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

2010. 2. 24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개 요	1

Ⅱ. 경제위기 극복	3

Ⅲ. 민생안정 노력 강화	12

Ⅳ. 국격 제고	20

Ⅴ. 경제체질 개선	26

Ⅵ. 성장잠재력 확충	36

<별첨> 주요 경제지표 추이

Ⅰ. 개 요

□ 이명박 정부는 약화되고 있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여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

ㅇ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통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구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

ㅇ 이를 위한 실천적 철학으로 ‘중도실용주의’를 추구하여, 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경제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 구현

ㅇ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 민생․기업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수요자 중심의 대책 추진

ㅇ 신속한 재정․금융조치 등을 통해 시장안정과 경기회복을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키기 노력 등으로 고용의 위축을 완화

□ (친서민․민생안정 강화)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서민정책 기조를 강화

ㅇ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가계통신비 경감, 보육료지원 확대, 긴급생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 시행

□ (국격제고) 선진일류국가의 비전에 걸맞도록 국격제고와 대외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미래위험에 대한 사전대비 노력 병행

ㅇ G-20 정상회의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FTA 등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

ㅇ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도 강화

□ (경제체질 개선 및 신성장동력 확충) 위기이후 경제재도약과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 확충

ㅇ 건설․조선․해운 등 부실업종과 대․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공공․노동부문의 개혁 지속

ㅇ 녹색성장 청사진 확정, 4대강 살리기,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설정, 원전 수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기반 마련

□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세계무대에 설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임

ㅇ 지난 2년간 성공적 위기극복과 함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의 규칙을 받아들이던 나라에서 규칙을 만들어나가는 나라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왔음

ㅇ 남은 3년동안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형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가야 함

⇒ 위기속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선진일류국가 구현에 매진해 나갈 필요

Ⅱ. 경제위기 극복

1.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 시현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08년 4/4분기의 경기급락에 대응하여 ’09년초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

* ’09년 총 40차에 걸쳐 대통령 주재하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조치를 추진

ㅇ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추경예산편성, 재정조기집행 등 재정의 경기 보완적 역할을 강화

* ’09년 수정예산(11.4조원) 및 ’09년 추경예산(28.4조원)을 편성

* ’09년 예산의 64.8%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ㅇ 금융기능 정상화를 통해 실물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기업 구조조정 등 선제적인 금융시장 안정 조치 시행

* ’08.10월 이후 기준금리를 6차례 인하(5.25→2.00%)

□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

ㅇ 전기비 성장률이 09.1/4분기중 (+)로 전환되었고,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09년 연간으로도 (+)성장을 달성(+0.2%)

- OECD 30개 국가 중 한국외에 호주․폴란드만이 ‘09년 (+)성장 예상

* OECD 평균은 ‘09.11 전망치, 대만․싱가폴은 IMF ’09.10 전망치

ㅇ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은 2/4분기 이후 안정세를 나타냄

* KOSPI : (08말)1124.5→(09.2말)1063.0→(09.12말)1682.8→(10.2.23)1,628.9

* 원/달러 환율 : (08말)1259.5→(09.2말)1534.0→(09.12말)1164.5→(10.2.23)1,148.3

ㅇ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09 427억달러)를 지속하면서 대외부문 안정에 기여

* 경상수지 흑자(억불): (06년) 53.9 (07년) 58.8 (08년) △64.1 (09년) 426.7

□ 대외적으로도 정부의 대응조치가 금번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 IMF(09.12월,연례협의) 한국정부 종합적이며 시의적절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안정화정책을 단행, 이러한 정책대응 결과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

* 피치社(09.9월,신용등급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짐

* OECD(10.2,연례협의) 한국정부의 시의적절한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회복

<참고>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08 추경예산, ’09 수정ㆍ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08.9월) : 4.9조원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수정예산(‘08.12월) : 11.4조원

* 사상 최대규모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09.4월) : 28.4조원

ㅇ ‘09년 상반기중 예산의 62.9%인 171.5조원을 조기집행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위축을 보완

* 정부부문 성장기여도(전년동기비, %p) : ('08.4/4) 0.6 → (‘09/1.4) 1.9 →(‘09.2/4) 1.9
민간부문 성장기여도(전녀동기비, %p) : ('08.4/4)△4.0 → (‘09/1.4)△6.1 →(‘09.2/4) △4.1

□ 서민․중산층 지원 및 투자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 추진

ㅇ (서민․중산층 지원) 소득세 인하(8~35%→6~35%), 유가 환급금 지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ㅇ (투자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 법인세 인하(13/25%→11/22%), R&D 세액공제 확대, 녹색금융 세제지원 신설 등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입어 위기발생 1분기만에 전기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09.1/4분기)되었고,
’09.2/4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현

2. 금융시장 안정

<주 가(Kospi)>	<주요 시장금리>

□ ‘08.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추진

ㅇ 한국은행의 신속한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통화의 양적공급을 확대하여 자금시장 안정 도모

* 리먼사태 이후 기준금리 325bp인하(5.25→2.0%) 및 27.9조원 유동성 공급 (RP매입 등 공개시장조작 18.5조원, 총액한도대출 3.5조원 확대, 지준부리 0.5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2.1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3.3조원 지원)

