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 정부정책과 관련한 사항 •

2009. 7

목  차

□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1

□ '09.7.1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2

□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3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4

□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5

□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6

□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다

*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규직이 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 2년을 기다려왔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냐?

ㅇ 사용자는 2년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파견은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기업은 2년이 넘기 전에 계약만료 시점에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음

-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도 전혀 없음

- 또한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보다는 내 보내겠다는 기업이 압도적 다수

* '08.10월 노동부 조사(인쿠르트 구인기업체 197개사, 복수응답) : 일부라도 정규직화 하겠다는 기업이 22.4%, 고용종료 하겠다는 기업이 85.7%

□ '09.7.1 법이 시행되어 한시적 유예는 불가능하다

* '09.7.1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 이미 시행된 법이므로 유예할 수 없다.

ㅇ 법은 '07.7.1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 다만 금년 7.1 전에는 개별 사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2년 초과”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었던 것임

ㅇ 법 개정은 엄밀하게 한시적 유예라기보다는 “한시적 적용배제” 형식으로 가능(법률자문결과 공통된 의견)

- '07.7.1 이후의 계약에 대하여 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입법화하면, 법률 소급문제가 발생하지만

- 아직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소급하면 문제없음(부진정 소급으로 일반적으로 허용)

* 금년 7.1 이후에 “2년 초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단서를 마련하면 됨(6.24 안상수의원 발의 법안)

□ 실직자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고용대란만 강조했다

*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법 개정에만 몰두했다.

ㅇ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대책이 법 개정임

ㅇ 또한 정부는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여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 고용불안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 실업급여지급,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법 개정에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의 무대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기획해고를 하고 있다

*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ㅇ 공공부문은 법 시행 당시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추진 (83,990명 정규직 전환)

* '07.5월말과, '08.6월말 시점 현재 각각 2년 초과자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함

ㅇ 그러나 2년이 지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기업과 같이 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

- 공기업 선진화추진과 함께 방만한 운영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조직·정원을 갖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만 강조할 수 없는 상황

-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야 이러한 불가피한 실직을 막을 수 있음

* 현재 남아있는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임

□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ㅇ 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 (기간제 평균 57.2%, 파견 평균 74.2%)

* 비정규직 평균은 39.1%로, 시간제(7.3), 가내(4.5), 특수형태(7.8), 일일근로자(3.0) 등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전체 평균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임

ㅇ 또한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 해고대란이 우려됨에도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ㅇ 특정 시점에 “2년 초과” 비정규직은 약 70～100만명, 이들이 약 1년간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의 갈림길에 서는 것은 자명

* 월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매월 약 6～8만 여명이 고용불안 상황에 노출

ㅇ 그러나 개별 기업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실직이 발생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5인 이상 사업장이 50만개이며, 실직자는 평균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 → 실직자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것은 곤란

* 지방관서를 통해 매일매일 비정규직 실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감독관들이 산적한 현안 사건들을 접어두고 실직현황 파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

- 특히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2년 초과 한시적근로자의 66.7%가 5-100인 미만 사업장 종사)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더욱 어렵고

- 규모가 큰 업체도 기업 이미지 실추나 노동계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않는 등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