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 6.25(목) 10:3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6.25(목) 07:30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경기회복기반 강화, 민생 안정 및 재도약 준비 -

2009. 6. 2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과 평가	1

1.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

2. 경제운용 평가

Ⅱ. 2009년 하반기 경제여건 점검	5

1. 대외 경제여건

2. 국내 경제여건

3. 향후 경제전망

Ⅲ.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10

Ⅳ.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12

1. 경기회복기반 강화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3. 구조개혁 가속화

4.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 맺음말 )

<별첨1> 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정책과제 세부내용

<별첨2>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Ⅰ.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과 평가

1. 상반기 경제운용 실적

◇ 추경편성, 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도모

◇ 기업구조조정, 녹색성장,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제도 병행 추진

□ 재정의 경기보완적 역할 강화

ㅇ (추경편성) 대규모의 추경예산(28.4조원)을 편성(09.4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

ㅇ (재정 조기집행) 上低下高로 예상되는 금년도 경기흐름을 감안,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 09.5월말 기준, 주요 투자사업 257.7조원중 132.9조원 집행(진도율 51.6%)

ㅇ (세제 지원)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일자리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추진(09.3월)

□ 금융․외환시장 안정조치 강화

ㅇ (시장안정) 기준금리 인하,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

* KOSPI(p, 평균)      : (08.12)1,115→(09.3)1,140→(4)1,322→(5)1,401→(6.23)1,361

환율(원/달러, 평균) : (08.12)1,374→(09.3)1,462→(4)1,342→(5)1,259→(6.23)1,291

ㅇ (신용경색 완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 중기대출 연체율(%)    : (08.12)1.70→(09.2)2.67→(3)2.32→(4)2.59

중기 자금사정 BSI(p) : (08.12)59  →(09.2)64  →(3)71  →(4)80 →(5)82

ㅇ (국제공조) 미․일․중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G20정상회의, ASEAN+3재무장관회의, ADB총회 등을 통해 국제공조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노력 강화

ㅇ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청년인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안정 도모

ㅇ (민생 안정) 추경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09.4월)

-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확충

□ 경제체질개선 노력 지속

ㅇ (구조조정) 채권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09.2월), 건설․조선․해운 등 부실업종 및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 자산관리공사법 등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구조조정기금(40조원) 설치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 9대 유망 서비스분야를 선정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09.5월)

* 교육․콘텐츠․IT서비스․디자인․컨설팅․의료․고용지원․물류․방송통신

ㅇ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공시․성과평가 강화,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경쟁력과 책임성을 제고

□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ㅇ (녹색성장) 녹색성장위원회 발족(09.2월), ｢녹색성장 기본법｣  국회제출(09.2월) 등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체계 마련

ㅇ (신성장 동력육성) 3대 분야(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17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마련(09.5월)

* 신재생에너지, LED, 글로벌 헬스케어, 그린도시 등

2. 경제운용 평가

◇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는 아직 미흡한 상황

◇ 위기이후에 대비하여 체질 개선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전략을 재점검하고 추가과제 발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 금융시장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

ㅇ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1% 증가하는 등 08.4/4분기의 급격한 하락 충격(△5.1%)에서 점차 회복

ㅇ 주가가 리먼사태 이전 수준인 1,400p를 회복하고, 환율도 1,200원대로 하향 안정화

ㅇ 유가하락 등을 반영하여 경상수지가 2월 이후 큰 폭의 흑자 지속

* 경상수지(억불) : (09.1)△16→(2)36→(3)67→(4)43, (1～4월)129

□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약하고 해외수요도 부진한 상황

ㅇ 취업자 수가 △20만명 내외 감소하고, 제조업․건설업․영세자영업 등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이 취약한 상황

* 취업자 증감(만명) : (09.1)△10.3→(2)△14.2→(3)△19.5→(4)△18.8→(5)△21.9

ㅇ 소비와 설비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소비재판매(전년동기비, %) : (09.1)△3.3 →(2)△6.1 →(3)△5.2  →(4)△4.0

* 설비투자추계(전년동기비, %) : (09.1)△25.9→(2)△19.5→(3)△23.3→(4)△25.3

ㅇ 세계교역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출의 감소세 지속

* 수출증가율(%) : (09.1)△34.5→(2)△18.5→(3)△22.1→(4)△19.7→(5)△28.5

□ 대내적으로 부문별 취약성이 상존하고 위기대응여력 미흡

ㅇ 단기 유동성이 증가하고 일부 자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등 자금흐름에 대한 우려 제기

ㅇ 기업부채(GDP대비)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부실 증가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국가별 GDP대비 기업부채 수준(%, 한은, 09.3월, 자금순환동향)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호 주
112.8	77.0	102.1	112.9	81.4