ㅇ FAST-TRACK프로그램(08.10),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09.2) 등을 통해 실물경제 회복 조기 지원

* FAST-TRACK 유동성공급 24.3조원(~09말), 신용보증 공급 70.9조원(09년)

ㅇ 채권시장 안정펀드(08.12출범~09말, 4.1조원지원), 은행자본확충 펀드(09.2~09말, 4.0조원 지원)를 통해 자금 중개기능 지원

ㅇ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기업․금융기관의 부실 조기 제거 및 금융시장 안정 도모

□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인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ㅇ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 등 금융정책 담당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MOU 체결 (‘09.9.15)

□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 안정 및 자금 중개 기능 회복

ㅇ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지표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 KOSPI : (08.6말)1674.9 → (08.10.24일)938.6  →(09.12말)1682.8

* 회사채금리(3년, AA-, %) : (08.6말)6.88 →(08.11.28일)8.91 → (09.12말) 5.53

ㅇ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힘입어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기업자금사정이 뚜렷이 개선

< 기업 자금사정 BSI 추이 >	< 부도업체수 및 어음 부도율 >

ㅇ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BIS비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기관 건전성 개선 및 실물지원 여력 확대

< BIS 자기자본비율(%) >	< 부실채권 추이 >

3. 외환시장 안정

베어스턴스

파산 : 3.17

리먼브러더스

파산 : 9.15

한미통화스왑

체결 : 10.30

외평채 발행

: 4.9

동유럽 위기 : 1~3월

은행해외차입 지급보증: 10.19

두바이 위기 : 11.25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자금유입 등으로 환율 하락 09.9~현재

□ 리먼 브러더스 파산(08.9.15일)으로 혼란해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특단의 안정조치들을 추진

①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왑 체결

◦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통화스왑 체결 (‘08.10월), 한-중, 한-일 통화스왑도 각각 300억불로 확대(’08.12월)하여 외화 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 불식

② 외화 유동성 공급

◦ 금융기관, 기업 등이 외화유동성 애로를 겪지 않고 외화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화유동성을 공급

- 정부․한은(550억불 한도), 한미 통화스왑(300억불)의 외화 유동성 공급 (최대 공급 : ‘09.1.22 433억불)

③ 30억불 외평채 발행 성공 (09.4월)

◦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평채 발행 추진

◦ ’09.4월 30억불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시중은행 등의 해외차입 여건을 개선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설을 해소

* 당초 예상을 초과하는 80억불 상당의 투자주문이 몰려 예정된 10～20억불을 상회하여 최종 30억불 발행

④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09.2.26일)

◦ 외국인 채권투자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WGBI 가입 추진, 재외동포 자금 유치, 공기업 및 국내은행 해외차입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최근에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달러/원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구 분	08년	09.9월	10월	11월	12월	1월
경상수지($억)	△58	41	48	43	15	-
무역수지($억)	△133	42	36	46	33	△5
외국인주식순매수(천억원)	△455	49	16	12	23	7
평균 환율	1103	1219	1175	1164	1166	1139

국가별 통화 절상률(%, 달러화 대비)

	한국	유로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호주	싱가폴
’08년 절상률	△25.7	△3.6	25.3	△25.0	△19.5	△20.3	△20.8	0.3
’09년 절상률	8.2	1.6	△2.1	37.1	1.2	5.1	28.8	2.7
’10년 절상률	1.4	△4.9	1.2	△3.9	0.7	1.6	1.2	△0.1

ㅇ 외환시장 관련 지표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

* CDS프리미엄: (‘09.8월)104→(‘09.10.27)699→(‘09.6월)174→(‘10.2.22)103

4. 경상수지 흑자 달성

□ ‘08년 적자(△57.8억달러)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09년에 426.7억불 규모의 사상 최대 흑자를 달성

ㅇ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교역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 세계 수출순위 : (08년)12위 → (09)9위

□ 경제위기 하에서 안정적 경상수지 관리를 위해 수출기업 지원, 수출동력 창출 등의 대책을 추진

ㅇ 수출리스크 관리 지원,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 수출보험 지원액 : (08) 130조원 → (09) 170조원

* 수출신용보증 지원액 : (08) 1.5조원 → (09) 6조원

ㅇ 수출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 수출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확대 : (08)608 → (09)2,149

ㅇ 중장기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녹색산업의 육성 노력을 강화

* 그린에너지 15대기술(09 2998억원)에 R&D 투자 집중

□ 향후에도 부품소재 산업 발전, 녹색분야 수출동력 창출 등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

Ⅲ. 민생안정 노력 강화

1. 고용위축 완화

<취업자 증가 비교(만명, 전년동월비)>	<취업자 증가 추이(만명, 전년동월비)>

□ 경기침체로 ‘08년 하반기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되었으나,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책을 통해 고용급락을 차단

ㅇ 외환위기시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만

* ‘09년 주요국 취업자 증가률(증가규모)
: 美 △3.8%(△549만명), 日 △1.6%(△103만명), 韓 △0.3%(△7만명)

□ ｢‘09.2.23 노사민정합의｣에 따라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일자리 나누기 동참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 적극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휴업수당의 1/2~2/3 → 2/3~3/4)

