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2. 25.(목) 11:20
배포일시	2010. 2. 25.(목) 10: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지식경제부 통상협력정책과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실 농림수산식품부 양자협상협력과 외교통상부 북미EU통상과
담당과장	박 충 근 과장 (2150-7610) 박 건 수 과장 (2110-4848) 이 상 훈 과장 (2110-8103) 윤 상 린 과장 ( 500-1870) 권 기 창 과장 (2100-7692)	담 당 자	장 보 영 서기관 (2150-7611) 서 정 란 서기관 (2110-5284) 남 경 웅 사무관 (2110-8109) 조 용 범 사무관 ( 500-1869) 손 창 호 서기관 (2100-7693)

제목: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논의

- 제4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1. 회의 개요

□ 신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2.25(목) 08:00,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되었음

* 참석자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지식경제부 제2차관, KDI원장, 한전․KOTRA 사장 등 31명

2. 정상외교 경제분야 개요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지난 2년간 22차례의 해외순방*(28개국)과 54차례의 외국정상 訪韓을 통해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추진

* 순방거리만 316,828km(지구 8바퀴)

ㅇ 취임 첫해 주변 4강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신흥국과 자원부국으로 경제외교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

* 취임 첫해 ‘08.4월~’08.9월까지 미‧일‧중‧러 4강 방문,

‘08.11월부터 중남미‧대양주‧아시아‧유럽 등으로 순방지역을 확대

ㅇ 新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13차례(16개국) 방문하고, 중남미‧대양주‧중동의 자원부국을 3차례(5개국) 방문하는 등 全대륙에서 정상외교 수행

3. 주요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 (요약)

□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國格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실질적 협력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음

(1)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國格 제고

ㅇ 美․中․日과 통화스왑(각 300억불)을 체결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CMI 다자화 합의(’09.5, 1,200억불)를 통해 역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ㅇ 국제 경제협력의 최고 협의체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세계경제 중심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

(2) 안정적인 자원 확보기반 구축

ㅇ 원유‧가스전 광구 확보 및 해외석유기업 인수 등을 통해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제고 (석유․가스 : ‘07년 4.1% → ’09년 8.1%)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15년이후 30년간 연 750만톤)

*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9,600만톤) 개발

(3) 원전․플랜트, 해외건설 등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

ㅇ 원전 플랜트(UAE)를 수주하여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1,400MW급 한국형 원전 4기를 일괄수주계약(200억불) 함으로서 원전건설에서 운영까지 총 400억불 수출 효과 기대

ㅇ 정상외교를 통해 지난 2년간 사상 최대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

* 전체 수주액(억불) : (취임전 2년:‘06-’07) 563 → (취임후 2년:‘08-’09) 967 (1.7배)

* 순방국 수주액(억불) : (취임전 2년:‘06-’07) 267 → (취임후 2년:‘08-’09) 471 (1.8배)

(4) 녹색․IT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ㅇ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치 제안,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 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 녹색성장 논의 주도

ㅇ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와이브로(Wibro), DMB, IPTV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

* 폐루‧인니‧인도 등 순방시 시연회, IT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협력사업 추진을 합의

(5) FTA, 개발협력 등을 통한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 구축

ㅇ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공유(KSP)하고, 양허성 차관(EDCF)․무상원조를 통해 개도국과 장기적인 경협기반을 구축

	(취임전 2년:‘06-’07)		(취임후 2년:‘08-’09)
* KSP 사업규모(억원) :	23	→	75	(3배)
* EDCF 승인규모(억원) :	9,065	→	25,070	(2.8배)
* KOICA 사업규모(억원) :	4,360	→	8,527	(2배)

ㅇ 지난 2년간 인도, EU와의 FTA를 마무리하고, 호주, 페루 등 5건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

4. 향후 추진 전략

◇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 지역경제협력을 추진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각종 원조․개발 자금을 적극 활용

ㅇ (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주요 순방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포괄 컨설팅 지원 국가를 지속 확대*

* (’10) 4개국(베트남, 인니, 우즈벡, 캄보디아)→(’11) 7개국→(’12) 10개국

ㅇ (EDCF) 저리성 양허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은 개도국 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KSP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5,000만불 이상의 중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개도국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

ㅇ (기타 개발자금) 원전 등 우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수은․수보의 금융자금, 공기업 투자자금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

ㅇ (경협기반 구축) 경협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FTA,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법적․제도적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