ㅇ 경제위기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도 노정

□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본격화하여 위기이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

ㅇ 그동안의 신용보증 등 긴급 금융지원, 높은 환율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되었을 가능성

-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는 시장분위기도 일부 형성

ㅇ 성장여지가 큰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설득,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

ㅇ 비정규직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성과 미진

ㅇ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R&D 투자 효율화 등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

Ⅱ. 2009년 하반기 경제여건 점검

1. 대외 경제여건

□ (세계 경제) 각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침체속도가 완화되고, 2010년부터는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전망

ㅇ 다만, 국제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요인이 있고 위기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제기

성장전망(%)	2008년	2009년			2010년
	실적	1/4 실적	IMF	OECD1)	IMF	OECD1)
세계경제 성장률	3.2	-	△1.3	△2.2	1.92)	2.3
미 국(전기비연율)	1.1	△5.7	△2.8	△2.8	0.0	0.9
유 로(전기비)	0.8	△2.5	△4.2	△4.8	△0.4	0.0
일 본(전기비)	△0.7	△3.8	△6.2	△6.8	0.5	0.7
중 국(전년동기비)	9.0	6.1	6.5	7.7	7.5	9.3

1) OECD 세계경제 성장률은 회원국(30개)+BRICs 기준

2) IMF는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4%로 상향조정(6월말)할 가능성

□ (국제 유가) 하반기 중 국제유가는 상반기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당초 연간 $50 전제 → 수정 $60(하반기 $70))

ㅇ 향후 국제유가는 경기회복 추세와 세계적 유동성 증가, 달러약세 지속 등 상승리스크가 큰 상황

유가전망 ($/b, 기간평균)	유종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간
CERA(09.6)	Dubai	93.6	44.9	57.0	60.0	61.0	55.7
EIA(09.6)	WTI	99.6	42.9	58.9	67.0	66.0	58.7

*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硏, EIA : 美 에너지정보청

□ (국제 금융시장) 최근 다소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기업부도 등 금융부실 확대, 동유럽 위기 가능성 등 불안요인 지속 예상

2. 국내 경제여건

□ 하반기 우리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 예상

ㅇ 최근 산업생산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소비․기업심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2/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여 회복기대감을 형성

* 광공업생산(전년동기비, %) : (09.1)△25.5→(2)△10.0→(3)△10.6→(4)△8.2

* 소비자심리지수(CSI)   : (09.1)84→(2)85→(3)84→(4)98→(5)105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09.1)44→(2)49→(3)50→(4)60→(5)71→(6)76

* 경기선행지수(전월차, %p) : (09.1)0.1→(2)1.1→(3)1.0→(4)1.9

ㅇ 수출은 △20%내외의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기저가 낮아지는 4/4분기 이후 다소 개선 전망

-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입은 내수회복, 유가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

* 수출(전년동기비,%) : (09.1)△34.5→(2)△18.5→(3)△22.1→(4)△19.7→(5)△28.5

* 수입(전년동기비, %) : (09.1)△31.6→(2)△31.0→(3)△35.9→(4)△35.6→(5)△40.3

□ 다만, 경기회복의 속도와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소비․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고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효과도 상반기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

- 유가 급등시 가계 등의 실질구매력 저하 예상

ㅇ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곤란

ㅇ 북한 리스크, 사회갈등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

□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 상존

* 09.5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 (한국) 2.7 (미국) △1.3 (독일) 0.0 (프랑스) △0.3 (이태리) 0.8

ㅇ 세계경제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물가압력이 낮으며 환율안정 등 고려시 당분간 물가안정세는 지속될 전망

-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생산자․수입물가가 최근 들어 빠르게 하락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 : (09.1)4.7→(2)4.4→(3)3.5→(4)1.5→(5)△1.3
수입물가(전년동월비, %) : (09.1)16.7→(2)18.0→(3)10.6→(4)△1.8→(5)△13.9

ㅇ 다만, 유가․글로벌 유동성의 영향 등에 유의할 필요

<참고 1>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논의 동향

□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일부에서 인플레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ㅇ 최근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강세를 시현

* 두바이유($/배럴) : (09.1)44.1→(2)43.1→(3)45.6→(4)50.0→(5)57.9→(6.23)66.6

ㅇ 기대 인플레 등의 영향을 받는 美 국채금리와 물가연동채 수익률간 스프레드가 확대

* 스프레드(10년만기) : (09.1)0.6→(2)1.1→(3)1.1→(4)1.4→(5)1.6→(6.23)1.8

□ 인플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ㅇ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임을 지적

