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9577호, 2009.4.1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 확대에 따른 제도 보완(안 제14조 및 제16조)

(1) 조례 제ㆍ개폐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체장치가 필요함.

(2) 청구인명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외에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 외에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청구권자가 확대된 조례의 제ㆍ개폐 청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안 제28조)

(1)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임에도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이 아닌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3) 심의회 운영의 전문성ㆍ효율성 및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선결처분 사후보고 절차 완화(안 제72조)

(1)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 외에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치단체의 장이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현행처럼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사무는 폐지함.

(3) 자치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내부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직 시ㆍ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 개선(안 제73조)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직 시ㆍ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이 현행 별정직에서 일반직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ㆍ도 부단체장의 명칭과 사무분장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함.

(2)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의 직급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하고, 그 명칭은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무분장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명칭에 적합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함

(3) 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안 제80조)

(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문기관의 설치 및 유사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명시하고 중복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9항에 따른”을 “제10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제5항”을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6항”을 “제1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7항에 따른”을 “제15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5조제8항에 따른”을 “제15조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하였을 때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을 “하였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1급상당 지방공무원”을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의 명칭은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제4항 중 “수행한다”를 “수행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명칭에 적합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서 대상 주민총수 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서 대상 주민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5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연서(連署)대상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 제10항에 따른 ------------------------------------------------------.
제14조(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4조(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 -------------------------------------------------------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생 략)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제15조제5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 제15조제6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 제15조제7항----------------------------------------------------------------------------------------.
②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 제15조제8항에 따른 ---------------------------------------------------------------------.
제18조(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8조(지방의회에 부의) ---------------------- 제15조제9항에 따른 ------------------------------------------------------------------------------------------------------------------------------.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 ④ (생 략)	제28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제72조(선결처분) ① (생 략)	제72조(선결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하였을 때에는-----------------------------------------------------------------------------------------------------------------.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ㆍ② (생 략)	제73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후단 신설>	③ -------------------------------------------------------------------------------------------------------------------------------------------------------------------------------------------------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 이때 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의 명칭은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는 시ㆍ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④ --------------------------------------------------------------------------------------------------------------------------------------------------------------------------------- 수행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명칭에 적합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ㆍ권고ㆍ건의ㆍ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80조(자문기관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