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0. 31(월) 조간
배포일시	2011. 10. 28(금) 16:3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 당 자	진승우 사무관 (2150-7614)

제목: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 한-미 FTA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旣 발효된 FTA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자료이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기획재정부 대변인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대외경제연구

◈ 한-미 FTA 비준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旣 발효된 FTA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

Ⅰ. 검토 배경

(주요국과의 FTA 체결 효과 비교분석, ‘11.10.28, 대외경제총괄과)

□ 우리나라는 ’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ASEAN, 인도, EU, 페루 등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충

* 現 FTA 체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ㅇ 현재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 및 경제권의 경제규모가 약 61%에 달할 전망 (세계 3위 수준*)

* 주요국 경제영토(자국 GDP 포함, %): 칠레(87), 멕시코(72), 한국(61)

- 한-미 FTA 발효시 세계 국토의 18%와 FTA를 체결

ㅇ 그간의 FTA 발효는 우리 경제의 GDP 및 교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現 시점에서 旣 발효된 FTA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FTA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공유

ㅇ 우리나라와의 교역 비중이 큰 국가 및 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하고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을 도출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의 FTA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

Ⅱ. FTA 효과 분석

1		E U (’11.7월 발효) : 유럽재정위기 상황 감안 필요

□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전반적인 교역량이 감소한 가운데 한-EU FTA가 발효된 금년 7월 이후 對EU 교역량 및 무역수지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모두 회복세로 전환

ㅇ 발효 후 100일간(7.1~10.6) 유럽재정위기로 對유럽 수출이 감소(△1.1%)추세였으나 FTA 특혜품목*의 수출이 증가(17%)하여 전체 수출 감소분을 상당분 상쇄

* 수출 증가율(%): 자동차(110), 자동차부품(21), 석유제품(103), 비혜택품목(△41)

ㅇ FTA 특혜품목만으로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하여 對EU 무역수지가 8월 이후 흑자로 전환

<’11년 對EU 교역 동향>	<’11년 對EU 무역수지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EU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한 반면 FTA 특혜품목의 수입은 14% 증가

ㅇ 對EU 수입증가율은 감소세를 보여 FTA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수입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7월) 36.7 → (8월) 17.1 → (9월) 9

2		인 도 (’10.1월 발효)

□ ‘00~’09년간 對인도 교역량은 평균 약 20%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CEPA가 발효된 ‘10년 對인도 교역량은 40.8% 증가

ㅇ ‘10년 對인도 수출 증가율(42.7%)이 수입 증가율(37%)을 상회하며 무역수지(48.8%)도 크게 증가

- ‘10년 우리의 전체 교역증가율이 30%라는 점을 감안할 때 CEPA가 양국간 교역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전체 수출 및 수입증가율(%): 수출(28.3), 수입(31.6)

ㅇ ‘11.9월까지 교역량(누적기준)이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함에 따라 ‘11년 교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최근 對인도 교역 동향>	<’11년 對인도 교역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 CEPA 발효 후 선박(147%), 증기발생보일러(357%)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알루미늄의 괴(406%), 아연의 괴(264%) 등의 수입 증가폭이 두드러짐

ㅇ 對인도 수출비중(금액기준)이 가장 큰 품목은 자동차 부속품(11.5%)이며 최대수입품목(금액기준)은 석유제품(54%)

3		칠 레 (’04.4월 발효)

□ 對칠레 교역은 FTA가 발효된 ‘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0년말 기준으로 71억 달러 기록

ㅇ 교역량은 ‘04년 이후 연평균 약 24.1%로 증가하였으며 ’10년에는 전년대비 34.4% 증가

ㅇ ‘11.9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교역량은 4.2% 감소

<對칠레 교역동향>	<對칠레 무역수지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적자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03년대비 ’10년 수출증가율(420%)이 수입증가율(299%)을 상회하면서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은 감소

*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중(%, 관세청): (‘03년) 34 → (’10년) 18