* G8 재무장관(6.13)들은 인플레억제를 위한 긴축은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시기상조라고 평가. OECD 경제정책위원회(6.8)에서도 시기상조 의견이 지배적

* “인플레 우려로 경기부양노력 포기시 30년대 후반 미국, 90년대 후반 일본에 이어 ‘제3의 정책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Krugman, 6.15)

ㅇ 다만, IMF 총재가 인플레를 위기이후 위험으로 언급(6.8)하는 등 우려도 존재

3. 향후 경제전망

□ 2009년 하반기 및 연간 전망

ㅇ (성 장) 당초 예상보다 다소 개선된 연간 △1.5% 내외 성장 예상

- 2/4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에 따른 일시적 소비확대 등으로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

ㅇ (고 용) 경기개선 추이,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 고려시 연간 취업자 수는 △10~△15만명 감소 예상

ㅇ (경상수지) 경상수지 흑자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흑자폭이 감소하여 연간 250억불 내외 흑자 예상

ㅇ (물 가) 물가상승세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 예상

□ 2010년 전망

ㅇ (성장․고용) 세계경제 개선 및 내수회복 등에 힘입어 4%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15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경상수지)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상수지는 80억불 내외 흑자 예상

ㅇ (물 가) 유가불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디플레 압력, 환율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 지속 예상

2009년 및 2010년 전망

		2009년				2010년
	09.4월 전망		수정전망
▪ 경제 성장률	△2% 내외		△1.5% 내외		4% 내외
▪ 취업자 증감	△20만명		△10～△15만명		15만명 내외
▪ 경상수지	160억불 내외		250억불 내외		80억불 내외
▪ 소비자 물가	2%대 후반		2%대 후반		2%대 후반

<참고 2>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문조사 결과

◇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정부-KDI 공동으로 전문가(263명, 교수․기업인 등), 일반국민(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① 현경제 상황진단 : 일반국민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는 ｢어려운 상황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

	어려운 국면 지속	다소 완화	회복국면 진입	본격 회복국면
일반 국민	59.4	31.2	8.6	0.5
경제전문가	28.1	63.1	7.6	-

② 경제회복 시기 : 일반국민은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으나, 전문가는 ｢2010년 상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2011년 이후
일반 국민	8.5	26.0	26.1	37.0
경제전문가	7.2	44.5	35.7	11.8

③ 하반기 최우선 정책과제 : 일반국민은 ｢물가․부동산 안정｣, 전문가는 ｢경기회복 노력｣으로 응답

	경기회복 노력	사회복지 강화	물가․부동산 안정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 구조조정	기타
일반 국민	35.8	5.7	42.4	11.9	3.1	1.2
경제전문가	53.2	4.9	6.4	21.7	7.2	6.4

④ 중산․서민층 안정 :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일자리 창출｣을 가장 긴요한 과제로 응답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복지 강화
일반 국민	39.4	16.9	31.1	11.3
경제전문가	67.3	5.7	24.0	1.1

※ 전문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관련 법제도 개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

	고용안전망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관련 법제도 개혁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기타
경제전문가	9.1	16.3	46.4	18.3	9.8

Ⅲ.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

1. 경기회복기반 강화

◇ 2/4분기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회복속도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 단언하기는 이른 상황

◇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도입된 조치들이 경기회복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

⇩

□ 대내외 위험요인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

ㅇ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

□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

□ 부동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 추진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도 고용의 후행성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가능성

◇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가계소득이 감소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우려

⇩

□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 추경 등 일자리 및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원과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

□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주거․문화 복지를 강화

3. 구조개혁 가속화

◇ 그동안 위기극복과 시장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둔 결과 기업 등 각 부문의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부족했을 소지

⇩

□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

ㅇ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환원

□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속화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속 및 민영화 대상기관의 매각 준비

4.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 위기이후에 대비하여 경제체질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재점검하고 추가과제 발굴 필요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 산업구조 변화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 R&D투자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투자확대 방안 마련

□ 녹색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교육․의료․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

□ 거대경제권․자원부국 등과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

□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고유가 등 미래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

Ⅳ.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1. 경기회복기반 강화

(1)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

□ (경기회복 강화)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

ㅇ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 및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지속

-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재정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ㅇ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

□ (위기대응책 재점검)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

ㅇ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하되, 실질 체감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개편방안도 사전 검토

(2) 부문별 안정 대책

□ (금융시장)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자금흐름을 개선

ㅇ M&A펀드 조성,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추진 등으로 시중자금의 장기화 유도

