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분권지원단
		담당자	기획총괄과장 박인용
			사무관 김동수
	2010년 3월 25일(목) 석간 (3.25 06: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964 010-2780-3227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심포지엄 개최

-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3월 25일(목)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숙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자율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마다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 사무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중심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사무구분체계 정비,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의 지방분권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안제 前 지방이양추진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간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치단체 및 국가의 안정과 발전,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번 심포지엄의 제1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맡았으며,

○ 제1주제인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보장을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제2주제인 “자치입법권의 신장”에 대해 양승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의회입법, 행정입법, 자치입법 상호간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가능하며, 그 출발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 제2분과는 한국지역개발학회가 맡았으며,

○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역개발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종달 경북대학교 교수는 연성 녹색성장의 구조적 제도화와 지방분산 정책의 동시 추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고

○ 동일한 주제에 대해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은 지방의 발전을 획일화 시키고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면서 녹색성장을 위해 준정부, 준시장적 기구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았으며,

○ 제1주제인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배분 비율을 제고하고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며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인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를 포함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제2주제인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와 지방재정행위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지방소비세가 형식적으로는 지방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형평화를 위한 이전 재원과 다를 바 없다면서 지방세로서의 고유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4분과는 한국지방세협회가 맡았으며,

○ 제1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에 대해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위해적 요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요소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점진적으로 지방세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 제2주제인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 도입방안”에 대해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관광관련 과세를 포함하는 레저세를 확대 개편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5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았으며,

○ 제1주제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에 대해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법령심사제도 도입, 사무이양시 소요재원의 동시이양,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고

○ 제2주제인 “지방행정의 자율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방행정의 자율통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 설치 및 상설화, 지방의회의 인사권․자율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회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과 권경석 의원,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최승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 전경구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재은 한국지방세협회장,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한 관련학계 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고 1	지방분권 심포지엄 개최계획

행사 개요

일   시 : ‘10. 3.25(목), 10:00～18:30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서초구 양재동 소재)

주   최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   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참   석 : 200여명

- 관련학계 교수, 중앙․지방공무원, 언론인, 시민단체 등

주요 내용

개 회 식 : 국민의례, 개회사, 축 사, 기조강연

분과별 토론회

구분	시간	주제	비고
1분과	11:00-12:30	헌법개정과 지방자치	자치법학회
		자치입법권의 신장
2분과	14:00-15:30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역개발제도 발전방안	지역개발학회
3분과	14:00-15:30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	재정학회
		지방소득세 도입과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4분과	15:40-17:1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지방세협회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도입 방안
5분과	15:40-17: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자치학회
		지방행정의 자율통제 강화 방안

종합 토론 : 공동주관 학회장 5, 분권위 위원 등

참고 2	심포지엄 발제자료 요약

□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최봉석/ 동국대)

- 제1분과(자치법학회) 제1주제 -

○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규율 상태로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의 현재 모습을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보장을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헌법보장의 내용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 헌법보장의 한계와 개정과제

한계	개정 과제
지방분권을 위한 규정의 부재	분권과 분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자치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동시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대한 법률 유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기본적 규율은 헌법이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체제개편에 관한 다양한 응용가능성은 입법자에게 위임
사무배분의 원칙 부재	보충성의 원칙을 성문화하고 국가․광역․기초간 사무와 권한의 배분에 관한 원칙을 규정
규정의 형식	개정헌법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율방식으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개별법률로 규정
주민주권과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주민소환제의 합헌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보완적 규정	자치입법의 합헌성과 내실화를 위해 헌법에 직접 자치입법권과 법률유보의 관계 정리 필요
지방재정의 확대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에 대한 분할(분점)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과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이화여대 양승미)

- 제1분과(자치법학회) 제2주제 -

○ 지방자치권의 핵심이 되는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내포하는 조례 분야의 발전은 미약

○ 본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입법을 분담하는 체계로 재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에서의 개선방안 >

○ 행정부의 역할변화

- 법률이 직접 주요한 사무처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행정부는 종래의 수직적 권력분립에 따른 상하관계의 명령․지시의 역할에서 대등관계의 협력․지원의 역할로 변경

○ 사법부의 자치입법권 제한에 대한 기준의 완화

- 법원이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헌법의 주요 원리․원칙 등 자치입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입법부의 역할 강화

- 국회가 보다 지방자치의 실효성․적합성을 높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국민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 의회입법으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역개발제도의 발전방안(경북대 김종달)

- 제2분과(지역개발학회) 발표 1 -

○ 국가녹색성장 전략

-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성장

- 자원순환 및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교통, 건축 및 도시와 국토까지 개조

- 소비, 의식주 등 생활혁명

- 교육, 문화 변화

○ 지역녹색성장의 제도화 과제

- 일괄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지역의 기존 녹색산업의 최종재, 중간재, 소재부문 등의 value chain을 세밀히 분석, 산업의 클러스터화, 벨트화 추진

- 지역 녹색금융 시스템과 지역 녹색공단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 지원

○ 녹색성장에 대한 지역의 현황 과제

- 지역은 아직 녹색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이 미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확보와 일부 담당자와 부서명의 수평이동에 그치고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종합계획이 수립은 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 실천과 연계는 미비

- 녹색성장의 지방화는 인적, 물적자원, 기업체가 지역 녹색성장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기존 제도자체의 관성, 중앙과 대기업에 집중화된 현 체제로 어려운 상황

⇒ 연성녹색성장의 구조적 제도화와 지방분산 정책이 동시 추구가 필요하며, 지역의 녹색성장 선택에서 “권력의 분권”을 통해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녹색성장의 편익이 가까이에서 전달되면 실천이 지속될 것임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제도와 정책의 발전방향(중앙대 문태훈)

