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한가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9.17(목) 조간용 입니다

		보 도 자 료
		▶노사협력정책과 과 장 김 왕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김병수 T E L : 02-2110-7361 F A X : 02-3679-7110
▶ 2009. 9. 16(수) 배포 ▶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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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8%,“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필요”

노동부 ‘노사관계 인식조사’ 실시

□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있어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을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7.14～17에 전국의 만 20～6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3.10%p)

□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재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65.0%가 우리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하여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4.6%)에 비해 14배나 높았으며, 1년전 조사(’08. 5월)에 비해서도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08. 5월 : 대립적 48.0%, 협력적 8.1%

○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29.7%)가 ‘더 부정적인 관계로 변화’(28.5%)보다 많았으나, ’08년 조사에 비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증가하였다.

※ ’08. 5월 : 더 협력적 관계로 변화 42.0%, 더 대립적 관계로 변화 18.1%

<노사관계 인식>

<노사관계 전망>

○ 이처럼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뀐 데에는 작년 하반기 이래 일부 강성 노동단체의 정치성 총파업․연대 파업과 인식 조사 기간(7.14～7.17)을 전후하여 계속된 쌍용차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질서 확립 필요성>

□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8%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77.5%에 비해 증가하였고, 특히, 35.1%는 법․질서 확립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08 : 22.1%)

○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합리적인 교섭관행 및 합법적인 쟁의질서 확립이라는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책기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국민들은 ‘고용’을 노사관계의 핵심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앞으로 노동운동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고용안정(46.2%), 근로조건 향상(31.9%) 등이 꼽힌 반면,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노동운동이 이념이나 정치적인 측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고용 안정, 근로조건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 노사협력의 효과 역시 고용안정(51.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업경쟁력 강화(21.9%)와 근로조건 향상(19.0%), 외국기업의 투자 증가(7.6%) 순으로 나타나

- 최근의 불안한 고용상황에서 노사협력이 고용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노동운동의 향후 집중 분야>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시 기대효과>

□ 지난 「2.23 노사민정 합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합의」가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35%)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12.8%)보다 높게 나왔으나, 별다른 영향 없다는 응답도 52.8%로 나와 합의 자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그러나「합의」에 시민단체․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7.4%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12.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와 공익적인 ‘民’의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민정 합의」의 영향력>

<민간단체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