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Q & A)

1. 노동부가 해직자 조합원 탈퇴 시정 명령을 내린 이유

○ 소위 전공노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6명이 임원 및 지부장 등 간부요원으로 활동

○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제6조)

* 공무원노조법상 해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입∙활동을 할 수 없음

2. 노동부 처분경과

○ 노동부는 9.11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시정지도’(9.17기한)

- 이에 소위 전공노가 불응하여, 9.18 해직자인 핵심간부 6명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조치 요구(10.19기한)

* 법적 근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2③, 동법시행령§9②) :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사유발생시 30일 기간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

3. 노동부가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으로 통보한 사유

○ 소위 전공노는  6명에 대해 탈퇴서 등 제출(10.19)

- 노동부에서 각종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으로

- 금일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 노동부가 전공노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 수석 부위원장 정통일 및 부위원장 이광우, 회계감사 신광용, 충북본부장 장성유 4명의 경우, 조합탈퇴서 및 직위사퇴서 제출일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

*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2③, 동법시행령§9②)

-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사유발생시 30일 기간내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

4.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의 법적효과

<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의 법적 효과>

①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 상실(사실상 불법단체가 됨)

*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2③, 동법시행령§9②)

- 노조설립 준비 관련 이외의 활동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

②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권리 향유 불가

- 노동조합 명칭사용 불허(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조세면제 특례 해지

- 단체교섭 중지,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불가

③ 이전에 행한 정당한 노조활동은 유효(노동부 의견)

- 지난 9. 22 노조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의결 등은 영향이 없음

5.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않을 경우의 행안부의 조치사항

○ 즉시 조치사항

-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편의제공 금지,

-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의무 소멸

- 불법 공무원단체인 소위 전공노와의 단체교섭중지,

- 전임자활동을 위해 휴직중인 자 전원 업무복귀조치,

- 소위 전공노와 일체의 대화, 면담, 협의 중단

○ 30일 기한내 조치사항(11.20기한)

-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 회수 및 현판제거

6. 소위 전공노에 소속된 주요 대상기관

○ ‘09.9월말 기준 50,273명 14개 본부 125개 지부 설치

① 헌법기관 :　2지부 (국회사무처 및 도서관)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 15지부

- 농진청, 경찰병원, 강릉대, 경북대, 경상대, 군산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한밭대, 충북대, 금오공대, 제주대

③ 지방자치단체 : 102지부 (광역 5, 기초 97)

- 광역자치단체 :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충남

- 기초자치단체

* 서울지역(12) : 종로, 용산,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마포,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구로

부산지역(2) : 사하, 기장

대구지역(8)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 달서, 달성

인천지역(6) : 동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광주지역(1) : 동구

울산지역(3) : 남구, 북구, 동구

경기지역(10) : 수원,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광명, 군포, 하남, 의왕, 과천

강원지역(14)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평창

충북지역(10) : 청주, 제천, 청원,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남지역(10) :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당진

전북지역(6) : 전주, 남원, 무주, 장수, 순창, 부안

전남지역(4) : 여수, 순천, 나주, 무안

경북지역(7)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상주, 고령

경남지역(4) : 통영, 밀양, 창녕, 진주

○ 지방교육청 : 6지부

-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7.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서 불법단체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 다만,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 공무원의 경우 형식적 요건(설립신고)을 결여한 노동단체는 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법에 저촉되어 불법단체에 해당함

*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형식적 요건(설립신고)만 결여한 경우임

8. 해직자 탈퇴 미이행을 이유로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조치하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정부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옴

○ 이번에 노동부가 적법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복무주무부처로서 엄정 대처하려는 것임

9. 민공노에 대한 처리방안

○ 노동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11.9까지 해직자 조합원 탈퇴 시정명령 조치

○ 이에 불응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