ㅇ 구조조정기금(40조원 한도) 등을 토대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

□ (외환시장) 원활한 외환수급을 통해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

ㅇ 수출입금융 외화유동성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정부․한은 지원 일반 외화유동성은 09.8월말까지 회수하여 은행의 자체 조달을 유도

ㅇ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해외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 외채구조의 건전성 제고

□ (부동산) 주택가격․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

ㅇ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ㅇ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구

□ (물가)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획기적 방안 강구

ㅇ 강화된 농업생산관측을 토대로 공공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 가격불안을 획기적으로 해소

ㅇ 물가통계 가중치의 조정주기 단축 등으로 체감도 제고

ㅇ 판매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생필품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위기대응) 유가상승, 신종플루, 북핵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능력을 강화

ㅇ 한은-금감원간 정보공유 확대 등 감독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 검토

ㅇ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을 포함하여 관리

ㅇ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예측력을 제고하고, 경보등급과 대응조치간 연계성 강화

ㅇ 거시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적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제출(09.9월)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1)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 (고용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09.3/4분기)

ㅇ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대책을 재검토

□ (취업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회서비스 일자리,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ㅇ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 BI’로 지정․운영(09 하반, 2개 시범운영)

ㅇ 주부인턴 확대 등 경력 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일자리 사업 효율화) ｢일자리대책 평가단｣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시정

*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5개 분야 중점 점검

ㅇ 중복수혜 방지, 수요자의 정보취득 편의 제고를 위해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강화

* 기존 관리대상 97개 사업을 130개 사업으로 확대(09.하반)

□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구직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확대하고,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을 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털로 개편(09.하반)

(2) 서민생활 안정

□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경에 반영된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계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근로장려세제 보완)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제고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9월 첫 지급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제도보완방안 마련

□ (교육복지 확충)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및 등록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ㅇ 학자금대출 방식을 개선하여 이자율을 인하(09.하반)

ㅇ 대학 자율로 추진중인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 확대방안을 마련(09.하반)하고, 대학 등록금 등 공시 강화

□ (서민주거 안정)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문화복지 확충) 소외계층․지역 대상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문화․스포츠 바우처 제공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ㅇ 신용회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환승론*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이행점검

* 신용회복기금 보증으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2% 수준으로 전환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영업 경영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개선 대책 마련(09.7월)

□ (자녀양육 지원)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09.7월)

□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 보조사업 개선 방안 마련

※ 6.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서민생활｣에 대한 자료를 별도배포 예정

(3) 복지전달체계 개선

□ (복지사업 체계화) 유사․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수급자 개인․ 가구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09.11월)

ㅇ 복지사업을 통합․정비(249→159개)하고, 사업별로 상이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복지행정기능 보강) 지자체의 인력과 기능을 복지중심으로 개편

ㅇ 洞의 복지담당인력을 전체의 40% 이상(08.12월 현재 약 30%)으로 확대(09.12월)

ㅇ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5대 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및 민생안정 지원업무 중심으로 재조정(09.12월)

ㅇ 수당 등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업무 인센티브 강화

□ (복지급여관리)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 도입

ㅇ 예산집행의 全 단계에 걸쳐 실명관리카드를 작성․운영하고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3. 구조개혁 가속화

(1) 기업구조조정 추진

□ (업종별 구조조정)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한 건설․조선․해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

□ (대기업 구조조정)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ㅇ 하반기중 채권은행별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 (중소기업 구조조정) 여신 규모에 따라 09.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약 4만개)를 실시하고,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자산 인수, M&A 등과 관련된 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점검․개선

ㅇ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CRF) 도입 등을 통해 부실채권 인수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2) 노동 유연성 제고

□ (고용의 유연성 제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 규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개정 추진(09.4월 법개정안 국회제출)

ㅇ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범위를 확대(09.하반, 기간제법시행령 개정)

ㅇ 파견 허용 업종(현재 32개 업종)을 시장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ㅇ 최저임금제도가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령자(60세이상) 최저임금 감액 허용 등 추진

□ (노사관계 선진화) 2010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강구 등 준비

(3) 공공기관 선진화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대졸 초임인하 등 기 발표한 선진화 추진을 가속화

ㅇ 시장여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매각 준비절차를 금년 중 완료토록 추진

* 한국토지신탁,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자산신탁 등

ㅇ 공공부문 임금안정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유도

□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09.3/4분기) 금년 중 시행령 및 관련지침 개정을 완료

ㅇ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시 주무부처․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공백 최소화