ㅇ (경협채널 강화) 신흥국들과 경제공동위, 자원‧산업협력위 등 장관급 협의채널*을 활성화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 브라질(장관급 협의체 신설), 중동(韓․UAE, 韓․쿠웨이트 경제공동위 등 활용)

② G-20․韓中日 정상회의 등 다양한 다자채널을 통해 개도국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등 국제사회 및 역내 리더쉽 발휘

ㅇ 개발원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도국 관심사항을 G-20 정상회의 의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

ㅇ G-20 회의에서 G-20 非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 강화의 계기로 활용

ㅇ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ADB, AfDB, IDB 등 지역별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기구를 거점으로 활용한 지역경제협력 기반 구축

ㅇ 우리의 ’10년 韓中日 정상회의 의장국 지위 등을 활용하여 韓中日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韓中日 FTA는 작년 10월 韓中日 정상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로의 격상에 합의된 이후 금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1차회의 개최 예정

③ 정상회의가 경제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준비 프로세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

ㅇ (정상회의前)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同전략에 입각한 정상회의 의제 조율

* ‘09년에 마련된 “韓-중남미 경제협력 전략”(11월)에 추가하여 금년 상반기중 “韓-중동 경협전략”을 마련

ㅇ (정상회의後) 경제분야 정상회의 성과의 주기적 점검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 모색

※ 붙임 : 부처별 정상외교 성과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 부	부처별 정상외교 성과 및 향후 계획

1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 지난 2년간 정상순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순방국가 등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을 확대하였고,

* KSP 사업규모(억원) : (‘07) 15 → (’08) 25 → (‘09) 50 → (’10) 75

* 지원대상국 중 순방국가 비중 : 47%(7개국 / 15개국)

ㅇ ’09년부터는 전략적 경협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중점지원국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에 따라, ’09년은 베트남을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하여 순방시 ‘한국 주간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 韓流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고,

- 금년에는 인도네시아, 우즈벡,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요 순방국가를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하여 경협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우리 발전경험에 대한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KSP는 순방국과의 경협증진 및 경제 韓流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ㅇ 앞으로도 순방국을 중심으로 KSP를 통한 정책자문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의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對개도국 원조사업

□ 지난 2년간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EDCF)과 무상원조 등 ODA 규모를 확대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였고,

* ODA 규모 : (취임전 2년:‘06-’07) 11.5억불 → (취임후 2년:‘08-’09) 19.0억불 (1.7배)

ㅇ  '09.11월에는 수원국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선진 원조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하였음

ㅇ  특히, EDCF의 52%와 무상원조의 25%를 순방국에 제공함으로써 정상외교 순방효과를 극대화하였음

* EDCF(10.5억불) 및 무상원조(1.5억불) 지원

□ 앞으로도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순방국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경협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ㅇ 개도국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할 예정임

금융/조세/경협채널 등 경제협력기반 확충

□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과 수보의 금융지원을 확대하였고,

*  정상순방을 계기로, 수은은  27억불 규모의 금융지원, 수보는 18억불 규모의 수출보험‧보증 지원을 제공

ㅇ 우리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페루․콜롬비아 등 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캄보디아, 인도, 호주, 싱가폴

ㅇ  또한, 韓-브라질 경제장관회의 신설(‘09.11), 韓-인도 재무장관회의 정례화(’10.1) 등을 통해 BRICs 국가와의 경협채널도 강화하였음

□ 이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순방국과의 경협활성화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ㅇ 앞으로도 수은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경협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순방국과의 경협채널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

2		지식경제부

UAE 원전 수주

□ 적극적인 정상 비즈니스 외교를 통해 140만 kW급 한국 신형 원전(APR 1400) 4기를 건설하는 200억불 규모의 사상최대 플랜트를 수출

ㅇ 이는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향후 세계 원전시장에서의 한국형 원전의 선전이 기대됨

* ‘30년까지 약 1조달러(1,200조원, 430여기)의 세계원전시장 전망(WNA, '09.10)

□ 원전수주 경험을 계기로 원전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원전의 新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주전략을 추진하고 원전기술 자립화와 원전인력 충원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 지난 ‘08년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매장국(326억톤, 전세계의 25%)인 러시아 순방시, 2015년 이후 연간 최소 750만톤의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MOU체결

□ 현재 천연가스 도입에 관련된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며,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러시아측과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부품소재 전용공단 조성

□ 지난 ‘08년 4월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시 일본 등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전용공단 조성 발표

