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배포일시	2010. 12. 8(수)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제도과, 기금운용계획과
담당과장	안 일 환 (2150-7110) 문 성 유 (2150-7130) 성 일 홍 (2150-7170)	담 당 자	김태곤 서기관 (2150-7111) 이제훈 서기관 (2150-7131) 이복원 사무관 (2150-7171)

제목 :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내용

1. 총량 지표

□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2조원, 총지출은 △0.5조원 감액

ㅇ 총수입 : (정부안) 314.6 → (최종) 314.4조원 (△0.2조원)

* 세법개정에 따른 국세수입 △2,108억원 등

ㅇ 총지출 : (정부안) 309.6 → (최종) 309.1조원 (△0.5조원)

* (주요 증감내역) 국방비(0.1조원), 4대강(△0.2조원), 예비비(△0.1조원) 등

□ 국가채무는 △1.3조원(0.1%p), 재정수지는 △0.3조원 개선

ㅇ 국가채무(GDP대비) : (정부안) 35.2 → (최종) 35.1% (△0.1%p)

▪ 일반회계 국채 : (정부안) 22.0 → (최종) 21.0조원 (△1.0조원)

ㅇ 재정수지(GDP대비) : (정부안) Δ2.0 → (최종) △2.0% (-)

(Δ25.3)           (Δ25.0조원)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국방 및 민생현안 등에 적극 대처

(조원,%)

	’10년 (A)	’11년		증 감
		정부안(B)	최종(C)	(C-B)	(C-A)
						%
▪총 수 입	290.8	314.6	314.4	△0.2	23.6	8.1
▪총 지 출	292.8	309.6	309.1	△0.5	16.2	5.5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30.1	△25.3	△25.0	0.3	5.1
(GDP대비, %)	(△2.7)	(△2.0)	(△2.0)	(-)	(0.7%p)
▪국가채무	407.2	436.8	435.5	△1.3	28.3	6.9
(GDP대비, %)	(36.1)	(35.2)	(35.1)	(△0.1%p)	(△1.0%p)
▪일반회계 국채 (순증)	29.3	22.0	21.0	△1.0	△8.3

2. 주요 증감내용

□ (국방예산)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1,236억원 순증, 증가율을 5.8 → 6.2%로 0.4%p 상향조정

* 국방비(일반회계) : ('10) 29.6 → ('11정부안) 31.3 → (’11최종) 31.4조원

ㅇ 서북도서 전력 및 타격전력 보강*을 위해 4,207억원을 증액하되

시급성을 감안, 이 중 착수금 성격의 492억원은 금년에 예비비로 지원 예정

* K9 자주포,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 추가 구입

ㅇ 집행이 부진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 위주로 △2,479억원 구조조정

□ (서해 5도 지원)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확충(344억원), 정주생활 지원*(60억원),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 도입(15억원) 등 신규 반영

* 생활 지원금(35억원, 월10만원), 고교생 수업료(1억원), 생필품 등 해상운송비(24억원)

□ (참전명예수당 등) 6.25,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9 → 12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을 월 15 → 18만원으로 상향조정

* 참전명예수당 : (’10) 2,380 → (’11정부안) 2,534 → (’11최종) 3,374억원

* 무공영예수당 : (’10) 559 → (’11정부안) 540 → (’11최종) 648억원

□ (4대강) 보․준설 등 주요 공정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하되 집행률, 시급성 등을 감안 자전거도로 등 일부 사업비 조정(△2,000억원)

* ('10) 32,200 → ('11정부안) 32,800 → (’11최종) 30,800억원

ㅇ 관련사업인 농림부 저수지 둑높임(△250억원) 및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200억원), 환경부 총인처리시설(△250억원)도 일부 감액

* 저수지둑높임 : ('10) 4,066 → ('11정부안) 8,730 → (’11최종) 8,480억원

* 영산강 하구둑 : ('10) 500 → ('11정부안) 3,200 → (’11최종) 3,000억원

* 총인처리시설 : ('10) 1,826 → ('11정부안) 2,670 → (’11최종) 2,420억원

□ (복지)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ㅇ 전국 6만여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436억원, 개소당 월 30만원씩 5개월간

ㅇ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의 신축․증개축 지원 확대(15개소, 70억원)

ㅇ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3,260개소, 월 350 → 370만원)

* (’10) 831 → (’11정부안) 939 → (’11최종) 977억원

ㅇ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3개소) 기능 강화

* (’10) 313 → (’11정부안) 310 → (’11최종) 376억원

ㅇ 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슈퍼 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사업 대폭 확대

* (’10) 4 → (’11정부안) 4 → (’11최종) 44억원

ㅇ 식품안전 관리(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및 식중독 예방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

* HACCP제도 활성화 : (’10) 37 → (’11정부안) 46 → (’11최종) 61억원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10) 24 → (’11정부안) 26 → (’11최종) 31억원

ㅇ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의 재취업 지원(신규 15억원, 16개소)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신규 74억원)

□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및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확대

* 근로장학금 지원 : (‘10) 750 → (’11정부안) 750 → (‘11최종) 810억원

* 시간강사 단가(시간당) : (‘10) 4.25 → (’11정부안) 5.25 → (‘11최종) 6.0만원

□ (물가 안정)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 채소 수급안정 : (’10) 200 → (’11정부안) 400 → (’11최종) 900억원

ㅇ 서민 체감물가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감 있는 정책대응을 위해 주부 물가 모니터단 운영(신규 2.6억원)

□ (가축질병 예방)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장비 지원 등 상시 예방체계 강화

* 가축방역 : (’10) 415 → (’11정부안) 505 → (’11최종) 530억원

□ (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혼잡도로 및 선형불량 도로 중심으로 투자규모 확대(2,601억원)

* 도로 투자규모 : (‘10) 8.0 → (’11정부안) 7.2 → (‘11최종) 7.4조원

※ <첨부> ’11년 예산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조원, %)

구 분		’10년		’11정부안(A)				’11최종(B)				증감 (B-A)
					증가율				증가율
1. R&D		13.7		14.9	(8.6)			14.9	(8.7)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유가완충준비금 제외시)		15.1 (14.4)		15.2 (15.2)	(0.4) (5.2)			15.2 (15.2)	(0.3) (4.8)			-
3. SOC (4대강)		25.1 (3.2)		24.3 (3.3)	(△3.2) (1.9)			24.4 (3.1)	(△2.7) (△4.3)			0.11」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2.3)			17.6	(2.2)			-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6.2)			86.4	(6.3)			0.11」
6. 교 육 (지방교육교부금)		38.3 (32.3)		41.3 (35.3)	(8.0) (9.3)			41.2 (35.3)	(7.8) (9.2)			△0.1
7. 문화․체육․관광		3.9		4.1	(5.0)			4.2	(7.8)			0.1
8. 환 경		5.4		5.7	(5.0)			5.8	(6.2)			0.1
9. 국 방(일반회계)		29.6		31.3	(5.8)			31.4	(6.2)			0.1
10. 외교․통일		3.3		3.7	(9.0)			3.7	(9.0)			-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5.3)			13.7	(5.6)			-
12. 일반공공행정 (지방교부세)		48.7 (27.4)		53.2 (30.2)	(9.3) (10.3)			52.4 (30.2)	(7.5) (10.2)			△0.9
◆ 총지출		292.8		309.6	(5.7)			309.1	(5.5)			△0.5

1」국회 심의과정에서 SOC분야는 1,334억원, 복지분야는 1,214억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