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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6.16(화) 배포 ▶ 총 8쪽 (사진 없음)

ILO 한국의 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준수상황에 대한 심의결과

□ ILO는 지난 6.12일 제98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 준수상황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결과, 권고를 채택하기로 함

* ILO는 매년 협약준수 상황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를 받아 기준적용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부(약25개) 국가를 선별,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권고를 채택

* 한국은 ‘98.12에 제111호 협약을 비준

□ 동 심의는 정부보고서, 노동단체 등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및 기준적용위원회 구두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권고를 채택하게 되는데 금번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주근로자 관련

- 이주근로자에 대한 노동 및 반차별 관련법령의 효율적인 증진 및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전문가위원회가 강조했음을 주목(note)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를 포함, 정부가 취한 조치들 및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에 주목(note)

- 사업장 이동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08.11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주목(note)

○ 이주근로자를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request)

○ 이주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에 있어 적절한 유연성 허락이 이주근로자의 취약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consider)

- 이와 관련 한국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제도의 기능을 검토하고 그 결과 제출을 요청(call on)

- 또한, 이주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법집행을 좀 더 강화할 것을 권고(recommend)

□ 남녀고용평등 관련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포함, 한국정부의 조치를 환영

- 그러나,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여전한 임금격차에 우려를 표명

○ 성별에 기반한 차별 문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협력, 정부의 노력을 재개할 것을 요청(call on)

□ 고령자․장애인 고용평등 관련

○ 고용자 및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다루기 위한 법령 도입을 환영하고 이의 이행과 집행을 위한 조치 요청(call on)

□ 비정규직 관련

○ ‘06년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주목

- 동법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및 피해자를 대신하여 노조 진정 제기 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request)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저한 임금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인 점에 우려

○ 비정규직법이 현재 재검토 중인 점에 주목하면서

-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형태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법적 보호수준을 높이고 정보제공 요청(call on)

○ 기타,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달성한 성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자료 등을 다음 보고서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request)

□ 전반적인 권고 내용 평가

○ 민노총이 비정규․이주근로자 관련, 강력한 권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 총력을 기울인데 비해 협약 불일치 여부에 대한 특별한 판단은 없음

- 동 판단시 제도개선 고려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나 그러한 조치 불요

○ 정부가 차별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 주목하며 추가적인 검토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 정부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도 높은 표현 자제

(* 예: 권리의 예외 없는 보장, 심각한 침해, 깊은 유감 표명 등)

○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한다는 C.111의 경우, 핵심협약이므로 2년에 1회 정부가 ILO에 협약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 동 보고서에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미이며

- 여타 회원국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권고에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이는 통상적인 표현에 불과

* 참고: 권고(안) 원문 및 번역

111호 협약에 대한 기준적용위원회 결론(‘09.6)

□ 이주근로자 관련

○ 이주근로자가 협약에 반하여 차별 받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동 및 반차별 관련법령의 효율적인 증진 및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전문가위원회가 강조했음을 주목(note)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를 포함하여, 이주근로자와 관련한 현재의 차별금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주목(note)

-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에 주목(note)

- 이주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이 위반된 경우에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08.11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주목(note)

○ 이주근로자를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는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바, 한국정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request)

○ 이주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에 있어 적절한 유연성을 허락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이주근로자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조치가 이주근로자의 남용 및 노동권 위반 등 이주근로자의 취약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됨(consider)

- 따라서 이주근로자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계류중인 법안 및 사업장이동과 관련한 현재 제도의 기능을 검토할 것을 요청(call on)

- 전문가위원회가 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다음 보고서 제출시 이 검토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ask)

- 또한, 이주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법집행을 좀 더 강화할 것을 권고(recommend)

□ 남녀고용평등 관련

○ 채용 및 관리직 임용과 관련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포함하여, 고용 및 직업상 여성의 고용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여러 조치들을 환영

- 그러나, 위원회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계속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임금수준 차이가 계속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에 우려를 표명

○ 성별에 기반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협력하고 정부의 노력을 재개할 것을 요청(call on)

□ 고령자․장애인 고용평등 관련

○ 고용자 및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다루기 위해 최근 법령을 도입한 것을 환영

- 한국정부가 이들 법령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call on)

□ 비정규직 관련

○ ‘06년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주목

- 동법을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움 및 이러한 차별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노조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request)

○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저한 임금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여성인 점에 우려를 표명

○ 비정규직법이 현재 재검토 중인 점에 주목하면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형태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법적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요청(call on)

- 정부가 전문가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call on)

□ 기타

○ 위에서 언급한 분야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및 달성한 성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문가위원회가 계속적인 조사를 위해 요청한 모든 자료를 헌장22조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보고서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request)

Conclusions of the 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Republic of Korea (Convention No. 111)

The Committee noted the oral and writte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 and the discussion that followed.

The Committee noted that the Committee of Experts had stress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effective promo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bour and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are not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abuse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noted the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had taken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anti-discrimination provisions in respect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five Korean Migrant Worker Support Centres, and a plan to expand the number of Centres and diversify their services. The Committee also noted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ensure respect for migrant workers' rights. The Committee noted the Government's indication that a bill had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08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providing greater flexibility so that migrant workers could change employers, including due to unfair treatment and violation of their employment contracts.

The Committee noted that the issue of protecting migrant workers from discrimination and abuse required the Government's continuing attention and it therefor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pursue, and where necessary, to intensify its effort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considered that measures reducing migrant workers' excessive dependency on the employer by allowing for appropriate flexibility for migrant workers to change their workplace would assist in decreasing migrant workers' vulnerability with regard to abuse and violations of their labour rights. It therefore called on the Government to review the functioning of the current arrangements for workplace changes, and the proposals in the draft bill, in consultation with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determining how best to achieve the objective of reducing migrant workers' vulnerability. The Committee asked the Government to provide in its report when it is next due the results of this review to the Committee of Experts for its examination. The Committee also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further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the labour legislation, including through labour inspection, to protect migrant workers' labour rights.

The Committee welcomed the various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o promote women's equality in employment occupation, including the affirmative action scheme and the equality targets regarding recruitment and appointment to management positions. However, it expressed concern that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continued to be at a very low level and that the gender pay gap continued to be very wide. The Committee insisted that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was unacceptable and called on the Government to reinvigorate its efforts and to seek the cooperation of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also welcomed the recent adoption of legislation addressing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based on the grounds of age and disability. It called on the Government to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se laws.

With regard to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the Committee noted that the Act on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of 2006 prohibited discrimination against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The Committe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on whether trade unions were authorized to bring complaints on behalf of victims of such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also not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ages and social security coverag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ased on employment status, and expressed concern that the large majority of non-regular workers were women. Noting that the Act was currently under review, the Committee called on the Govern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worker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based on employment status, which disproportionally affected women. It called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is matter to the Committee of Experts.

The Committe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provide in its next report under article 22 of the ILO Constitution detailed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and results achieved in addressing discrimination in all the areas mentioned above, as well as all the information requested in the Committee of Experts' observation for its continuing examination of the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