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2. 24(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2. 24(수) 14:0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 승 철 (2150-5510)	담 당 자	류형선 사무관 (2150-5511)

제목 :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성과

추진 경과

□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지난 2년간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 하게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ㅇ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고,

* 1차 계획(’08.8.11), 2차 계획(’08.8.26), 3차 계획(’08.10.10), 4차 계획 (’08.12.22), 5차 계획(’09.1.29), 6차 계획(’09.3.30)

ㅇ 대졸초임 인하,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등 보수수준 조정, 불합리한 노사관계 합리화,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 S/W 측면의 개혁과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음

□ 특히, 대통령께서 2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워크숍(’09.4.18, ’09.11.28～29)을 직접 주재하시면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독려

추진 성과

□ 그 결과 민영화, 통폐합 등 H/W 측면의 구조조정과 보수체계, 노사 관계 합리화 등 S/W 측면의 개혁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① 민간수행이나 경쟁이 가능한 기능은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민간이양을 추진 중임

ㅇ ’09년 민영화 추진대상기관(9개) 중 2개는 매각, 3개는 상장을 완료 하였고, 4개는 매각공고 중(1개는 ’10.3월중 매각 예정), 나머지 ’10년이후 대상기관(15개)도 준비절차가 일정대로 정상추진중

* (매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10.3월중 매각 예정) 한국자산신탁
(상장)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매각공고) 한국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ㅇ 35개 공공기관의 정리대상 출자회사(131개) 중 48개 출자회사의 정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83개도 매각공고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중

ㅇ 기능조정* 대상기관(20개) 중 9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1개 기관도 일정에 따라 ’10～’12년 중 완료할 예정

*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R&D기능 이관 등

② 공공부문에 존치가 필요한 기관은 통폐합, 정원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여 대부분 완료하였음

ㅇ 통합 대상기관(36→16개) 중 주․토공 등 32개 기관의 통합을 완료하여 14개 통합기관*이 출범

*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환경산업기술원, 콘텐츠진흥원, 에너지기술 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진흥원, 연구재단, 인터넷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토지주택공사, 환경공단

**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근로복지공단(2개기관)은 금년중 통합완료 예정

◆ 주공․토공 통합 추진 ◆

▪ 역대정부가 지난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주공․토공의 통합을 금번정부에서 일관된 추진의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

* 통합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09.4.30) 및 통합설립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09.10.1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 통합과정에서 중복기능 및 축소․폐지기능 관련 인력감축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총 정원(7,367명)의 24%(1,767명)를 감축

ㅇ 폐지 대상기관(5개)은 모두 폐지를 완료

*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인천항부두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ㅇ 정원감축 대상기관(129개) 등도 모두 정원조정을 완료(△2.5만명)

* 공공기관 정원 추이 : (’04말) 20.1 → (’08) 26.3 → (’09) 23.8만명

③ 공공기관의 과다한 보수수준 및 복지후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방만경영을 차단하였음

ㅇ 기관장․감사의 기본연봉 하향조정, 252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인하(평균 △15%), 금융공기업(9개)의 기존직원 보수삭감 (△5% 이상)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보수수준을 조정

ㅇ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율을 하향조정하고,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로 전환하는 한편, 주택대출을 시중 금리수준으로 인상하고, 예산을 통한 경조사비 지원을 폐지

◆ 공공기관 과다복지 사례 ◆

▪ 예산으로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지원(A공사)

▪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B공단)

▪ 예산을 통해 축의금 명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C공사)

④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 항목의 외부공시,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평가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단체협약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협력정도, 단체협약 합리성 여부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반영

⑤ 공공기관에 경영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율․책임경영의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음

ㅇ 성과 우수기관이나 민영화 예정기관 중 일부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장에게 인력․조직․예산상의 자율권을 주고, 운영성과를 인사․보수 등과 연계하는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

* 인천공항공사, 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09.12.29 선정)

⑥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경영정보 공개 확대 등 경영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음

ㅇ 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성과중심의 계량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공시항목을 확대**

* 평가지표수 : (’08) 30개 → (’09) 27개 → (’10) 20개 내외

* 공시항목 확대 : (’08) 27개 → (’09) 33개 (단체협약정보 등 추가)

⑦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ㅇ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을 채용 하고, 우수인턴은 정규직 전환, 면접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09년말 현재 약 13.6천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고, 퇴사인원 9.6천명 중 3.3천명(34%)이 해당기관 정규직 및 타사에 취업

⑧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를 설립(’09.9, 한국조세연구원 內)하였음

ㅇ 경제․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공기관 Agenda를 발굴․  연구하고, 정부․공공기관․학계․산업계간 네트워크를 구축

기대 효과

□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력․조직 등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향후 국민의 직․간접적인 부담이 경감되고,

