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 2009- 호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거나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섭창구 단일화”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 및 이 고시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이 고시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여야 한다. 다만,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각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던 관행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대상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섭 요구)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교섭을 요구한 날

5.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제5조(교섭 요구 공고)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교섭을 요구한 날

2.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섭요구서의 제출기한

3. 공고일 및 공고기간

4.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단체교섭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

제6조(교섭 참여 등) 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공고한 날을 포함한다)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교섭을 요구한 날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노동조합별 조합원의 수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2.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 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제7조(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8조(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제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공고일을 포함한다)에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대표자, 교섭위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사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연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통지한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합의를 한 노동조합 중 일부가 그 합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제9조(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정) ① 제8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⑥ 2개 이상의 노동조합간에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간에 이의가 있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까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확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① 제10조에 따른 확인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은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진다.

제12조(조합원 수의 확인 등) 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합원 명부(노동조합 가입일과 조합원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2. 조합비 납부 증명서

3. 노동조합 규약 사본

4. 단체협약 사본(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조합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근로자 명부

2.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명부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처리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 가입 조합원에 대한 처리 방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1을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수”를 해당 노동조합에 각각 더할 것

제14조(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기간) ①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날부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②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2.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날

3.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

4. 제11조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방법 등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제15조(공정성 유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전이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사항 등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한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이후 참여)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법․절차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법․절차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법이 개정․공포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