* 근로감독 및 세무조사 면제 유예, 사내근로복지기금 확대

* 일자리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 퇴직금 산정기준을 임금삭감 전 금액으로 하도록 특례 도입

ㅇ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09년 9.5만명이 고용안정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평가(한국노동연구원)

* 전년동기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사업장 7.4배, 근로자 10.7배
증가(1,831사업장, 연88천명<’08년> → 13,618사업장, 연942천명<09년>)

□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

ㅇ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 336,78명(목표대비 134.7%)을 선발․투입 (’09.6∼11월, 6개월간 1일 평균 250,932명 참여)

ㅇ 청년층의 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포기를 방지하고,
현장훈련 강화를 통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청년인턴제 추진

* ‘09년 청년인턴 채용(9.9만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행정인턴 2.6만명, 공공기관 인턴 0.9만명,
중소기업 인턴 3.2만명 등

ㅇ 아이‧노인돌보미, 방과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 (‘08) 1.1조원, 11.2만명  (’09) 16.4조원, 16.7만명

-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창업지원 등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

* ‘09.11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266개)의 총근로자 11,269명 중
취약계층은 6,103명(54%)

□ 대통령 주재하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하여 ‘일자리 정부’ 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

ㅇ 민간고용중개소 지원 등을 통한 취업알선 강화, 취업장려수당 등 재정‧세제 지원 등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ㅇ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강화를 위한 고용구조 개선도
병행 추진

2. 물가안정

□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으로 ‘08년 여름 물가상승률이 6%에 근접하였으나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노력에 힘입어 3% 수준의 물가안정 실현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08.2)3.6 → (08.7)5.9 → (09.7)1.6 → (10.1)3.1

□ 정부는 물가안정이 민생 및 경제안정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하에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 운용

ㅇ (고유가극복) 유류세 감면,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 등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근로자ㆍ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서민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해 유류세 10% 감면(’08.3) → 지원효과 : 연간 약 1.3조원

* 유가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 ‘08.1～12월중 근무․영업한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연 6～24만원의 유가환급금 지급(3.5조원)

ㅇ (물가안정) 할당관세 인하, 공공요금 안정, 유통구조 개선, 매점매석 단속, 소비자단체 협력 등을 추진

* 할당관세인하 : (08) 120개 품목, 18,600억원 (09) 123개 품목, 7,797억원

* 연간 공공요금 상승률(%) : (05)3.2 (06)3.5 (07)3.1 (08)2.4 (09)1.9

ㅇ (서민생활안정) 서민생계비 경감, 52개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명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등을 수립 추진

*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을 마련(’09.3)하여 근로무능력계층에게 소액생계비(현금)를 한시 지원(5,385억원)하고, 근로능력계층은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2.6조원)

* 명절 성수품 확대공급(최대 3배이상), 직거래장터 개설(2,600개소), 명절 특별점검품목 대상 일일 물가조사, 설․추석물가 현장점검 등 추진

□ 정부는 여전히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 및 최근의 물가 불안우려를 감안해 물가안정 기조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계획

ㅇ 공급측면의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업관측 강화, 적기 물량공급 등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ㅇ 공산품은 담합감시 강화,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소비자원 홈페이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격안정 여건 확산

* 가격정보제공 대상 품목수 : (09.12.21) 20 → (10.2) 40 → (10.3) 60  → (10.4) 80

ㅇ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요금 동결 또는 인상수준 최소화 유도

ㅇ 개인서비스요금은 대학등록금 안정 등을 바탕으로 안정기조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 등록금 정보공시 확대, 재정지원 연계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 안정 유도 (’10.2.2일까지 총 186개 대학 동결선언)

ㅇ 원자재 비축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관공동비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 비축기반 마련

* 원자재 비축재고(조달청, 일분) : (09) 49 (10) 55 (11) 57.5 (12) 60

3. 친서민정책 강화

지니계수 추이	지니계수 국제비교
* 출처: 통계청, 가처분 소득기준	* 출처: OECD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친서민정책 추진으로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모습

ㅇ ’03년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지니계수가 ‘08년에는 소폭 낮아졌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 강화로 소득5분위 배율도 최근들어 개선

* 소득5분위배율(전국가구, 2인이상, 농어가 제외, 가처분소득 기준)

: (’08.1/4) 5.82 → (2/4) 5.25 → (3/4) 5.51 → (4/4) 5.21 →
(’09.1/4) 5.92 → (2/4) 5.11 → (3/4) 5.47

⃞ 서민‧취약계층이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소득보전 등을 위한 적시성있고 정책대상에 잘 맞춰진(timely and targeted) 대책을 추진

ㅇ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역대정부 중 최고수준으로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

* 복지지출 비중(총지출 기준) : (’07) 25.8 → (’08) 26.2 → (’09추경) 26.6%

ㅇ ’08년 고유가 대책(‘08.6.9) 및 ’09년 민생안정 대책(‘09.3.12), 추경예산 편성(’09.3) 등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추진

ㅇ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교육‧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소득수준별 이자지원 확대