* 임원추천위원회 대상 축소 : 모든 임원 → 기관장․상임감사

* 공공기관운영위 대상 축소 : 비상임이사․감사․공기업 기관장
→ 공기업 기관장․상임감사

ㅇ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 개선

- (자산 2조원이상 공기업)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제도 도입

- (준정부기관) 이사회 비상임이사 비율을 과반수→1/3초과로 완화

□ (농협 개혁)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경제사업 중심으로 구조 재편 추진(09년말까지 농협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중앙회 인적쇄신 및 구조조정, 일선 부실조합 통폐합 병행

4.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1) 투자확대 및 인적자본 확충

□ (기업환경 개선) 입지․환경, 건축․물류분야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

ㅇ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일몰제 확대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ㅇ  녹색기술․첨단융합 산업 등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하고 현금지원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ㅇ 각종 부담금의 경감을 위해 부담률 조정․일몰제 확대․부담금 통폐합 등 추진

□ (투자위험 경감)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

□ (민간 R&D 활성화)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민간 R&D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 7월초 R&D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 발표

□ (인력수급 연계강화) 인력수급 전망을 강화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09.11월)

□ (산학협력 강화) 기계․전자 등 10개 분야에서 운영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ㅇ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범위 확대, 기술출자요건(자본금의 50% 초과)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교육제도 개혁) 자율형사립고 선정을 완료(09.7월, 30개교)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사초빙권 등에서 학교 자율화 추진

ㅇ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판정, 퇴출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및 통․폐합 유도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추진 기반)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월)

ㅇ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09.12월)

□ (녹색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입)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09.7월)

□ (4대강 살리기) 물부족과 홍수피해 해결,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해 순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본사업․직접연계사업을 차질없이 시행(09.10월 착공)

□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보급체계 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방안｣을 마련(09.11월)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개정 완료(09.12월)

ㅇ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양산 추진(2015→2012년)

□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에너지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등 상세정보 제공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09년말→2011년말)

ㅇ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병행

□ (자원개발펀드 조성)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09.10월)

* 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공사 100억원

ㅇ 유망 투자대상 발굴을 병행하여 연내에 투자집행 추진

(3) 산업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확대하고, 방송업 등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ㅇ 핵심서비스업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서비스 R&D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마련(09.하반)

□ (보건․의료산업)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강화, 공공의료 프로그램 확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등 종합대책 마련

ㅇ 의료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소득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검토

ㅇ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중복판매 방지방안을 마련(09.7월)

ㅇ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등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합리화(09.12월)

□ (부품․소재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 수립(09.8월)

ㅇ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운용

ㅇ 부품소재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 부품․소재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 (농어업) 민․관 합동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업․농어촌 정책 전반의 개혁방안 마련(09.12월)

ㅇ 일회성․소모성 보조는 폐지․축소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개편

(4)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

□ (글로벌 FTA네트워크) 세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촘촘한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

* 발효 및 타결(6건), 협상중(7건), 협상 사전준비(7건) (09.5월말 기준)

ㅇ 미국, EU, 인도 등과의 FTA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내 보완대책 수립

ㅇ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교역․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 추진

□ (G-20 정상회의) ‘G-20 공동의장단’으로서 9월에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미국, 피츠버그)를 차질 없이 준비

ㅇ 운영그룹(Steering Group)* 참여를 통해 의제설정 등을 선도

* Troika(한국, 영국, 브라질) + 미국(개최국)

ㅇ 세계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 공조, 부실자산 정리, 신흥․개도국 지원 등 런던 정상회의 합의 이행에 중점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에 적극 참여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도 확대

ㅇ G20 정상회의시 합의한 IMF 대출재원 확충에 100억불 수준지원하고, ADB 등 국제개발은행 증자에도 적극 참여

□ (역내금융협력) ASEAN+3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한국, 태국)으로서 CMI 다자화 등 역내 금융협력 논의를 주도

ㅇ 역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정책공조를 위해 한․중․일 3국간 정책협의를 강화

(5)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중장기 재정전망)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09.10월 국회제출)｣을 통해 중장기 재정여건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

□ (재정건전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

ㅇ 현금수입 업종․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는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관련 감면부터 축소하고, 농어민․중산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

* 비과세․감면 규모(조원) : (04)18.3 → (06)21.3 → (08)29.6

ㅇ 한시적 지출의 원점 재검토,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억제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 (연금개혁) 특수직역연금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ㅇ 부담률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특수직역연금 개혁안 관련법 개정 추진(09.하반)

-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08.11월)되어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개정 완료

-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 및 개정 추진

ㅇ 독립적 기금운용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기준소득월액 조정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

《 맺 음 말 》

□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연이은 위기설과 부정적 외신보도 등에도 불구, 금융시장 안정 회복

ㅇ 생산 및 심리 지표, 경기선행지수 등 실물경기 개선

ㅇ 2/4분기 및 연간 성장흐름 개선

□ “그러나 경기회복이 본격화된다고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고 갈 길이 멉니다”