ㅇ 민영화 등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국민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부의 일관된 선진화 추진의지가 공공기관 내․외부에 확산 됨으로써 조직문화 등 체질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ㅇ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내부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추진과제

□ 앞으로도 정부는 그 간의 외형적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내부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시스템화해 나갈 계획임

① 공공기관이 스스로 선진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율․책임 경영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

ㅇ ’09년말 선정한 경영자율권 대상 4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실질적 연봉제 표준모델 권고 등을 통해 내부성과관리를 제도화

ㅇ 기관의 평가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핵심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체계 단순화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추진

② 공공기관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신성장동력 창출 등 기능선진화를 추진

ㅇ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Smart Grid 등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

③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 지연가능성 있는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에 대한 지속 점검, 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지속적으로 차단

< 참고 >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2.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방안별 대상기관

3. 주요 선진화 방안별 세부 추진성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구 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민영화	ㅇ 24개 기관 - 완전 민영화 : 19개 - 일부지분매각 : 5개	< 매각 > ㅇ 2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ㅇ 1개 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자산신탁) ㅇ 3개 기관 공고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 상장 > ㅇ 3개 기관 완료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 ‘10년 이후 추진예정 : 15개 > ㅇ 여타 기관(8개) → 매각공고 등 절차 추진 ㅇ 산은‧기은 및 자회사(7개) → 시장상황에 따른 매각계획 준비
통합	ㅇ 36개(→16개) 기관 통합	ㅇ 32(→14)개 기관 통합 완료 ㅇ 4(→2)개* 기관 미완료 * 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모두 완료
경쟁 도입	ㅇ 2개 기관 경쟁도입	ㅇ 관련법령 개정안 마련중
기능 조정	ㅇ 20개 기관 기능조정	ㅇ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ㅇ 11개 기관 추진중(’10～’12)
정원 감축	ㅇ 129개 기관 2.2만명 감축(△12.7%)	ㅇ 모두 완료
출자 회사 정리	ㅇ 131개 출자회사 매각․청산 등 정리	ㅇ 48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지분매각) 41개, (청산․폐지) 5개, (통폐합) 2개 ㅇ 83개 회사 정리 추진중
대졸 초임 인하	ㅇ 252개 대상	ㅇ 모두 완료

참고 2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방안별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24개)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 매각(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통 합 (36→16개)		ㅇ 주공+토공 ㅇ R&D관리기관 : 9→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ㅇ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ㅇ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ㅇ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

참고 3		주요 선진화 방안별 세부 추진성과

1.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및 131개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

□ (24개 기관 민영화) 경영권을 완전 이양하는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을 일부매각(인천공항 등 5개)

ㅇ 금융위기 등으로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양호한 실적을 거둠

- ’09년 민영화 추진대상 9개 기관 중 5개는 매각 또는 상장을 완료 하였고, 1개는 3월중 매각완료 예정, 나머지 3개 기관도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매각공고 추진 중

* (매각완료)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상장)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10.3월중 매각예정) 한국자산신탁, (매각공고) 토지신탁,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88관광개발(88CC)

- ’10년부터 민영화 추진대상인 15개 기관의 경우, 민영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마치는 대로 즉시 추진할 계획

* (매각 준비절차 추진 중)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 대한주택보증, 건설관리 공사, 경북관광개발,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기업데이터

* (정책금융시스템 및 시장상황 고려하여 민영화) 산은․기은 및 자회사

□ (131개 출자회사 정리) 지분매각(111개), 청산․폐지(17개), 통폐합(3개)

ㅇ 현재까지 48개가 정리되어 추진실적은 대체로 양호

- ‘09년 정리착수대상 79개 중 45개를 정리, 20개는 매각공고 중

- ‘10년 이후 정리대상 52개 중 3개를 정리, 31개는 평가 완료

□ (향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강화 및 기관별 이행실적의 기관장 평가반영을 통해 기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2. 공공기관 통폐합

◇ 36(→16)개 통합대상 기관 중 32(→14)개 기관 통합 완료,
5개 폐지대상 기관 모두 폐지 완료

□ (통합) 통합계획*상의 36(→16)개 대상기관 중 32(→14)개 기관 통합 완료, 4(→2)개 기관은 금년중 통합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 1차(주․토공 2→1), 2차(R&D․정보통신기관 등 29→13), 3차(철도공사 자회사 5→2)

구 분	부 처	통합기관명	선진화前 기관명	완료일
완료 (14)	국토부	코레일테크	코레일트랙 + 코레일엔지니어링 + 코레일전기	‘09.1月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9.4月
	문화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사업단 + 문화콘텐츠센터)	‘09.5月
	지경부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 +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 디자인진흥원 + 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09.6月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진흥원	‘09.7月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9.8月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09.10月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09.12月
미완료 (2)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10.4月)
	복지부	한국아동청소년 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관련법 계류중