ㅇ 무역적자와 관련하여서는 FTA 발효이후 정제한 동, 동광, 몰리브덴광 등의 광물수입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

<주요 수입품목 수입액 및 증가율> (단위: 백만달러, %)
품 목	’03년	’10년	증가율(‘03~’10년)
정제된 동과 동합금	511	1924	276.5
동광과 그 정광	219	958	337.4
몰리브덴광 그 정광	10	85	750
자료: 한국무역협회

4		A S E A N (’07.6월 발효)

□ 한-ASEAN FTA에 힘입어 對ASEAN 교역규모와 무역수지가 꾸준히 증가

ㅇ 지난 4년간(‘06~’10년) 전체 교역규모가 연평균 약 9% 증가한 반면 對ASEAN 교역량은 12% 증가

- ‘11년 9월 누적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1.8% 증가하여 금년 對ASEAN 교역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FTA 발효에 힘입어 ASEAN은 ‘10년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

<對'ASEAN '06~'10년 연평균 수출입 증가율> (단위: %, %p)
구 분	전체(A)	對ASEAN(B)	차이(B-A)
수 출	9.4	13.4	4.0
수 입	8.2	10.3	2.1
교 역	8.9	12.0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ㅇ 무역수지도 FTA 발효를 기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금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다만 ‘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교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對 ASEAN 교역량과 무역수지도 일시적으로 감소

<對ASEAN 교역 및 무역수지 동향>	<‘11년 對ASEAN 교역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11.9월는 연간누적수치)	자료: 한국무역협회

5		페 루 (’11.8월 발효)

□ ‘11년 들어 원자재 수입증가에 따라 8월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516백만달러 수준

ㅇ FTA가 발효 후 2개월간(‘11.8~9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96.1% 증가한 반면 수입은 158.3% 증가하여 전체 수출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

<우리나라 대페루 교역 동향> (단위 : 천달러)
구 분		’10년		’11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1~9월	8~9월	1~9월	8~9월	1~9월	8~9월
페루	수출	683,514	134,138	1,022,752	263,094	49.6%	96.1%
	수입	688,435	119,385	1,615,901	308,360	134.7%	158.3%
전체 수출입	수출	337,637,194	75,891,837	415,280,353	92,765,275	23.0%	22.2%
	수입	309,485,048	70,276,744	393,083,737	90,730,168	27.0%	29.1%

□ FTA 발효 후 對페루 무역수지는 45백만달러 적자 기록

ㅇ FTA로 인한 가격대체 효과로 우리나라 공산품수출이 증가한 반면 광물등 원자재로 수입규모도 증가

- 8월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광물 등 원자재의 구입선이 페루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ㅇ 對 페루 교역 품목 중 수출 1위는 자동차이며, FTA 발효 후 합성수지, 철강판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주요 수출품목 변화> (단위: 천달러)
구 분	‘10년 8~9월	‘11년 8~9월	증가율
자 동 차	57,622	88,493	53.6
합성수지	10,862	28,174	159.4
철 강 판	6,277	13,252	111.1

Ⅲ. 평가 및 시사점

□ (경제영토 확대) FTA 체결 국가 및 경제권과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우리의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

* 발효 1년 이상 FTA 비교시 연평균 교역규모 증가율은 한-인도 CEPA가, 무역수지 개선은 한-ASEAN FTA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

ㅇ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對국회 및 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한-호주 FTA 협상을 금년 내 마무리

ㅇ FTA체결 경쟁이 치열한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개별국가와의 추가적인 FTA 협상을 준비

□ (FTA 활용도 제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ㅇ 인증수출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FTA 업무활용 매뉴얼’ 등을 작성ㆍ배포

ㅇ ‘해외통관 애로 해소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분쟁 해결을 지원

□ (원산지 세탁방지 대책 강구) 한-EU,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

ㅇ FTA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 세탁 FTA 관세 혜택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될 우려

※ 제3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기재되어 FTA 체결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