08.2학기 7.8% → 09.1학기 7.3% → 09.2학기 5.8%

* 무주택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09～18년간 150만호 건설

ㅇ 근로능력이 있는 서민층에게 자립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

*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에게 무담보 창업자금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을 확대, 향후 10년간 2조원 재원 마련

*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제고 및 생계지원을 위해 09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59만가구에게 4,537억원 지급

⃞ 향후에도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노력

ㅇ 중산층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능동적인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모색

ㅇ 고용회복 지체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분배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복지‧교육‧노동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4. 지역별 특화와 지역간 상생의 지역발전 정책 마련

내륙벨트축

추가 검토중

□ 상생․특화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수립

ㅇ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

① 기초생활권 : 163개 시․군 단위의 지역 개발

＊ 생활권별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 등 개선

② 광역경제권 : 16개 시․도 ⇨ ‘5+2 광역경제권’ 구분·육성

＊ 5(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2(강원권, 제주권)

③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개발

＊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내륙벨트(검토중) 등

□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10년간 3조원 조성) 설립,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재정·세제 확충

* 국세와 지방세 비중: (79:21) → (78:22)

* 재정자립도: (’09년) 53.6 %→ (’10년) 55.8% (2.2%p 상승)

□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군 자율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 제정 촉진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동력 확보

□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21세기 기초과학 강국의 열쇠가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특별법 국회제출 등 추진

* 재정 3.5조원투입(’15년까지): ’12년 연구원 준공, ’15년 가속기 완공 등

□ (새만금사업) 새만금 특별법 개정(’09.6월), 외곽시설 마무리, 새만금개발 종합실천계획 확정(’10.1월) 등 사업 본격 추진

* ’10년까지 전체사업비(21조원)의 60%인 12.4조원 투자 계획

□ (세종시 정상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의 첨단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종시 발전안’ 발표 및 관련법안 입법예고

* 자족용지비율 제고(원안 6.7 → 수정안 20.7%), 투자규모 확대(원안 8.5 → 수정안 16.5조원), 고용효과 상승(원안 8.4 → 수정안 24.6만명 등)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특별법 개정(’08.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08.12월) 등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

*	주민편의․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697개 사무 지방이양 결정(’09년) 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지방이양 실적 902건의 77.3%에 해당

Ⅳ. 국격 제고

1. G-20 정상회의 유치

□ G-20 의장국단(‘09년 Troika : 한국, 영국, 브라질)으로서 G20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적극 기여

* 워싱턴 정상회의(‘08.11.15) : 긴박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원인 진단 및 국제금융기구․금융규제 관련 47개 과제 등 의제를 설정

* 런던 정상회의(‘09.4.2) : 5조불 재정 확대, IMF 재원 등 1.1조불 조성, FSB 설립 등 이행과제별 해법 제시

* 피츠버그 정상회의(‘09.9.24～25) :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의 이행점검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등 위기 이후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 개시

ㅇ 주요 이슈에 대한 Korea proposal 제안을 통해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국제논의에 생산적인 기여를 함

* 무역․투자장벽 신설금지(Standstill), 한국의 경험에 바탕한 부실자산처리 방안 제안,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 주장 등

ㅇ 주요 금융 감독 기준 제정기구 가입을 통해 국제적인 금융규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 FSF 가입 : G-20 국가(11) 및 스페인․EC로 확대

** BCBS 가입 : 우리나라, BRICs, 멕시코, 호주 등 7개국 추가

□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를 신흥개도국 중 처음으로 유치

ㅇ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의 주변부에서 벗어나 중심부로 진입하는 토대를 구축

ㅇ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고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

□ 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 이후 세계경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

ㅇ 글로벌 현안을 의제화하고 회원국간 이해를 조율하여 균형있는 합의를 도출

-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내외 유수 think-tank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 보강

ㅇ 중간자적 입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

- 최빈개도국 개발 이슈를 적극 제기하고 Outreach를 통해 G20 비회원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ㅇ 국내적으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선진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경주

< 2010년 G20 관련 주요 회의 일정 >

시기	회의	장소
2.27-28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한국(인천 송도)
3.18-19	sherpa 회의	캐나다
4.23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미국(워싱턴)
5월	sherpa 회의	캐나다
6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한국(부산)
6월	sherpa 회의	캐나다
6.26-27	G20 정상회의	캐나다
9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한국(광주)
9월	sherpa 회의	한국
10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미국(워싱턴)
10월-11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한국(경주)
	sherpa 회의	한국
11.11-12	G20 정상회의	한국(서울)

2. 국제사회 기여 확대

□ 성숙한 기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ODA 규모 확대 및 제도 선진화 추진

ㅇ ‘06년 4.5억불 수준의 ODA 규모를 ’09년 9억불(예상) 수준으로 2배 확대

ㅇ 국제개발협력법 제정(‘10.1월), 통합국별전략(CAS) 수립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 등을 통해 ODA 제도 선진화

□ 우리나라의 독특한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확대

* ’08년 25억원(8개국), ’09년 50억원(11개국) 지원

□ 선진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DAC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의지를 확고히하고 국격을 제고

□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도록 향후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ODA 모델’을 정립․발전시켜나갈 계획