ㅇ ‘08년 하반기부터 지경부, 지자체, KOTRA 공동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구미, 포항 등 4개지역을 전용공단으로 지정, 조성공사 진행중

* (공정율) : 구미(95%), 포항(90%), 익산(80%), BJFEZ(20%)

□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일본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질적인 공단내 투자 지연

ㅇ 현금지원비율 확대, 공단 입주 요건 완화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용공단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ㅇ  일본 부품 소재기업의 M&A를 통해 투자유지의 모멘텀 마련 및  역견본시 전시회 등을 통한 부품소재 수출도 추진할 계획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의 도약

□ 한미간 스마트그리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대 미국 스마트그리드 시장 선점 및 녹색성장 협력기반 마련(‘09.6 한미정상회담)

◦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착수하고  미국 일리노이州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10.1)

□ 스마트그리드 리더십 제고를 위해 G20 정상회의를 활용, 제주 실증단지 체험관 구축, 스마트그리드 국제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

Wibro, DMB 등 방송통신 신규서비스 해외진출

□ Wibro, DMB, IPTV 등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인니, 남미(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인도 등에서 시연회, 비지니스포럼 등을 개최하여 IT협력채널 구축

ㅇ 앞으로도 IT협력사절단 파견, 로드쇼 등을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별 IT수준과 시장여건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ㆍ추진 예정

3		국토해양부

해외건설 다변화 및 신시장 선점

□ 정상외교를 통한 적극적인 수주지원으로 사상 최대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였으며, 대규모 고속철도사업, 대수로사업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미래 신시장 선점의 기반을 구축

* 순방국 수주액/수주총액 추이(단위 : 미불)

(‘06) 86억/164억 → (’07) 180억/397억 → (‘08) 197억/476억 → (’09) 272억/491억

ㅇ 주요국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아국 기업진출을 지원하고, 주요국과 협력 MOU를 체결*하여 건설업 진출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과 협력MOU 체결

해외 물류거점 구축 및 교통협력 확대

□ 극동러시아, 중앙아 등 주요 거점에 전용항만과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

ㅇ ASEAN과 교통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인도 등과 항공협정 개정,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교통 관련 산업의 진출기반과 인적․물적 교류 확대기반을 마련

4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 어획쿼터 확보 및 불법어업방지협정 체결

□ 러시아 수역 명태 쿼터량을 대폭 증대하고,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IUU)‘을 체결함

ㅇ 러시아 명태 조업쿼터가 한-러 정상의 각별한 관심으로, ‘07년 2만톤대에서 금년 4만5천톤으로 대폭 증대됨에 따라, 국내 소비시장의 수급안정에 기여

ㅇ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IUU)‘을 체결, 러시아 수역내 수산물의 불법조업 및 국내 반입을 차단, 국내 유통질서 확립과 우리 연근해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됨

ㅇ 향후, 러시아와 어획쿼터 확보를 토대로 생산·가공·유통이 연관된 복합산업으로의 양국간 수산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인니와 캄보디아에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

ㅇ 해외 조림지 확보에 대한 정상의 각별한 관심으로 인니(22만ha), 캄보디아(20만ha)에 총 42만ha의 조림지를 확보, 안정적 조림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과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함

ㅇ 향후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를 설립·운영하고 ‘한-캄보디아 제1차 임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산림자원 외교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5		외교통상부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 지난 2년간 5건의 FTA 협상을 출범(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시키고, 3건을 타결·발효(EU, ASEAN(투자), 인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FTA 추진국과 70여회 정상회담을 개최

ㅇ 우리 총 교역액 중 발효된 FTA를 통한 교역비중을 현재의 약 14%에서 향후 3년 내 50%(전세계 FTA 교역비중)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골격 구축 추진

- ‘12년 말까지의 추가적인 FTA 추진전략을 ’10년 상반기중 마련 예정(터키는 ‘10년 상반기 중 협상 개시 추진)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수입규제 조치 철폐를 위한 노력 지속

* ‘09.12월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20개 국가, 총 121건)

- 반덤핑 조치 95건, 상계관세 조치 4건, 세이프가드 22건

ㅇ 보호무역적 조치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해 ‘09년도에 22건의 조치를 철회·종료

* 일본, 하이닉스 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 EU,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조치

* 중국, 신문용지 반덤핑 조사

* 인도,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반덤핑 관세 조사 등

ㅇ 핵심 산업 및 수입규제 주발동국 특별 관리 지속

- 중국의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자제 관철

- 인도·중국 등 수입규제 주요 발동국에 대한 중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