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5.20 (수) 07:00부터 (통신, 방송, 인터넷 :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09.5.19(화) 18: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과
담당과장	이대희 (2150-2870)	담 당 자	이나원 사무관(2150-2873)

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31위)*에 비해 4계단 상승한 27위 기록

* 2009년에는 전년도 대상국(총 55개국)에 카타르와 카자흐스탄이 추가되어 총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ㅇ 아시아ㆍ태평양 국가(13개국) 중에는 10위, 인구 2천만명이상 국가(29개국) 중에서는 11위 기록

	04	05	06	07	08	09
- 국가경쟁력 순위	31	27	32	29	31	27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11	9	11	10	11	10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14	10	14	12	13	11

ㅇ 미국이 1위를 유지하였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2ㆍ3위 기록

ㅇ 영국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대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아일랜드(12→19)ㆍ룩셈부르크는 순위(5→12)가 크게 하락

ㅇ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13→23)과 중국이 하락(17→20)한 반면, 일본은 5계단 상승(22→17)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대만
27(31)	1(1)	2(3)	3(2)	13(16)	17(22)	20(17)	21(21)	23(13)

* ( )안은 전년도 순위

□ 4대 부문별로는 모든 분야에 걸쳐 개선되었으며, 특히 기업효율성 부문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36→29위)

< 4대 부문별 순위 >

	04	05	06	07	08	09
1. 경제성과	41	38	36	49	47	45
2. 정부효율성	32	28	41	31	37	36
3. 기업효율성	25	27	38	38	36	29
4. 인프라구축	24	20	22	19	21	20

□ 세부 분야별는 고용(12위), 공공재정(16위), 재정정책(14위), 생산성ㆍ효율성(14),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3, 14위)가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

ㅇ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 인프라(51위) 분야는 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 2009년도 IMD 경쟁력 평가에서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같이 공개

* 세계적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 능력과 향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 ‘08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09년 이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 평가 요소 중 일부요소를 추출하여 분석

ㅇ 평가결과 덴마크가 1위, 싱가폴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ㅇ 우리나라는 미국(28위)에 이어 29위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

* IMD는 30위권까지 국가를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

ㅇ 영국(34위)을 비롯한 프랑스(44위), 이탈리아(47위), 스페인(50위) 등 유럽 국가들은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순위 >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대만
29	28	5	2	24	26	18	34	21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점ㆍ약점 요인 분석

경제성과 (47 → 45위 : 2↑)

□ (변동요인) 국내경제 부분(29→27위)과 국제무역(40→37위)이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

* 국내경제: 경제 다변화(19→13위) 등, 국제 무역: 상품 수출액 증가율(35→29위) 등

□ (강점/약점) 장기실업률, 상품수출액, 경제 다변화 등은 강점요인이나,

ㅇ R&D 시설 재배치, 높은 생활비용(cost-of-living), 관광수입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고용	장기실업률	1	국제투자	R&D 시설 재배치(설문)	54
	실업률	6		GDP 대비외국인 직접투자(%)	52
	청년 실업률	15	국제무역	GDP 대비 관광수입 비중	54
국내경제	경제 다변화정도(설문)	13		교역조건	49
국제무역	상품 수출액	12	물가	생활비용(cost-of-living) 지수	53

정부효율성 (37 → 36위 : 1↑)

□ (변동요인) 재정정책(18→14위), 기업 관련법 부분(50→48위), 사회적 여건(53→51위) 등의 순위가 상승

* 재정정책: 실질 법인세(45→33위) 등, 기업 관련법: 투자유인(49→41위), 경쟁법(42→33위) 등, 사회적 여건: 기회균등(52→10위) 분야의 순위 상승 등

□ (강점/약점)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사회 결집력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등은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기업 관련법	GDP대비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5	기업 관련법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설문)	57
사회적 여건	사회 결집력(설문)	6		보호주의(설문)	55
재정정책	소비세율	10		관세 장벽	50
		12		해고비용	48
	유효 개인소득세율
공공재정	GDP 대비 중앙부처의 대외부채	13	제도적 여건	환율안정성	55

기업효율성 (36 → 29위 : 7↑)

□ (변동요인) 생산성 및 효율성(36→14위)과 금융부분(40→33위)이 큰 폭으로 개선

* 생산 및 효율성： 대기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45→31위)ㆍ국제화 전략에 따른 기업 생산성 향상 정도(33→17위) 등, 금융부분 : 금융 규제의 효율성(53→46위) 등

□ (강점/약점) 고객 만족도 강조 여부ㆍ단위 노동 비용ㆍ연간 평균 근로시간 등은 강점이나,

ㅇ 노사관계 생산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중소기업 효율성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남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경영활동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설문)	2	노동시장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6
노동시장	단위 노동비용(제조업 분야)	3	행태가치	문화적 개방성(설문)	56
	연간 평균 근로시간	4	경영활동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54
	인재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4	생산성&효율성	중소기업 효율성 정도(설문)	52
	직원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10	금융	주주권 행사의 충실성(설문)	51

인프라구축 (21 → 20위 : 1↑)

□ (변동요인) 기본 인프라 구축(27→23위)와 과학인프라(5→3) 부분이 상승하였으나, 보건 및 환경(26→27)과 교육(35→36) 부분이 하락

* 상승요인: 기술분야 규제(55→36위), 수도 보급 관리(35→29위), 과학교육(34→24위) 등

□ (강점/약점)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 고등교육 수학률, R&D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

ㅇ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은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과학 인프라	인구대비R&D 특허획득건수	1	교육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51
	GDP대비 기업의 R&D 투자비율	5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설문)	51
	GDP대비 총 R&D 투자비율	5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공급 수준(설문)	50
교육	고등교육 수학률	4		인구 천명당 외국인 학생 수	37
기술 인프라	제조업 수출중 첨단산업 제품 비중	5	기술 인프라	인터넷 정보전송 속도	49