ㅇ ‘15년까지 약 30억불 수준으로 ODA 규모 확대

* ODA / GNI 비율(%) : (’09) 0.11 → (‘10) 0.13 → (’12) 0.15 → (’15) 0.25

ㅇ 민간주도, 수출․교육을 통한 발전 등 우리의 개발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도국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활성화

3. 대외개방 확대

< 우리나라의 글로벌 FTA 지도 >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노력을 통해 韓-EU FTA 가서명(’09.10월), 韓-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10.1월), 韓-아세안 FTA 완결 등 성과를 거둠

ㅇ 韓-EU FTA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최대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 EU : 세계 1위 경제권(GDP 18.4조불), 인구 4.9억명 (2008년)

ㅇ BRICs 국가로서는 최초로 인도와 CEP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거대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인도 : 세계 제2위 인구(11.7억명), 세계 12위 경제권(GDP 1.2조불), 제4위 구매력(3.5조불, PPP기준) (2009년)

ㅇ  韓-아세안 FTA는 상품(’07.6월)과 서비스 협정(’09.5월)에 이어 투자협정도 발효(’09.9월)됨으로써 완결

- 아세안은 우리의 제3대 교역대상(’09년)으로 韓-아세안 FTA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우리 교역․투자기반 확대

*  주요 국가와의 교역규모(억불, 2009년 기준) : 중국(1,409), EU(788), 아세안(751), 일본(712), 미국(666)

ㅇ 글로벌 FTA 네트워크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旣발효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및 旣타결 FTA(미국, EU) 국가와의 교역은 총교역 대비 35.3%에 달함(‘08년 기준)

□ 정부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하여 투자/교역기반 확대 및 개방ㆍ경쟁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등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

< FTA 추진 현황 >

발효(5건)	서명(2건)	협상 진행(7건)	공동연구 등(8건)
칠레, EFTA 싱가포르, ASEAN, 인도	미국 EU(가서명)	캐나다, GCC,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SACU, 러시아, 이스라엘

ㅇ 韓-EU, 韓-美 FTA는 조속한 시일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협상 중인 FTA는 내실있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

- 협상 중인 FTA가 타결되면 교역비중이 51.9%(‘08년 기준)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

ㅇ 일본, 중국과의 FTA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터키, 이스라엘, MERCOSUR(남미공동시장),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러시아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4.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대응전략을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하여 발표(‘09.11.25)

ㅇ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년 1.19명으로 OECD 최저수준이며, 총인구는 ’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년부터 감소할 전망

ㅇ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의 3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21개의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

< 미래위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21개 주요 검토과제 >

중점 전략	검토 과제
① 양육부담 경감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앞당기기, 두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동일시설에서 돌보는 방안 등 5개 과제
②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 부모 정년연장, 고교수업료 및 대학학자금 우선 지원, 취업시 우대방안 등 4개 과제
③ 일-가정 양립 지원	시간제 근로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남성육아 휴직 활용장려 등 3개 과제
④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한부모 양육기반 강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및 입양아 양육비 지원 확대 등 4개 과제
⑤ 한국인 늘리기	개방적 이민허용, 복수국적 허용 확대,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 등 4개 과제

□ 금년에는 미래위가 제시한 저출산 대응전략을 기초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11～’15)｣을 수립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재원마련을 뒷받침할 계획

ㅇ 현행 저출산대책에 대한 성과분석 등「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ㅇ 현실적인 출산율 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시기별 출산율 제고전략 수립 추진

ㅇ 저출산․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저출산 적응대책’의 병행 추진

ㅇ 정부대책의 한계를 감안, 국민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홍보 및 범국민적 운동 전개

Ⅴ. 경제체질 개선

1.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업종별	각각 2차(건설 09년 1~3월, 조선 1~3월, 해운 4~6월)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46개(C등급 32, D 14)업체 선정 및 워크아웃 등 추진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4~5월)를 통해 9개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및 이행
개별대기업	신용위험평가(4~6월)를 통해 33개(C 22, D 11)업체 선정 및 워크아웃 둥 추진
중소기업	3차(6월이후)에 걸친 신용위험평가 결과 512개(C 291, D 221)업체 선정 및 워크아웃 등 추진

□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기극복 및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해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에 착수

ㅇ 건설․조선․해운 등 부실우려가 제기된 업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

ㅇ 대기업그룹․개별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구조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방안 마련

ㅇ 금융기관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을 조성․운용하고,

* 은행자본확충펀드 :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및 실물경제 지원실적 등과 연계하여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매입(20조원 규모, 09.2월)

** 구조조정기금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입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매입 (40조원 규모, 09.4월)

ㅇ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PEF 규제완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시 법인세 감면,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 감면 등(09.4월)

** 기업재무안정PEF 도입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10.2월)

ㅇ 해운․조선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각각 2차례 마련․발표(09.4월, 11월)

* 선박펀드 조성을 통해 해운사 구조조정 지원 및 국적선박의 해외 헐값매각 방지, 톤세제 등 일몰연장, 수은․수보 제작금융 지원금액 확대 등

□ 부실우려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정상화와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ㅇ 일례로, 건설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히 완화되고,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채권발행 규모 증가

