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수) 석간용(인터넷은 3.24(수) 06:00 이후 보도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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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사관계과장 시 민 석 ▶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태현 사무관 T E L : 2110-7331 E-MAIL : kim27th@naver.com F A X : 504-0955
▶ 2010. 3. 24. 배포 ▶ 총 3 쪽 (붙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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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단체협약,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교육정책 개입정도 지나쳐!

□ 노동부, 위법사항은 시정명령/불합리 사항은 개선권고 키로

□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 교육청과 노조간 쌍방동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 노조 주관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 노동부의 이번 단체협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1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으로 나타나 지난 ‘09.3월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분석시 비율(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비율이 공무원노조 보다 높은 것은 공무원노조법과는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교섭금지 대상으로 규정

□ 불합리한 단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우선, 위법사례로 ▲ 노조 지부장 회의 등 참석시 출장처리, ▲ 노조주관 세미나 등 행사 경비원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 ▲ 지역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폐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 정책협의회를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운영, ▲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 등과 같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 도 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하여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부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적 관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관행을 개선 함으로써 민간의 모범이 되는 교원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2010. 3.

Ⅰ. 교원노조 및 단체교섭 현황

□ 교원노조 현황

○ ‘09.12.31 현재, 전체교원 418천명의 약 17%인 70,530명이 4개의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09년 Check Off 기준)

○ 노조별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9,500명으로 전체 노조원 수의 약 98.5%를 차지

* 전교조 69,500명, 자유교조 536명, 한교조 475명, 대한교조 19명

□ 단체교섭 현황

○ ‘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된 이후, ’04년까지 교원노조(전교조·한교조)와 교과부간 3차례에 걸쳐 단협을 체결했으나 현재는 실효된 상태

* ‘06.5월 자유교조 출범이후 노조간 갈등으로 교섭이 중단되고, 단협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된 상태임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간 단협 중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교육청에서 단협 해지를 통보

* 10.3월 현재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6개는 효력 유지

Ⅱ. 단체협약 내용 분석결과

□ 경 위

○ ‘10.3.9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노조 지부와 체결(’10.2.9)한 단체협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위법·불합리한 사례가 발견

○ 이에 따라, ‘10.3월 현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다른 교육청의 단체협약 내용도 추가로 분석

□ 총 괄

○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비교섭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반노조법에 따라 처리

- 다만, 분석시에는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에 대한 기준을 준용

* 구분 : 1)위법(법령 위반), 2)부당(교섭가능하나 사회통념상 그 내용 및 정도가 과도하여 위법에 가까운 경우), 3)비교섭(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4)기타(노사 당사자 이외 학생·학부모, 사립학교 등 제3자 관련사항)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전체적으로 교원노조의 비교섭 조항 비율(33.5%)이 ‘09.3월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분석시 나타난 비교섭 조항 비율(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비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노조의 교섭력에 따라 교육청별로 단체교섭 의제가 달리 결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짐

【교육청별 단체협약 조항 수 및 비교섭 사항 비율】

구 분	단 협 조항수	불합리 사항별
		계	위법	부당	비교섭	기타
총 계	453	152	8	16	92	36
부 산	32	11	1	1	2	7
광 주	74	31	1	3	20	7
경 기	76	23	1	3	14	5
전 남	89	34	2	3	22	7
전 북	114	27	2	3	16	6
제 주	68	26	1	3	18	4

□ 주요 항목별 분석결과

<1> 노동관계법상 일반원칙에 반하는 사항

○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됨에도 단협에 명시하고 있고,

- 노동관계법의 일반원칙상 인정될 수 없는 내용 등도 단협에 포함하여 체결

-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시 종전 단협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하되는 내용의 단협체결 금지(경기, 전남)

-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해석상 충돌시 교원에게 유리하게 적용(전북)

- 비조합원인 국·공립교원 및 사립교원에 대해 단협 적용(광주)

<2> 교육정책, 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노조의 과도한 참여보장

○ 전 교육청 공통으로 그 권한으로 행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노동조합의 과도한 참여를 허용하는 사례

[교육정책 관련]

-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전남)

- 지역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폐지(전북)

- 5.18 민중항쟁 교육 노사 공동추진(광주), 4.3 교육실시(제주)

- 교육정책협의회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운영(광주)

- 학교 통·폐합 결정시 교원노조 의견 수렴(경기, 광주, 전남, 제주)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전남, 전북, 제주, 부산)

[기관의 관리·운영 관련]

- 시·도교육청 인사위 교원노조 추천자 참여(전남, 광주, 전북, 제주)

- 교원으로 학교단위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담임배정·보직교사 임면·교무분장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자문, 학교장은 자문위 결정을 수용(공통)

- 중학교 전보 후 2년간 고등학교 전보금지(광주)

-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광주, 전남, 제주)

- 방과후 학과운영 교직원 의견수렴 후 시행(경기, 광주)

- 학교단위 중요사항은 전체 교직원들이 민주적으로 협의 처리(전남)

- 학교평가 최소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폭 최소화 등(공통)

<3> 노사 당사자 외에 학생·학부모 등 제3자 관련사항 체결

○ 학생 및 학부모 관련사항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학생복지,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은 내용상 유익하나, 노사간 근로조건 등을 다루는 단체교섭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

- 학생복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인권보장, 학생의 날 행사지도(공통)

- 학부모 교육비 경감,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등(공통)

- 시교육청 주변 유해업소 단속(광주)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

- 사립학교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에 의해 실시(광주, 전북, 제주)

-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광주, 전남, 전북)

-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전북)

- 학교장 연수시 1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배정하여 단협 및 노사관계 연수 실시(경기, 전남)

<4>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 노조주관 자체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재정적 의무를 부담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고,

- 전임자들에 대해 전임기간 중 복지해택 100% 부여(경기, 전남, 전북)

- 노조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지부 집행부서장 회의 참석시 공가(광주), 출장(전남) 또는 적법(전북, 제주)처리

-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연구 행사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산)

- 노조가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 출장처리(경기)

-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등 참여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공무상 재해 인정 노력(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노동조합에 대해 월 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 부여 및 적치사용 가능(제주)

- 노조사무실, 비품구입비, 이전비 등 지원(부산, 전북, 제주)

-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공적인 직무수행과 마찬가지로 공가 또는 출장 등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