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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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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1. 18. 배포 ▶ 총 5 쪽

여성의 고용평등수준 약간 상승

-  노동부,  ‘성별 고용평등지표’  발표  -

□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지난해(2008년) 성별 고용평등지표가 57.4%로 2007년(57.1%)보다 0.3%p 개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 ‘00년(51.3%)→ ‘03년(53.5%)→ ‘06년(56.5%)→ ‘07년(57.1%)→ ‘08년(57.4%)

□   “고용평등지표”란 고용부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평등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도(임금근로자 비율), ▵노동보상도(시간당임금 비율), ▵노동위상도(관리직 비율), ▵직업안정도(상용직 비율) 등 4개 하위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양 집단의 고용상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

○ ‘08년의 경우 ’07년에 비해 여성의 임금근로자 비율, 관리자 비율, 상용직 비율, 시간당 임금이 모두 상승하였다.

○ 다만, 여성관리자 비율을 알 수 있는 노동위상도(8.33%)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제도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남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위상도 : ‘04년(7.16)→’06년(8.41%)→‘07년(8.16%)→’08년(8.33%)

□   “성별 고용평등지표”의 4개 하위지표를 분석하면,

○ 노동참여도는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임금근로자)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  ‘08년 남성 생산가능인구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48.3%인데 비해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33.9%로 노동참여도 70.11%로 조사됨 (’07년에 비해 0.44%p 상승)

○ 노동보상도는 남녀의 시간당임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지표로

-  ‘08년 남성의 시간당임금은 13,191.49원이고, 여성의 시간당임금은 9,207.88원으로 노동보상도 69.80%로 조사됨 (’07년에 비해 0.58%p 상승)

○ 노동위상도는 남녀의 관리직 비중의 차이를 비교하는 지표로

-  ‘08년 남성의 관리자비율은 3.32%이고, 여성의 관리자비율은0.28%로 노동위상도 8.33%로 조사됨 (’07년에 비해 0.17p% 상승)

○ 직업안정도는 남녀의 고용안정성 차이를 비교하는 지표로

-  ‘08년 남성의 상용직비율은 64.8%이고, 여성의 상용직비율은 43%로 직업안정도 66.35%로 조사됨 (’07년에 비해 0.18p% 상승)

□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의 고용평등수준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고위직 진출의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연도별 고용평등지표 변화 1부

2. 지표의 자료 및 산출방식  1부

3. 성평등지표 비교 1부.

<붙임 1>

연도별 고용평등지표 변화

□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동부의 연구용역에 의해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등을 분석하여 고용평등지표 개발

□ 성별 고용평등지표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종합지표	50.2	50.7	50.9	49.5	49.8	51.3	52.7	53.0	53.5	54.6	55.7	56.5	57.1	57.4
노동참여도	57.81	59.05	60.69	59.05	61.70	63.63	65.47	66.21	66.75	67.99	68.73	69.40	69.67	70.11
노동보상도	62.15	64.15	65.45	65.59	66.18	68.27	68.27	67.61	68.40	68.47	69.44	69.13	69.22	69.80
노동위상도	3.31	3.25	2.42	4.61	3.74	4.69	6.58	5.67	5.35	7.16	8.12	8.41	8.16	8.33
직업안정도	63.29	61.65	59.46	53.75	51.91	52.53	55.02	57.16	57.73	59.54	61.25	63.94	66.17	66.35

(단위:%)

※ 종합지표 : 하위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산출

: 0.266*노동참여도+ 0.308*노동보상도+ 0.189*노동위상도+ 0.237*직업안정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조사』(각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  208년부터 『임금구조 기본조사』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통합됨.

<붙임 2>

지표의 자료 및 산출 방식

1.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노동참여도, 노동위상도, 직업안정도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노동부) : 노동보상도

2. 고용평등지표 산출식

○ 노동참여도

(여성임금근로자수/여성생산가능인구)/(남성임금근로자수/남성생산가능인구)*100

○ 노동보상도

(여성월급여총액평균/여성월근로시간평균)/(남성월급여총액평균/남성월근로시간평균)*100

○ 노동위상도

(여성관리자수/여성피용자수)/(남성관리자수/남성피용자수)*100

○ 직업안정도

(여성상용직근로자수/여성피용자수)/(남성상용직근로자수/남성피용자수)*100

○ 종합지표

0.266*노동참여도+0.308*노동보상도+0.189*노동위상도+0.237*     직업안정도

※ 가중치는 고용평등지표개발시 노동경제, 복지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임.

<붙임 3>

세계경제포럼의 성평등 지표 비교

◈ ‘09.10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간한「2009년 세계 성 격차보고서 (The           Golbal Gender Gap Report」에서 우리나라가 134개국 중 115위로 평가 받은 내용은

- ▵보건/수명, ▵교육수준, ▵경제적 참여와 기회,  ▵정치적 권한에서 남녀간 불평        등을 계량화하여 성 격차 지수를 산정한 것으로 고용상 평등수준과는 다른지표임        ※ ’06년 92위 → ‘07년 97위 → ’08년 108위 → ‘09년 115위

구 분	세계경제포럼(WEF) 지표	노동부 지표	비 고
고용부문	□ 경제적 참여와 기회 지표 - 경제활동참가율 - 유사직종 임금 균등성 - 추정 연간소득 - 입법가․고령공무원․관리자 수	□ 고용평등지표 - 노동참여도 ※ 여성임금근로자비율/남성임금근로자비율 - 노동보상도 ※ 여성시간당임금/남성시간당임금 - 노동위상도 ※ 여성관리자수비율/남성관리자수비율 - 직업안정도 ※ 여성상용직비율/남성상용직비율	- 경제활동참가율은 자영업자를 포함하나, 노동참여도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정 - WEF 지표는 연간소득액 외에 유사직종 임금 균등성을 추가로 비교 - WEF지표와 달리 고용평등지표는 직업안정도를 평가항목으로 고려
교육부문	□ 교육수준 지표 - 문자해독률 - 초등학교 등록률 - 중등학교 등록률 - 고등학교 등록률
복지부문	□ 보건/수명 지표 - 출생 성비 - 기대건강수명
정치부문	□ 정치적 권한 지표 - 여성 의원 비율 - 여성 행정가 비율 - 지난 50년간 여성대통령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