구 분	건설업체 채권발행건수	BBB+ 이하	금액 (조원)
1차 구조조정 이전 (’08.10∼’09.1.19)	3	-	0.4
2차 구조조정 이후 (’09.3.27∼9월말)	35	11	3.0

□ 앞으로도 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10년말)을 연장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기업재무안정PEF 등 활용

2.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전 금융권 가계신용 추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 추이

□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가계부채/GDP(%, 07말) : 韓 76,  美 103, 英 100, 日 66, 獨 63, OECD평균 70

* 가계부채/가처분소득(%,09.6말) : 韓 143%, 美 127%, 英 167%

□ 그러나 그간의 건전성 관리 및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

① 그간의 LTV, DTI 등 건전성 관리 강화로 주택가격 급등락 및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전 방지

주요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규제 현황

	한국	미국	홍콩	독일	일본
LTV한도	40~60%	없음	60~70%	60%	간접규제
DTI한도	40%	없음	60%	없음	없음

*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 위기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주택가격 불안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09년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은행․비은행권 금융규제 강화

- 은행권 : LTV 상향조정(60%→50%, 7.6일)및 DTI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서울 50%, 경기․인천 60%, 9.4일)

- 비은행권 :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리스크관리 강화(10.7일)

② 금융위기에도 불구,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대출 부실 방지

* 리먼사태 이후 기준금리 325bp 인하(5.25→2.00%)를 통한 이자상환부담 완화 및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 확대

* 가계대출 만기연장,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한 채무상환 지원, 미소금융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 완화 및 서민금융지원

③ 가계대출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가계대출이 질적으로 건전하고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

우량등급(신용1~4등급) 대출 비중(%)	분위별 자산․부채 보유비중(%)

④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양호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 및 대손충당금적립 비율(%)

	2006말	2007말	2008말	2009.9말
가계대출 연체율	0.7	0.6	0.6	0.5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160.9	196.5	145.5	121.9

□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채무상환능력 개선 및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ㅇ 일자리 창출, 영세자영업자 조세부담 완화 등 소득증대를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개선 지속 도모

ㅇ 저소득층․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 미소금융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3.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병행

< 주요국의 ‘0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 ‘08~’09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

ㅇ 그동안 건전하게 유지해온 재정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

*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힘입어 위기발발 1분기만에 전기비 성장률이 (+)로 전환되었고, 2/4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 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국가채무(‘07→’09년) : 우리나라 30.7→35.6%, G20 평균 62.4→75.1%

ㅇ ‘10년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되, 총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재정수지 개선 전망

* 총지출 : (‘09본예산) 284.5 → (’09추경) 301.8 → (‘10) 292.8조원

*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09→’10년) : △2.1→△0.2%, 관리대상수지:△5.0→△2.7%

□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계획

ㅇ 정부는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 달성 시기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제시

- (재정수지) ‘09년 GDP 대비 △5.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3~‘14년 균형재정 달성

- (국가채무) GDP 대비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12년에 하락세 전환 후 ’13년에 30%대 중반 수준

ㅇ 이를 위해 ‘09~’13년 세입증가율(5.6%) 보다 세출 증가율(4.2%)이 낮아지도록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

◇ 세입기반 확충 :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 하에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

▪ 비과세․감면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 현급수입 업종,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친화적 세제로 개편 등

◇ 세출구조조정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증가율 억제

▪ 수정․추경예산에 반영된 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등

4. 노사관계 선진화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노사분규건수 (사업장 단위)	250	235	322	320	462	287	253	212	130	175
근로손실일수 (천일)	1893	1083	1580	1299	1199	848	1201	536	809	627

□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지원 하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ㅇ 쌍용차 파업, 철도공사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

- ‘더 이상 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확립

ㅇ 합법적․합리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형성을 유도

- 공공기관 단체협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대국민 책임성 부여

ㅇ 13년간 미루어 온 전임자․복수노조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 마련

- ‘10.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

- ‘11.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노조간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여 복수 노조 설립에 따른 교섭상의 혼란을 최소화

□ 정부의 지속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에 힘입어, 각종 노동현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

ㅇ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08년 130건(교섭단위 기준 : 108건), ’09년 175건(교섭단위 기준 : 121건)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수준

- 근로손실일수는 ‘09년 627천일로 ’08년(809천일)에 비해 24% 감소

ㅇ ‘09.2.2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체결 하여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추진키로 합의하는 등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노사간 협력 증진

5. 규제개혁

□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는 철폐한다는 원칙 아래, 신속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

ㅇ ｢기업환경개선대책｣,｢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등을 통해 출총제 등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

- (출총제 폐지) 대규모기업의 출자를 사전적·일률적으로 규제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09.3)

* 자산합계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하여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

-  (금융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9%),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  (수도권규제 합리화) 산업단지내 공장 신 ․ 증설, 이전규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 및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 수도권 규제합리화 효과 : 41개 기업이 ’15년까지 3.4조원 신규투자 계획(’09.6월, 전경련)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국민재산권 보장과 기업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현황(㎡): ’08년 (해제 21,290만, 완화 24,120만), ’09년(해제 1,281만, 완화 18.3만)

-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378건) 추진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해외의료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 의료법 개정 이후(’09.5~7월) 해외 환자수가 전년 동기대비 33.6% 증가