ㅇ 고용 및 설비투자의 부진 지속

ㅇ 기업의 낮은 수익성, 높은 부채 등 구조적 취약성 지속

ㅇ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소득분배 악화 우려

ㅇ 유가․북핵 등 하방위험요인 대두 가능성

ㅇ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심리위축 우려

□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ㅇ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ㅇ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ㅇ 서민, 영세자영업자,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위기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공공부문 선진화

ㅇ 교육․의료․미디어 등 서비스산업 핵심규제 완화

ㅇ 녹색성장, R&D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 강화

< 별첨 1 >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정책과제 세부내용

순    서

1. 경기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경기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

(2) 금융․외환시장 안정

(3) 부동산시장 안정

(4) 물가의 안정적 관리

(5) 위기대응 능력 강화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1)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2) 서민생활 안정

(3) 복지전달체계 개선

3.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1) 기업구조조정 추진

(2) 노동유연성 제고

(3) 공공기관 선진화

(4) 서비스산업 선진화

(5)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4. 성장잠재력 확충

(1) 투자확대 여건 조정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4) 농어업 선진화

(5)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6)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

5.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2)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5.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1. 경기회복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1) 거시경제의 안정 운용

□ (경기회복 강화)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

ㅇ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등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지속

-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재정부 2차관주재)｣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

ㅇ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경기회복의 가시화 정도 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

□ (위기대응책 재점검)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

ㅇ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대책은 기한만료시 정상화하되, 실질 체감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개편방안도 사전 검토

(2) 금융․외환시장 안정

□ (금융시장 안정)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자금흐름을 개선

ㅇ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유도하여 건전성 제고

* 은행의 부실채권 현황(09.3말 기준) : 규모 19.3조원, 비율 1.47%

-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40조원 한도)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업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

ㅇ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투자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제공 추진

- M&A펀드 등을 조성하여 기업의 해외부품소재 기업 인수,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

-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을 추진하고 미국 등 해외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유치

□ (외환시장 안정) 원활한 외환수급을 통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

ㅇ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외화유동성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 수출입금융 외화유동성 공급 잔액(억달러)

: (08.12)82 → (09.1)91 → (2)110 → (3)107 → (4)100 → (5)80

ㅇ 정부․한은이 공급한 일반 외화유동성을 09.8월말까지 회수하고, 은행의 자체 해외차입 유도

* 정부․한은이 은행에 직접 공급한 일반 외화유동성 공급 잔액(억달러)

: (08.12)195 → (09.1)168 → (2)98 → (3)92 → (4)82 → (5)15

ㅇ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해외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 외채구조의 건전성 제고

ㅇ 국내 기업․금융회사의 해외 이슬람채권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강화(09.10월)

*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단장: 재정부1차관) 운영

ㅇ M&A 등 향후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자본 유치 촉진

- 해외 국부펀드와 한국투자공사(KIC)간 국내․외 공동투자 등 협력증진을 위한 MOU 체결, 민․관 합동 IR 등

(3) 부동산시장 안정

□ (부동산) 주택가격․거래량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

ㅇ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ㅇ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구

□ (미분양주택 해소) 지방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미분양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미분양주택(만호)

․전국 : (07.12)11.2 → (08.6)14.7 → (12)16.6 → (09.3)16.6 → (4)16.4

․지방 : (07.12) 9.8 → (08.6)12.8 → (12)13.9 → (09.3)13.7 → (4)13.5

ㅇ 펀드․리츠, 자산유동화 등 민간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

*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공공부문 지원사항을 확정(09.3.30)하고, 관련상품 출시 준비 중

- 특히,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종부세․법인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

* 지원요건 :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일정비율(예 :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지원내용 : 건설사에 대해 종부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감면

ㅇ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4) 물가의 안정적 관리

□ (물가안정 목표)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목표제 보완

ㅇ 금년 하반기중 2010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 발표

□ (물가통계 개선)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조정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해 체감물가와의 격차 축소

□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농축수산물 수급조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하고 체감물가 불안요인 시정

ㅇ 강화된 농업생산관측을 토대로 공공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농축산물 가격불안을 획기적으로 해소

□ (공공요금 안정) 가급적 공급원가를 보상하여 조정요인을 적시에 해소해 나가되 경영효율화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 강화

ㅇ 공공요금 원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

□ (시장경쟁여건 조성) 석유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판매가격정보 공개시스템을 가공식품 등 여타 생필품으로 확대

*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 등에 가격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유통업체별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

