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보 도 자 료
		▶ 국제기구담당관 김윤태 과 장 이은경 사무관 TEL : 2110-7439 FAX : 503-9764
▶ 2009. 11. 9 배포 ▶ 총 1 쪽(붙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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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ILO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

○ ‘09.11.9(월) 양 노총 주최로 개최 예정인 “노조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09.11.9, 여의도 CCMM 빌딩)와 관련하여,

- 동 세미나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 관련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정부측 검토의견을 첨부와 같이 배포함

붙임 : 복수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ILO 견해 1부. 끝.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 ILO 기준 검토 보고

- 2009.11. 9, 노동부 국제협력관 -

	노동계 주장
□ ILO 협약 제135호에 근로자(노조)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전임자 급여가 제공되어야 함

○ ILO 협약 제135호는 근로자대표에게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편의’에 time-off 포함

- 다만, 근로시간 면제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These facilities) may include such measures as the granting of time-off with or without pay (ILO, 1970,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Report VIII(1) Protection and Facilities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1970년 제135호 협약 및 제143호 권고 채택시 ILO가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에 대한 협약․권고상의 규정은 없으나,

- ILO는 고충처리, 사용자와의 협의 및 협상 등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근로자 대표활동과

- 노조회의, 대의원회의 및 총회 참석, 노조 훈련과정 참석 등 노조 내부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상기 보고서

○ 그 결과, 협약 제135호와 동시에 제정된 권고 제143호(근로자 대표 권고)에서는 근로자 대표 활동과 노조 내부 활동을 구분하여 제10조와 제11조로 나누어 기술(권고문 원문 첨부 1)

- 제10조는 근로자 대표 활동에 관한 일반적 원칙 규정

- 제11조에는 이른 바, 노조 내부 활동(노조회의, 대의원회의 및 총회 참석, 노조 훈련과정 참석)에 대해서는

․ 임금 등의 삭감없이 time-off를 부여하되, 그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법률, 단협 및 관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

<그림 : 근로자 대표 활동 및 관련 권고>

근로자 이익

사용자 이익

고충처리

협의

협상

노조회의

대의원대회

총회참석

노조 훈련

--------

근로자 대표 활동

노조 내부 활동

ILO 권고 143호 제10조 :

□ 기업의 근로자 대표는 기업에서 대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금 또는 사회급부 및 부가급부의 손실없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  근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 적절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무시간 면제를 받기 전에 직속 상사나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기타 적절한 사용자대표에게 허락을 받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이런 허락은 불합리하게 보류되지 않는다.

□ 이 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는 근무 면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

ILO 권고 143호 제11조 :

□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회의, 훈련과정, 세미나,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 이 항 제(1)호에 따라 제공된 근무 시간 면제는 임금 또는 사회 급부 및 부가급부의 손실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의 주체의 문제는 이 권고 제1조에서 정한 이행 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제1조 :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관행에 일치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다.

○ 우리나라 현행법은 제24조 제2항에서 ‘노조 대표 활동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규정 ⇒ ILO 권고 제143호 제11조 관련 규정

- 다만,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기타 근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기법 등에서 근로자 대표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 ⇒ ILO 권고 제143호 제10조 관련

※ 노조전임자 활동비율 : 단체교섭 25.1%, 고충처리 23.2%, 조직활동 10.1%, 상급단체활동 10.4, 경조사 참여 11.5%, 노조운영 14.2%, 쟁의행위 5.6%(50인이상사업장 대상 노사 2천명 표본 조사)

☞ 따라서, 현행법은 ILO 근로자 대표 협약 및 권고의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

	노동계 주장
□ ILO에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 조항 폐지 주장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에 대해 입법적 관여를 중지할 것을 10차례 권고

⇒ 이는 상술한 공식 ILO 협약 및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 노동단체가 제기한 진정건에 대해 ‘전임자 급여 지원 문제는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입법적 관여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payment of wages by employer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is not subject to legislative interference ; 2003.6 CFA 권고)

<결사의 자유위원회(CFA) 권고와 ILO 권고 143호와의 관계>

○ ILO 공식 협약 및 권고

- 대체로 3년간 총회에서 회원국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 후, 전체 회원국의 노사정 대표가 모인 총회 본회의에서 2/3표결로 결정

- 협약은 비준시 회원국 구속, 권고는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ILO 전 회원국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국제규범

○ 결사의 자유위원회(CFA) 권고

- 회원국의 노사단체(주로 노동단체)에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권고 채택

-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개별 사안 심의에 있어 ILO 협약 및 권고 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

※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공익 위원장 1인 이외에 노사정 각 6인(총 19인)으로 구성