ㅇ ’08년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시행(‘09.5)

- 기존공장 증설허용 및 연접개발 제한완화 등의 조치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유발

□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따라 대내외적인 평가도 크게 개선

ㅇ 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0“에서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19위로 평가, (작년보다 4단계 상승) 03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10위권 진입

* 우리나라 순위 : (’03)23위 → (’04)23위 → (’05)27위 → (’06)23위 → (’07)22위 → (’08)23위 → (’09)19위

ㅇ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도 지난 정부(’04 조사결과 : 16.4%)보다 30%p 이상 상승한 49.0%로 조사

*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전경련) : (’04) 만족 16.4%, 불만족 16.9% → (’09.3) 만족 27.1%, 불만족 9% → (’09.7) 만족 49.0%, 불만족 7%

Ⅵ. 성장잠재력 확충

1. 녹색성장전략 추진

□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기본법안 마련,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수립 등 범정부적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 ‘녹색성장위원회’ 구성(2.16),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7.6),「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국회통과(12.29)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20년 BAU 대비 △30%)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반 마련

□ 녹색성장 관련 구체적 정책 수립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기반도 확충

ㅇ (신성장동력)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신재생에너지, LED 등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해 세부추진계획 마련(09.5.27 발표)

ㅇ (녹색투자 원활화) 초기단계인 녹색기술․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09.7.6)

- 특히, 녹색산업 투자자금을 장기 저리로 조달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녹색예금·채권 발행 및 녹색펀드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 ’10년부터 녹색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 예금․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 새로운 녹색금융 메커니즘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녹색프로젝트의 범위를 제시하는 '녹색인증제' 도입도 병행

ㅇ (온실가스 감축)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방안도 마련

ㅇ (녹색 기술개발)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해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로드맵」 마련

□ 개도국과 녹색성장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ㅇ ｢EDCF 녹색성장산업 지원방안｣(‘09.9.25,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마련,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

* ’09년 613억원(EDCF 집행액 중 19.6%)를 녹색성장 분야에 지원

ㅇ OECD 각료이사회(‘09.6)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녹색성장선언문 채택

ㅇ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09.12)에서 우리가 제안한 NAMA Registry 중재안을 합의문으로 채택

□ ‘10년도 7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녹색성장 실행모드에 돌입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나갈 계획

* 7대 실천과제 :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②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③ 9대 주력업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④ 녹색건축물․교통 확대 및 녹색금융 활성화

⑤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⑥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녹색 생활 정착

⑦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2. 신성장동력 확충

고부가 서비스산업(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첨단융합산업(6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녹색기술산업(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 '09년 신성장동력 육성의 기본틀 마련

ㅇ 민간주도의 ｢신성장동력기획단｣의 제안과 11개 정부부처의 검토를 통해 향후 5∼10년 이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09.1.13)

- 시장 잠재력, 일자리 창출 가능성, 녹색성장 비전을 고려

- 차별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간개념을 도입하여 세부과제(200개)를 재분류

- 정부는 비전제시 및 시장여건․투자환경 조성측면, 민간은 투자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으로 역할 분담

□ ‘09년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재정, 세제지원의 대폭 확대 및 신성장동력 분야의 규제개혁

ㅇ (재정지원)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 R&D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의 R&D투자를 유발

* 신성장동력 분야 지원규모 : (‘09)1.5조원 → (’10) 1.9조원

- (추경사업) 금융위기 상황에서 단기상용화 및 설비투자 효과가 큰 대형 R&D를 지원 (’09.7월)

* ‘09년 2,620억원 : 지식경제부 1,750억원, 교육과학기술부 870억원

ㅇ (펀드) 민간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신성장동력 펀드」조성‧운영(’09.6월～)

* 정부재원 1,100억원으로 민간투자 5,400억원을 유도하여 총 6,500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

ㅇ (세제지원) 신성장동력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 대폭 확대

* 일반기업 3～6% → 신성장동력기업 20%(단,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

ㅇ (규제개혁) 총리실 주관으로 총 175개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개혁과제 확정(‘09.11월)

* 수소충전소 설치․안전기준 제정,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허가 면제 등

⇒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설비투자, 고용, 창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3. 서비스산업 선진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① 1단계(’08.4월) : 관광․교육․지식기반서비스 등 서비스수지 개선 방안 ② 2단계(’08.9월) :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③ 3단계(’09.1월) : 인적 인프라 및 R&D 등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 ④ 4단계(’09.5월) : 차별개선 및 9개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⑤ 5단계(’09.9월) :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

ㅇ 교육, 의료, 관광, IT 서비스, 방송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총 378개의 개선과제 중 230개 완료(‘09.12월 현재)

□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 세제․재정 등 지원확대를 통해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서비스 기업의 성장여건 개선

ㅇ 방송․IT서비스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생산성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09.9)

ㅇ 지식기반산업 대상 서비스업종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9.12)

ㅇ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09년 하반기～)

* 중소기업 기술개발(R&D)사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종 확대(’10년~)

ㅇ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근로자수, 매출액)을 대폭 완화하여 세제․재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09.3)