Ⅲ.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2009년 국가 경쟁력이 상승(31→27위)

ㅇ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 및 규제완화ㆍ감세 등의 정책 노력이 반영되어 기업 효율성 부분에 대한 평가 상승(36→29위)이 주요 요인

□ 보다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 개선노력이 필요

ㅇ 고급 인력 유출(27→48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등 해결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필요

*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53→51위),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공급 수준(41→50위)

ㅇ 감세 및 적자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재정 부실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공공 재정운영 개선 가능성: 14→51위)

ㅇ 지속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관계(55→56위), 중소기업 효율성(53→52위) 부분 등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결과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것은,

ㅇ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

ㅇ 그러나 분야별로는 정부분야(51위), 기업 분야(34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

* 4대 분야 : 경기 예측(실질 GDP 성장, 물가 상승률 등), 정부(법과 규제, 공공재정 운영 등), 기업(윤리 경영, 기업 가치 등), 사회(정치적 안정성, 사회 결집력 등)

참고 1		‘08년 대비 개선 및 악화 주요 항목

□ 개선 요인

개선요인	08	09
기회 평등 관련 규제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도(설문)	4.24	7.02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액(%)	0.15	0.24
장기 실업률(%)	0.02	0.01
노동 규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2.06	3.05
외국인 직접 투자액(US$ billiion)	1.58	2.20
기술규제가 기업의 발전과 혁시을 촉진하는 정도(설문)	4.12	5.67
GDP 대비 상업 서비스 수출 비중(%)	5.86	7.94
해외 직접 투자 누적액(US$ billiion)	49.19	66.22
정부가 사회적 결집을 중요시 하는 정도(설문)	5.70	7.63
GDP 대비 정부의 대외 부채(%)	1.07	0.72
해외 입찰자에 대한 공공계약의 개방성(설문)	3.58	4.76
GDP 대비 교역액(수출+수입) 비율(%)	41.57	55.05
미래 에너지 공급의 보장성 정도(설문)	3.76	4.82
GDP 대비 수출액(%)	35.40	45.38
노동 관계가 생산적인 정도(설문)	2.97	3.73

□ 악화 요인

하락요인	08	09
GDP 대비 경상수지(%)	0.56	-0.69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	4.7
GDP 대비 정부 예산 흑자/적자(%)	3.47	1.16
자본당 실질 GDP 성장(%)	4.76	1.91
실질 GDP 성장(%)	5.1	2.2
공공 재정운영이 향후 2년 동안 개선될 가능성(설문)	5.98	2.96
보호주의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4.59	3.08
고급 인력 유출(설문)	5.11	3.44
정치적 불안정성(설문)	6.24	4.39
기업의 시장변화 수용력(설문)	5.49	4.45
주식시장의 기업 자금 조달기능 수행 정도(설문)	5.20	4.34
해외 직접 투자(US$ billiion)	15.28	12.79
기업의 신용 이용 가능성(설문)	4.50	3.79
기업 부채가 기업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정도(설문)	4.42	3.75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행성(설문)	3.68	3.15

참고 2		200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 미국이 ‘07년, ‘08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콩ㆍ싱가폴ㆍ스위스ㆍ덴마크가 뒤를 이음

◇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는 상승한 반면 싱가폴, 중국, 대만 등 국가는 순위 하락

09순위	국가	(08)	변동		09순위	국가	(08)	변동
1	미국	1	(-)		31	리투아니아	36	(↑5)
2	홍콩	3	(↑1)		32	슬로베니아	32	(-)
3	싱가포르	2	(↓1)		33	슬로바키아	30	(↓3)
4	스위스	4	(-)		34	포르투갈	37	(↑3)
5	덴마크	6	(↑1)		35	에스토니아	23	(↓12)
6	스웨덴	9	(↑3)		36	카자흐스탄	-	-
7	호주	7	(-)		37	페루	35	(↓2)
8	캐나다	8	(-)		38	불가리아	39	(↓1)
9	핀란드	15	(↑6)		39	스페인	33	(↓6)
10	네덜란드	10	(-)		40	브라질	43	(↑3)
11	노르웨이	11	(-)		41	요르단	34	(↓7)
12	룩셈부르크	5	(↓7)		42	인도네시아	51	(↑9)
13	독일	16	(↑3)		43	필리핀	40	(↓3)
14	카타르	-	-		44	폴란드	44	(-)
15	뉴질랜드	18	(↑3)		45	헝가리	38	(↓7)
16	오스트리아	14	(↓2)		46	멕시코	50	(↑4)
17	일본	22	(↑5)		47	터키	48	(↑1)
18	말레이시아	19	(↑1)		48	남아프리카공화국	53	(↑5)
19	아일랜드	12	(↓7)		49	러시아	47	(↓2)
20	중국	17	(↓3)		50	이탈리아	46	(↓4)
21	영국	21	(-)		51	콜롬비아	41	(↓10)
22	벨기에	24	(↑2)		52	그리스	42	(↓10)
23	대만	13	(↓10)		53	크로아티아	49	(↓4)
24	이스라엘	20	(↓4)		54	루마니아	45	(↓9)
25	칠레	26	(↑1)		55	아르헨티나	52	(↓3)
26	태국	27	(↑1)		56	우크라이나	54	(↓2)
27	한국	31	(↑4)		57	베네수엘라	55	(↓2)
28	프랑스	25	(↓3)
29	체코	28	(↓1)
30	인도	29	(↓1)

※ ‘09년 조사에서는 ’08년 55개국에 카타르와 카자흐스탄이 추가되어 총 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