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자치제도과
	2009년 8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치제도과장 윤종진 행정구역팀장 김성중
		연락처	2100 - 3752, 3770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

- 7개 부처 합동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

- 10년 간 최소 3조 9천억,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 효과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26일 발표하였다.

< 목표 :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

□ 도시 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급격한 도시화·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간 통합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자치기반 확충과 발전에 필요한 입지가 부족*하고,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 전국 면 지역의 평균 면적(62.46㎢) 이하의 시가 구리 33㎢, 군포 36㎢, 광명 38㎢, 오산 42㎢, 목포 49㎢, 안양 58㎢ 등 10개

□ 광역적 도시행정 수요*와 지역 간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며,

* 광역교통망, 도시계획,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 광역계획

** 쓰레기 소각장, 추모공원, 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 설치 문제

○ 확대된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 또한, 좁은 국토를 230개로 잘게 쪼갠 현행 행정구역은 작은 규모 자치단체의 지역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 국가재정에 의존한 청사* 또는 문화·체육시설 신축, 지역축제 증가** 등 방만한 예산운용이 나타나며,

* ’95년 이후 청사를 신축한 54개 자치단체 중 46개(85%)가 재정자립도 50% 미만

** 축제성 경비 지속적 증가(’03년 3,731억 원→ ’08년 7,354억 원)

○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발전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새만금(김제·부안·군산),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

< 행․재정, 주민생활 개선, 지역숙원사업 등 분야의 획기적 인센티브 부여 >

□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정부의「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①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 하는 등 광역발전계정 상 특례를 강화하고,

-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ceiling)를 5년 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 상 특례를 강화함

②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함

③ (주민생활여건 개선)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임

④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처리 권한을 확대할 예정임

□ 이러한「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의 세부방안 중 일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자율통합 지원법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으로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추가 지원,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인구 50만명 미만 통합시에 일반구 설치 허용 등 / 첨부 참고

< 10년 간 최소 3조9천억 이상,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효과 기대 (※ 통합논의 10개 지역 분석자료) >

□ 통합으로 인한 편익과 효과를 잠정적으로 분석해 보면,

○ 최근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10개 지역(25개 시·군·구)*이 모두 합쳐진다고 할 경우, 재정 인센티브,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등 통합효과가 10년 간 모두 3조9천182억 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통합 제기지역 :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마산·창원·진해,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성남·하남, 부산 중·동구

○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5개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재정지원(지방교부세)은 모두 2조866억 원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 또한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 대상 확대, 행정 효율화 등으로 총 1조8천316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및 주민 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10개 지역 통합효과는 지역주민 1인 당 487,666원 정도로 전망

** 청주·청원 통합효과는 총 4천480억 원(1인 당 523,994원) 정도로 전망

남양주·구리 통합효과는 총 2천115억 원(1인 당 280,488원) 정도로 전망

전주·완주 통합효과는 총 4천798억 원(1인 당 639,392원) 정도로 전망

○ 앞서 제시한 3조9천182억원은 현시점에서 추계 가능한 통합 효과로,

○ 이에 더하여 인구와 면적 등 규모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공장‧주택 용지 확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향후 지역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지역 숙원사업 해소에 따른 지역 발전 촉진 등을 감안하면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 통합결정시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 >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통합결정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주민투표 등 법정 절차는 물론 필요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위원회」(위원장 남궁근 서울산업대교수)를 발족하여 자치단체 자율통합 전반에 걸친 자문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 9월말까지 통합건의, 주민도 할 수 있어 >

□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 행안부는 9월 말까지 다른 시․군․구와 통합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합건의를 받을 예정이며,

- 특히, 지역주민의 통합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주민의 1/100, 시․군․구는 주민의 1/50의 연서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통합건의를 받아, 필요시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올해 안으로는 통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붙임자료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1. 법률상 지원근거가 필요한 사항

※ 행안위 계류중인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이범래 의원 발의)에 반영

□ 행정안전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재정적 인센티브	○ 교부세 지원 확대 (현행 보통교부세 총액 범위내) -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추가 교부(10년간 차등지원) - 통합 이전 교부세액 5년간 보장 ○ 주민투표 등 통합 추진 직접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행정적 인센티브	○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통합 자치단체에 일반구 설치 허용 ○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별도 특례 - 부단체장 1명 증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주민의 기존 혜택* 유지 *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2.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 대통령령, 시행규칙, 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지원가능한 사항

□ 행정안전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재정적 인센티브	○ 통합전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지원 확대 (20억 → 50억원)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 한시기구 및 그 소속 한시정원 인정기간 확대 (8년 → 10년)

□ 기획재정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을 자치단체간 연계 사업으로 간주, 국고보조율 10%p 상향조정
통합자치단체 재원배분 우대	○ 시도자율편성사업에 대해 시도별로 배분된 재원을 시․군․구로 재배분 시 통합자치단체를 우대 * 향후 5년간 통합 이전 지출한도 수준을 보장
통합자치단체 대한 인센티브	○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실적을 연계사업 추진 및 정책협조 사례 등으로 간주, 통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 우선 반영	○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재원범위 내에서 해당 통합지역의 신규 소요를 적극 반영 ○ 시․도 자율편성 사업은 예산요구 단계부터 다른 지역보다 통합지역의 사업을 우선 검토토록 독려
부처편성사업 우선 반영	○ 통합자치단체의 광역계정(부처편성사업) 사업에 대해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 * 과제 선정시 우선 반영, 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 교육과학기술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지원	○ 지역교육청 통합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절감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검토 ○ 통합에 따른 소요 사무실 증가 등에 따라 필요한 청사 정비비용을 특별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검토
통합자치단체 교육여건 개선 지원	○ 생활권을 고려한 통합자치단체 학군 재조정 (시‧도교육감 권한) ○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통합자치단체 지역 학교에 우선권 부여 * 지역핵심산업체와 전문계 고교의 취업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문화․체육시설 우선 지원	○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예술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우선 지원 - 각 문화 시설별 지원 대상 중 통합자치단체의 비중 5%이상 권장 - 통합자치단체의 체육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가점 부여)
광역문화도시 조성 우선 지원	○ 공공디자인조성사업 최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 ○ 통합자치단체 신규 신청 시 우선선정 대상지역 으로 포함

□ 농림수산식품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우선 지원	○ 2개 이상 시·군의 공동 신청이 요건인 사업에 단일 통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정하고 가점 부여 등 추진 ＊지역단위 생산·가공·판매·연구개발 연계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 사업 인센티브 부여	○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사업 중 규모화의 이익이 큰 사업은 통합 자치단체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등
농어촌 산업단지․ 시설 우선지원	○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농어촌 산업단지․시설 건립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추진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 등

□ 지식경제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배분 시 통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
기업지방이전 촉진 및 고용확대	○ 지방기업 이전 촉진 보조금,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예산 집행 시 우선 배정 추진

□ 국토해양부

지 원 방 안	주 요 내 용
임대산업단지 우선 지정	○ 토지공사가 보유․개발 중인 산업용지 중 통합자치단체의 용지를 우선적으로 임대산업용지로 지정․공급 - ‘수요조사 → 통합지자체 협의 → 임대전용산단 실무위원회 심의 → 공급’ 처리절차 조속히 이행 * '17년까지 3,300만㎡을 조성하는 장기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임대기간은 최장 50년
광특회계․교특회계에서 SOC 확충 우선 지원	○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