- 제2분과(지역개발학회) 발표 2 -

○ 과거의 성장위주의 지역개발에서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로 녹색성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 녹색성장은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는 경제성장을 의미

※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발전”

< 지역개발정책의 방향 >

○ 지역개발의 비전을 다양화

- 경제, 사회, 환경가치에 대한 다양한 지역별 요구를 수용

- 다양성의 증대가 생존가능성, 발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

○ 인구, 자원, 식량, 경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획일성있는 지역개발정책을 수행

○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여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지역주민들의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

○ 정부와 시장기구보다 준정부, 준시장적 기구들을 활성화

- 예방적인 반응이 필수적인 환경문제에 사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 : 시군구를 중심으로(정재욱 충북테크노파크)

- 제3분과(지방재정학회) 제1주제 -

○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의 의의

-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좋아 지방세수 확충에 안정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소득과 소비증대가 지방세체계로 흡수 될 수 있음

- 지방에 자주재원과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장기적으로 약 80대 20의 국세대 지방세의 비중을 제고

○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수의 대부분이 시도로 귀속되며 세수규모 및 도입방식에 대해서만 규정

- 시군구의 지방세입은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재정보전이 필요

< 단기적 재원확충 방안 >

○ 광역 기초간 지방소비세의 재원배분 비율 제고

○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측면에서 재정력을 기준으로 재원 배분

○ 지방소비세의 세원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자치구에 대한 조정재원으로 조정교부금에 “지방소비세”를 추가

< 중장기적 재원확충 방안(2013년 이후) >

○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통세로 공동세화하는 방안 고려 필요

○ 공동과세 형태로 도입할 경우, 지방소비세의 50%를 재정력 기준으로 배분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 필요

□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와 재원배분 : 재원배분 효과와 지방 재정행위에 대한 영향(부산대 최병호)

- 제3분과(지방재정학회) 제2주제 -

○ 도입되는 지방소비세의 한계

- 소비지표로 사용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액을 측정한 것이므로 소비지원칙이 아닌 거주지원칙에 따른 지표임

- 소비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 배분방식은 지방소비세가 형식적으로 지방세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정형평화를 위한 이전재원과 다를 바 없음

< 지방소비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행위에 대한 영향 >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 재원은 증가

○ 지방소비세 수입이 한 단위 증가하면 모든 자치단체의 재원은 한 단위보다 적게 증가

○ 민간최종소비지출 한 단위 증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증가 효과는 재정부족액이 많을수록 커지며, 높은 가중치가 적용될수록 재원은 보다 많이 증가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당초 재정부족액이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재원은 보다 많이 증가

○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원 증가액만큼 보통교부세 재원을 증가시킨다면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은 지방소비세 하에서의 재원배분과 거의 같음

○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비세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적 행위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유인을 제공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방향(남서울대 유태현)

- 제4분과(지방세협회) 제1주제 -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세제에 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친환경적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친환경적 지방세제 개편 방향 >

○ 환경위해적 요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요소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

○ 녹색산업육성 등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계를 새롭게 구축

○ 녹색산업 등 관련분야의 성숙도 및 환경위해분야 종사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지방세 개선을 모색

< 친환경적 지방세 개편 주요과제 >

○ 자동차 관련 세제의 정비

○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세원의 발굴 및 과세

○ 환경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 건축물 과세표준 산정시 「친환경 감산율」 도입

-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

- 그린카(Green Car)에 대한 지원 확대

- 그린홈(Green Home) 주택에 대한 지원

□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 도입 방안 : 레저세 중심(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 제4분과(지방세협회) 제2주제 -

○ 관광 및 레저에 관련된 조세는 지방세인 레저세와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가 해당될 수 있고, 조세가 아닌 입장료 형태로 징수되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있음

○ 관광관련 과세를 포함하는 레저세의 확대개편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및 가능성 분석이 필요

< 레저세 및 관광세의 과세근거 >

○ 관광 및 레저산업은 많은 자연자원을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외부불경제를 발생

- 관광․레저자원을 이용하여 편익을 얻고 동시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사용

○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공공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및 재정안정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중 기간세목에 해당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보편성, 안정성 그리고 부양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 레저세 확대개편 방안 >

○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방법, 관광과세를 도입하여 레저세와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통합된 관광․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하여 지방자원세(가칭)를 신설하는 방법 등이 있음

※ 외국의 관광세 도입사례 : 가장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이며 다음으로 식품음료수세가 있고 유흥업소나 극장, 광천욕장, 호텔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 세를 부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 제5분과(지방자치학회) 제1주제 -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사전적, 사후적 보완 조치를 강화해야함

○ 사전적 개선사항으로 사무배분과정에서 법령사전심사를 제도화하여 운영 필요

- 법령 제․개정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간 적정한 사무배분이 되도록 사전 검토

○ 후속적인 보완조치로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재원이전을 통해 보전 필요

- 사무이양 후 향후 3년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가칭)사무이양 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검토하여 재정지원

○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이 사무배분과 관련한 분쟁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거버넌스형 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지방4대협의체 위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함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감독권 행사 등에 대한 분쟁처리에 초점을 두고 실무적으로 운영이 상시화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함

지방행정의 자율통제 강화방안(명지대 임승빈)

- 제5분과(지방자치학회) 제2주제 -

○ 정책대상자와 추진자간의 자율규칙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정책이 필요

< 지방행정의 자율통제 강화 방안 >

○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상설화 추진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미에현 의회 참조

○ 지방의회의 인사권․자율권 강화

- 의회직렬을 신설하여 의회의 인사 자율권을 강화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갖기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사무직원을 공동운영 필요

○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개선

-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고 예산심의․의결․회계감사와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임시회에서 실시

- 지방의회와 집행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외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의 자기 통제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