□ (폐지) 5개 폐지대상 기관 모두 폐지 완료

* 노동교육원․코레일애드컴(‘09.3),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09.6), 정리금융공사(’09.12)

3. 보수체계 합리화

◇ 공공기관의 저위험․고보상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추진 배경) 공공기관은 고용이 안정적(Low Risk)이고, 임금수준도 높으며(High Return), 생산성․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임금수준이 결정

□ 주요 내용

ㅇ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보수체계 개편 추진(‘08.6)

-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차관급 연봉(1억 754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 하고, 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의 80% 수준을 유지

ㅇ 공공부문의 대졸초임 삭감 추진('09.2)

-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초임을 차등조정토록 권고
(대졸초임 2～4천만원 → 2～3천만원, 평균 15% 삭감)

ㅇ 기존직원 임금조정 추진(‘09.12)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노사 자율적 합의를 통해 기존직원 임금을 5% 하향조정

* 한은, 금감원, 9개 금융공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캠코, 주택
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 (향후 계획) 성과연봉제 등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이 강화될 수 있는 보수체계로 개선할 계획

ㅇ 연봉제 표준모델을 공공기관에 제시하여 성과주의에 입각한 실질적 연봉제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

4. 노사관계 선진화

◇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환점(Turning Point)을 마련

□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 항목 공시,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공시 확대) 단체협약(‘09.3), 보충협약(’09.8), 복리후생(‘09.9) 등을 공공 기관 경영공시시스템에 공시토록 의무화

-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의 대외적 평가 및 자발적 개선을 유도

ㅇ (평가 강화) ‘09년 공공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협력정도, 단체협약 합리성 여부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반영(‘09.6월 평가)

- 기관장 책임 하에 불합리한 단협 등을 개선토록 유인 제공

ㅇ (N/W 구축)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무․법률 자문 제공 등 정부 및 공공기관간 ‘노사선진화 네트워크’ 구축

□ ‘09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으로 인해 다수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을 개선

* ’09년 약 100여개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을 개정하였고, 이중 다수 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삭제, 과도한 복리후생 등을 개선

□ 향후에도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선도하도록 제도적 으로 지원할 계획

ㅇ 주무부처,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우수사례의 발굴․전파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전 직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5. 경영자율권 확대

◇ 민간과 직접 경쟁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주고 성과와 연계하여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는 경영자율권 시범사업 추진

□ (주요 내용) 공모를 통해 자율권 요구, 성과목표, CEO 역량 및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4개 기관을 선정

*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은행,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ㅇ 기관별 실정에 맞게 기관 스스로 신청한 자율권에 상응한 경영목표 및 후속조치 계획을 패키지로 하여 자율경영계약(MOU)을 체결

- 자율경영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장인사, 자율권 연장 여부 및 임직원 보수 등과 직접 연계

□ (기대 효과) 성공모델 창출을 통해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 공공기관에 성과와 연계된 자율권을 확산

ㅇ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그 동안의 구조개혁이 공공기관 내부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

ㅇ 궁극적으로 경영효율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요금 인하 등의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

□ (향후 추진계획) 중간점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자율경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

ㅇ 시범사업 중간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필요시) 실시(‘10.7월, 10월)

ㅇ 선정기관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및 후속조치 실시 (‘11년초)

6.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경영공시 제도를 개선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핵심성과지표 중심으로 개편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08.12)하여 추진중

ㅇ 경영평가지표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

* 평가지표수 : (’08) 30개 → (’09) 27개 → (향후) 20개 내외로 축소 예정

ㅇ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경영성과(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

	공기업		준정부기관
	08년	개 편* (10년)	08년	개 편* (10년)
비계량지표 비중	55%	30%수준 (45%)	60%	40%수준 (50%)
경영성과(계량)지표 비중	45%	55%이상 (55%)	40%	50%이상 (50%)

* 개편의 비중은 ’08.12월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마련(08.12)시 설정된 목표 비중

□ 기관장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신설․운용

ㅇ 기관장 계약경영제를 도입*(’08.5)하고, 이행책임 확보를 위해 평가 지침을 마련(’08.8)

* 계약경영제 도입 이전에는 기관장의 연도별 경영계획서가 작성되지 않고, 경영 목표가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 미약

ㅇ 기관장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

* 08년 기관장 평가 결과 4개 기관장 해임건의, 17개 기관장 경고 조치

□ 일반국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시제도를 개선

ㅇ 복리후생비․단체협약정보 등을 경영정보 공시항목에 추가

* 공시항목 확대(’09.3월) : 기존 27개 → 33개(추가항목 : 복리후생비, 임원해외출장 내역, 투자집행 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 경영평가 지적사항, 감사평가결과)

ㅇ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알리오시스템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