ㅇ 판매․단위가격의 표시규격을 명시하여 가격표시제 실효성 제고

ㅇ 민관 합동으로 주요 부문별(가공식품․자동차․의류 등) 가격경쟁 여건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도개선 추진

* 재정부(주관)․소관부처․공정위, 생산자․소비자단체, 연구기관 공동 참여

- 필요시 관세율 체계 조정 등을 통해 수입을 통한 시장경쟁 확대 유도

(5) 위기대응능력 강화

□ (경제의 취약성 시정) 대내외 충격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

ㅇ 기업 등의 부채규모를 축소하는 등 거시경제의 취약성 시정

ㅇ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적극 유도

□ (금융감독 시스템 강화)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

ㅇ 한은-금감원간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 등 감독기관간 공조기능의 문제점을 개선

ㅇ G-20등의 국제적 논의와 연계하여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 검토

ㅇ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을 포함하여 관리

□ (선제적 위기징후 파악)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

ㅇ 위기경로별 예측모델 다양화, 정성적 보조지표 활용 등을 통해 예측력을 제고하는 한편, 경보등급과 대응조치간 연계성 강화

* 조기경보시스템(EWS) : 외환위기 직후 대외부문 EWS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대외,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등 총 5개 부문으로 운용 중

□ (거시경제 안정보고서) 거시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적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제출(09.9월)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1)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 (고용창출 기반강화)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09.3/4분기)

ㅇ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등 제반 대책을 검토

□ (취업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학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 BI’로 지정․운영(09 하반, 2개 시범운영)

ㅇ 주부인턴 확대 등 경력 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일자리 사업 효율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평가

ㅇ 일자리대책평가단(09.5월 구성)을 통해 주요 일자리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일자리나누기 등 5개 분야를 중점 점검

ㅇ 중복수혜 방지, 수요자 정보취득 편의 제고를 위해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시스템) 대상사업 확대(97→130개 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강화)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평가를 강화

ㅇ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확대

* 09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단계적 확대 추진

ㅇ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HRD-net)을 범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 포털로 개편, 수요자의 훈련과정 접근 편의성 제고(09.하반)

ㅇ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로 지정(09.하반)하여 각 부처 직능사업을 평가(2010년)

* 범정부 직능사업포털에 평가결과 공개, 다음해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

□ (단시간 근로 확산) 여성․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추가고용기회 창출 등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

* 단시간 근로 비중(07년) : (한국)8.9%, (OECD 평균)15.4%

ㅇ 공공부문부터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

* 관계부처 TF(행안부, 기재부, 노동부 등)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ㅇ 민간부문의 교육․보건․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을 지원하여 단시간 근로 확산

* 근무형태 변경, 직무분할, 새로운 직무개발 등

ㅇ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2) 서민생활 안정

□ (저소득층 생활안정) 추경에 반영된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계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ㅇ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비 지원 및 실직자 등 일시적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강화

□ (근로장려세제 보완)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 및 저소득근로자 소득지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9월 첫 지급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보완방안 마련

□ (교육복지 확충)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및 등록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

ㅇ 학자금대출 방식을 개선하여 이자율을 인하(09.하반)

ㅇ 현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 확대방안 마련(09.하반)

ㅇ 등록금 책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학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 대학재정관련 정보공시 강화(09.하반)

□ (서민주거 안정)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ㅇ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방안 강구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시 당첨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등 만족도 제고

ㅇ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확대

* 경기능곡지구 임대조건 : (기초수급․차상위가구) 시세대비 48～68%
(일반가구) 시세대비 57～81%

ㅇ 주택청약종합저축(09.5.6 출시)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연간 최대 48만원)

* 전용면적 85㎡ 초과주택 당첨시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문화복지 확충) 소득․지역 등의 격차가 문화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등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

* 소외지역 학교 공연프로그램 지원(350개소), 서민 주거지역 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학관․도서관 문화작가 파견 등

ㅇ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연장, 미판매 공연티켓 할인*, 중소기업 근로자․수험생 대상 생활공감 문화프로그램** 추진

* 학교․교사․문화예술강사 대상, 45개 극장 80여개 작품 참여(09.5월)

** 생활공감 문화열차 : 전국 170개 고교 수험생, 10개 중소기업 대상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 건강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확충

ㅇ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ㅇ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부도,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

ㅇ 자영업 경영현장의 실질적 규제개선대책 마련(09.7월)

* 예 : 값싼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소형떡집의 면적요건 완화(33 → 16㎡)

ㅇ 생계형 소자본 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식업체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여부 조사 등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

□ (장애인 돌봄서비스 개선) 방문간호, 신변처리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실시(09.7월)

