근속 2년 이상자로서 7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임

2) ①무기계약체결과 함께 처우수준·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정규직전환과
②처우수준 등 개선 없이 고용안정만 보장된 무기계약전환 조치자를 포함

3) 기간제 근로계약종료

4)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음’으로 응답

☞ 계약종료자 및 기타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하고,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09.6.30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

조사 경위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4,331개소(11,426개소 응답)

○ 조사기간 : ‘09.7.16～8.12

○ 조사내용

- 전체 근로자수, 기간제근로자수, 법 적용제외자수

- 법 시행(’07.7월) 이후 신규채용 또는 갱신한 시점부터 근속 2년 이상자 중 향후 1년간 계약기간만료자수,

- 7월 계약기간만료자에 대한 기업 조치 내용

○ 조사방법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 의한 사업체 방문조사

* 이 통계는 통계청 승인통계가 아니며 노동부의 시범조사임

□ 조사 경과

○ ‘09.7월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표본사업체 14,331개 선정

- 11,426개소(79.7%)에서 응답, 기간제 고용은 6,827개소(59.7%)

○ ‘09.7.16～8.12 조사실시 및 오류수정 작업

○ ‘09.8.13～8.31 원시자료 검증 및 모수 추정

※ 일부 조사항목의 응답에 대한 추가 확인 등 오류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발표가 지연됨

□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위 : 천명, %)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비정규직 실태조사(A)	12,353	2,035	16.4
경제활동인구조사(B)1)	13,510	2,313	17.1
B-A(A/B×100)	1,157 (91.4)	278 (87.9)

※ 1) 경활조사의 경우 통계청 발표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통계를 산정(이하 같음)

□ 기간제법 적용대상자 규모

(단위 : 천명, %, %p)

기간제근로자	총계	적용대상자	적용제외자
비정규직실태조사(A)	2,035 (100.0)	1,185 (58.2)	8501) (41.8)
경제활동인구조사(B)	2,313 (100.0)	1,657 (71.6)	6562) (28.4)
B-A	278	472 [13.4]	-194 [-13.4]

※ 1) 55세 이상자, 주 15시간 미만자, 사업의 완료, 전문직종, 조교 등 모든 제외사유 포함
2) 55세 이상자, 주 15시간 미만자만 포함

□ 경활조사상 월별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위: 천명)

5인 이상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1,820	1,816 (-4)	2,214 (398)	2,225 (11)	2,225 (0)	2,437 (212)	2,313 (-125)
	2년 이상	707	696 (-11)	845 (149)	829 (-16)	809 (-20)	778 (-31)	638 (-140)

※ (  )는 전월대비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