* 금융․보험업 : (종전) 50명, 50억 → (개정) 200명, 200억

교육서비스업 : (종전) 50명, 50억 → (개정) 100명, 100억

ㅇ IT․문화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신용보증 : (‘08년) 0.7조 → (’09년) 1.4조 (+0.7조)
수출금융 : (‘08년) 397억 → (’09년) 1,114억 (280%↑)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에 따라 서비스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알선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09.5월), 비자제도 개선 및 홍보 등으로 외국인환자 대폭 증가

* 외국인 환자 수(명) : (’07) 7,901→(’08) 27,480→(‘09p)55,000 (200%↑)

ㅇ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개발사업의 규제 완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비자절차의 간소화 및 환율 효과 등으로 외국관광객 증가 및 관광수지 적자 개선

* 외래 관광객(만명) : (‘07) 645 → (’08) 689 → (‘09) 782
일반여행수지(억불) : (‘07)△109 → (’08)△49 → (‘09) 1

ㅇ (IT·SW산업 활성화) 공공정보화사업 시행시 SW 분리발주를 의무화(‘09.3) 하여 중소 SW업체의 수주증대 등 경쟁력 제고

* 분리발주 의무화 이후 분리발주 적용률 : (’08) 21.0% → (‘09.7) 32.4%

□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해「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 예정

ㅇ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결산상 잉여금해외송금허용 관련, 의료기관 개설절차 등) 등

ㅇ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ㅇ 의료ㆍ교육․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및 서비스인증제 확산 등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도 마련

별첨		주요 경제지표 추이

□ 실물지표

	‘08.2월	8월		‘09.3월	6월	9월	12월	‘10.1월
▪성장률(전기비,%)	1.1 (‘08.1Q)	0.2 (‘08.3Q)	△5.1 (‘08.4Q)	0.1 (‘09.1Q)	2.6 (‘09.2Q)	3.2 (‘09.3Q)	0.2 (‘09.4Q)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	△0.3	△0.3	△2.7 (‘08.12)	0.5	1.6	0.2	-0.3	-
▪경기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	△0.5	△0.6	△1.5 (‘08.11)	1.0	3.2	1.0	0.2	-
▪광공업생산
- 전월비(%)	△0.2	△1.3	△10.1 (‘08.11)	4.9	5.8	5.7	3.5	-
- 전년동월비(%)	10.7	1.8	△25.5 (‘09.1)	△10.5	△1.1	11.0	33.9	-
▪서비스업생산
- 전월비(%)	△0.3	△0.8	△2.3 (‘08.11)	△1.0	1.9	2.6	1.8	-
- 전년동월비(%)	6.3	1.9	△1.5 (‘08.11)	△0.7	2.8	4.4	5.3	-
▪소매판매
- 전월비(%)	△1.6	△0.2	△2.6 (‘08.9)	△1.8	2.0	1.7	1.7	-
- 전년동월비(%)	3.5	2.2	△6.1 (‘09.2)	△5.2	7.5	6.6	12.1	-
▪설비투자지수
- 전월비(%)	△3.4	0.3	△6.0 (‘09.1)	△4.3	10.4	17.9	4.0	-
- 전년동월비(%)	△8.0	△0.9	△21.4 (‘09.1)	△19.9	△4.9	5.0	21.0	-
▪경상수지(억불)	△23.7	△46.7	△16.1 (‘09.1)	66.4	53.8	40.5	15.2	-
- 수출증가율(%,통관)	18.9	18.1	△34.5 (‘09.1)	△22.5	△13.6	△9.4	32.8	46.7
- 수입증가율(%,통관)	28.4	36.4	△31.4 (‘09.1)	△35.5	△32.1	△24.7	23.9	26.4
▪고용
- 취업자증감 (전년동월비, 만명)	21.0	15.9	△19.5 (‘09.3)	△21.9 (‘09.5)	0.4	7.1	△1.6	0.5
- 고용률(%)	58.0	59.6	57.0 (‘09.2)	57.9	59.8	59.2	57.6	56.6
▪소비자물가
- 전월비(%)	0.4	△0.2	0.8 (‘09.2)	0.8	△0.1	0.1	0.4	0.4
- 전년동월비(%)	3.6	5.9 (‘08.7)	5.1 (‘08.9)	3.9	2.0	2.2	2.8	3.1

□ 금융․외환지표

	‘08.2월	8월		‘09.3월	6월	9월	12월	‘10.2.23
▪KOSPI 지수(기간말)	1,736	1,474	939 (‘08.10.24)	1,206	1,390	1,673	1,683	1,629
▪금리
- CD(%,91일물)	5.28	5.77	6.03 (‘08.10)	2.45	2.41	2.64	2.82	2.88
- 회사채(%,3년)	6.27	7.11	8.56 (‘08.11)	6.14	5.21	5.58	5.35	5.30
▪원/달러 환율(종가)	945	1,047	1,400 (‘08.11)	1,570 ('09.3.2)	1,262	1,215	1,166	1,148
▪외환보유액(억불,기간말)	2,624	2,432	2,005 (‘08.11)	2,063	2,317	2.542	2,700	2,737 (1월말)
▪CDS프리미엄(bp)	82	104	699 ('08.10.27)	398	174	120	88	103 ('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