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과	복무담당관실/성과급여기획과/지방공무원과
		작성자	김진수/정연명/이정민 과장
	2009년 10월 21일(수)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skim797@mopas.go.kr
			박진수/지윤경/정경택 사무관
			pjslmh@mopas.go.kr
		연락처	2100-3318(복무담당관실)
			2100-4481(성과급여기획과)
			2100-3775(지방공무원과)

공무원 근무기강 및 노조조합비 원천징수요건 강화

- 공무원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추진 -

◇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지향적 목적의 정부정책 반대 등 금지

◇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 착용 금지

◇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노조조합비 원천징수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다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복무규정」및「보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09.10.21∼11.10, 20일간) 한다.

□ 동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복무규정」개정

○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함  ⟸「복무규정」개정

○ 다른 법령(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를 인정하도록 함  ⟸「보수규정」개정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고,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붙임> :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

<붙임>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

□ 복무규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등)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수규정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없다. 1.「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2.「지방세법」제179조의3에 따른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공무원연금법」제67조에 따른 기여금을 징수하는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제68조에 따른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5.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공무원 본인이 1년의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