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실 복무과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
		작성자	김진수 과장 이정민 과장
	2009년 11월 24일(화) 석간 (11.24 09: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skim797@mopas.go.kr
			박진수 사무관 정경택 서기관
			pjslmh@mopas.go.kr
		연락처	2100-3318 2100-3775

“공무원,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근무기강 해치는 복장착용 금지된다”

-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위한「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집단적인 정책반대 및 정책 수립·집행 방해 행위 금지

◇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 담긴 복장·물품 착용 금지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12.1 예정)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일본의 경우, 인사원규칙으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서명·시위·공적의견표명 및 정치적인 목적의 복장(완장, 깃발, 기장, 복식 등)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공무원법」제66조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 등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붙임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현행	입법예고안(10.21)	최종 개정안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완장·리본·조끼·스티커 등)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2>

관련 법률 및 판례

□ 관련 법률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관련 판례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대한 정의

-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98.5.12, 대법 98도662)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04.10.15, 대법 2004도5035)

○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의 배부·게시 관련

-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의 배부 및 게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06.5.12, 대법 2005도4513)

○ 리본, 배지, 조끼 등의 패용·착용행위 관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이 ‘족벌재단 퇴진’ 등과 같은 내용의 리본, 배지, 조끼를 패용·착용한 행위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내부적 단결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학교운영자들에게 유형적 위력을 보이는 외부적인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위와 같은 리본 등의 패용·착용행위가 ‘단결권’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적법한 단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06.5.26, 대법 2004다6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