☞ 따라서, ILO 권고 제143호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보다 우선하며, ILO 권고 143호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

	노동계 주장
□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ILO 기준(협약 총188개 및 권고 총199개)에는 『노조 전임자』(full-time union official)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대신, 근로자(노조) 대표(workers' representative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 『전임자 급여』보다는 근로시간 면제를 포함한 『편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

○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 편의는 대표의 『지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활동』에 대해 부여

- 그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협약․권고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ILO 관련 보고서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이익에 기여하는 활동(근로자 대표 활동, 노조 내부활동)들을 포괄

※ 상기 ILO 보고서

○ 일본을 제외한 선진 각국에서도 기업 단위 근로자 대표에 대하여는 ILO와 같은 취지로 대표자의 활동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

- 따라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 대표를 대상으로 time-off 제도 운영

※ 단, 일본은 勞組 專從役員이라는 한국의 전임자와 비슷한 제도 운영

☞ 한국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첨부 1> 제143호 권고 및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국문	영문
제143호 권고	I. 이행 방법 1.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국내관행에 일치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다. IV.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편의 10. (1) 기업의 근로자대표는 기업에서 대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금 또는 사회 급부 및 부가급부의 손실 없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 근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2) 적절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무시간 면제를 받기 전에 직속 상사나 이런 목적으로 지정된 기타 적절한 사용자대표에게 허락을 받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이런 허락은 불합리하게 보류되지 않는다. (3) 이 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는 근무 면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 11. (1)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회의, 훈련과정, 세미나,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근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2) 이 항 제(1)호에 따라 제공된 근무 시간 면제는 임금 또는 사회 급부 및 부가급부의 손실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의 문제는 이 권고 제1항에서 말한 이행 방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I. Methods of Implementation 1. Effect may be given to this Recommendation through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collective agreements, or in any other manner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IV. Facilities to be Afford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10. (1) Workers' representatives in the undertaking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time off from work, without loss of pay or social and fringe benefits, for carrying out their representation functions in the undertaking. (2) In the absence of appropriate provisions, a workers' representative may be required to obtain permission from his immediate supervisor or another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management designated for this purpose before he takes time off from work, such permission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3) Reasonable limits may be set on the amount of time off which is granted to workers' representatives under subparagraph (1) of this Paragraph. 11. (1) In order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functions effectively, workers' representatives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time off for attending trade union meetings, training courses, seminars, congresses and conferences. (2) Time off afforded under subparagraph (1) of this Paragraph should be afforded without loss of pay or social and fringe benefits, it being understood that the question of who should bear the resulting costs may be determined by the methods of implemen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Recommendation.
결사의자유 위원회 권고	기타 법률적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사항이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님을 보장할 것을 요구	As regards the other legislative aspects of this case,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the payment of wages by employer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is not subject to legislative interference

복수 노조 관련 ILO 기준 검토 보고

- 2009.11. 2, 노동부 국제협력관 -

	노동계 주장
□ 노사 합의 하에 복수노조 시행 유예는 국제 기준에 부합

○ 복수노조는 결사의 자유 핵심원칙으로, ILO 회원국은 협약비준과 무관하게 이를 실현할 의무

ILO는 1998년 기본권 선언을 통해 결사의 자유는 ILO가 추구해야 할 헌장상 목표로, 회원국은 협약비준과 무관하게 ILO 가입과 동시에 결사의 자유 협약상 핵심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할 의무가 발생함을 확인

○ 법 또는 합의에 의하여 복수노조를 불허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에 위배

- 법으로 단일노조를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에 전면 배치

※ ILO는 복수노조 관련 쿠바 진정건에 대해 모든 근로자가 노조 단일화를 희망․추구하는 경우에도 다른 노조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1993년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 또한 한 사업장 내에서 노사간 복수노조를 두지 않을 것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일부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신규 노조 설립은 허용되어야 함

☞ 따라서 법 또는 합의를 통해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자유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입장(Tapiola ILO 기준담당 사무차장)

	노동계 주장
□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배

○ 배타적 교섭 대표제를 취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면 협약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 ① 독립기구에 의한 인준, ② 관련 교섭단위 내 과반수 투표로 대표조직 선출, ③ 투표의 과반수가 안 된 노조에게 소정의 기간 경과후 새로운 투표 요구권 인정, ④ 일정기간 경과 후 인준된 노조 이외 노조의 투표실시 요구권 인정

○ 한 기업에서 복수의 노조와 별도의 협상을 하는 것은 불합리

- 복수의 노조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설립된 합동 협상단을 통하여 협상토록 하는 것은 가능(Tapiola ILO 기준담당 사무차장)

☞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치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