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5.22일(금) 11:00부터
배포일시	2009.5.22(금)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예 산 실 예산제도과
담당과장	조봉환(2150-5310) 안일환(2150-7130)	담 당 자	이승욱 서기관(2150-5311) 김태곤 사무관(2150-7131)

제목: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 2009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

□ 정부는 5.24일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

□ 금번 회의는 1, 2세션에 걸쳐 진행되며, 1세션에서는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를, 2세션에서는 「'09~'13 재원배분 방향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① ‘09~’13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② ‘09~’13 재원배분 방향

③ 미래대비 국정과제 추진전략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 등

□ 이번 회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경제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구체적 재정운용전략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

□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특징

① 분야별로 재정운용전략을 점검하며, 주요 부처 장관이 해당 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 도입

②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시 학계․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

□ 정부는 금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비하고, ’10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5월말)할 예정

ㅇ 각 부처 예산 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0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10월)

<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일정 >

□’09. 5월말	: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부처에 ’10년 지출한도 통보
□’09. 5～6월	: (각 부처) 지출한도 내에서 ’10년 예산요구안 자율 편성
□’09. 6월말	: (각 부처) 기획재정부에 ’10년 예산요구안 제출
□’09. 7～9월	: ’10년 정부예산안 마련 및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확정
□’09. 10.2	: ’10년 정부예산안 및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요

모든 국무위원이 한 자리에 모여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재원투입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행사

□ 개최 의의

① 정부의 철학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전략 마련

②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성장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지표 논의 및 세입․세출의 규모 설정

③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내 공감대 형성

□ 회의의 특징

① 배석자 없이 국무위원들간의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부처 이기주의를 벗고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

□ 그 동안의 회의 개최 경과

ㅇ Top-down 제도 도입을 계기로 ’04년 도입 ⇨ 현재까지 5차례 개최

□ ‘08년 재정전략회의 논의내용

ㅇ 제1부 :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ㅇ 제2부 : 예산효율 10% 제고방안

ㅇ 제3부 : 해외자원개발 등 재정관련 주요 과제(10여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