□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등 지원 강화

ㅇ 저신용 개인에 대한 생계자금 보증 및 대출 지원

ㅇ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신용회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환승론*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 이행점검

* 신용회복기금 보증으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2% 수준으로 전환

ㅇ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4.28) 등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로부터의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지속 추진

* 대부업체 등록정보의 인터넷 공개,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등

(서민 취약부문 거래질서 확립) 상조업,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 등 서민 취약부문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서민피해 방지

ㅇ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 6.30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서민생활｣에 대한 자료를 별도배포 예정

(3) 복지전달체계 개선

□ (복지사업 체계화) 복지관련 전산망을 통합하고, 사업을 통폐합

ㅇ 유사․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수급자 개인별․가구별 사회 복지통합관리망 구축(09.11월)

ㅇ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09.6)에 따라 복지예산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개정(09.12월)

- 사업별로 상이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지자체 복지행정기능 보강) 복지담당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기능을 복지관련업무 중심으로 개편

ㅇ 洞의 복지담당인력을 洞 전체 인력의 40% 이상(08.12월 기준 약 30%)으로 확충(09.12월)

- 읍․면․동 민원창구 통합, 소규모 洞(인구 2만명, 면적 3㎢미만) 통폐합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인력을 복지업무에 투입

ㅇ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5대 서비스(보건, 복지, 고용, 교육, 주거) 및 민생안정 지원업무 중심으로 재조정(09.12월)

ㅇ 수당인상(현재 3만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업무 인센티브 부여 추진(09.12월)

□ (복지급여관리)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ㅇ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 도입

* 관계부처합동 T/F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관리계좌 DB 구축

ㅇ 예산집행의 全 단계에 걸쳐 실명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3.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

(1) 기업구조조정 추진

□ (업종별 구조조정)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한 건설․조선․해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

□ (대기업 구조조정)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ㅇ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

-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계열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지속 점검

- 약정 미체결 계열에 대해서도 영업실적․유동성상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약정 체결

- 하반기중 채권은행별 구조조정 추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ㅇ 은행의 구조조정 부담 경감을 위해 유인․지원을 강화

-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CRF) 도입 등을 통해 부실채권 인수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중소기업 구조조정) 여신 규모에 따라 09.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약 4만개)를 실시하고,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대기업의 자구노력,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병행

ㅇ 기업자산 인수, M&A 등 관련 제도상의 미비점을 점검․개선

ㅇ PEF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적용 배제 및 PEF(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 완화(09.하반)

(2) 노동 유연성 제고

□ (고용의 유연성 제고)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2년)규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개정 추진(09.4월 법개정안 국회제출)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하는 등 처우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

ㅇ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범위를 확대(09.하반, 기간제법시행령개정)

ㅇ 파견 허용 업종(현재 32개 업종)을 시장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확대

ㅇ 최저임금제도가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령자(60세이상) 최저임금 감액 허용 등 추진

□ (근로기준 선진화)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 추진

* 예시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근로조건 변경 절차 등 개선,
임금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 (노사관계 선진화) 2010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준비

(3) 공공기관 선진화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대졸 초임인하 등 기 발표한 선진화 추진을 가속화

ㅇ 하반기 중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향후과제 등을 논의

* 상반기 187개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2차례 워크숍 개최(4.18, 5.19)

ㅇ 시장여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은 매각 준비절차를 금년 중 완료토록 추진

* 한국토지신탁,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자산신탁 등

□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임원 인사제도 등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경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09.3/4분기) 금년 중 시행령 및 관련지침 개정을 완료

ㅇ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시 주무부처․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임원 선임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공백 최소화

* 임원추천위원회 대상 축소 : 모든 임원 → 기관장․상임감사

* 공공기관운영위 대상 축소 : 비상임이사․감사․공기업 기관장
→ 공기업 기관장․상임감사

ㅇ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 개선

- (자산 2조원이상 공기업)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제도 도입

- (준정부기관) 이사회 비상임이사 비율을 과반수→1/3초과로 완화

□ (보수체계 개선)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강화

ㅇ 호봉테이블 폐지, 성과연봉 비중* 및 차등폭 확대 등 연봉제 가이드 라인 마련

* 08.12월 기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은 전체연봉의 11% 수준

ㅇ 고령화에 따른 경직적인 인건비 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표준모델 개발

□ (농협 개혁)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통해 경제사업 중심으로 구조 재편 추진(09년말까지 농협법 개정안 국회제출)

(4) 서비스산업 선진화

□ (성장기반 확충)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확대하고,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09.12월)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09.9월) 개정

ㅇ 재정사업 지원대상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09.하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온라인 해외마케팅사업,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등

□ (유망서비스업 육성) 부가가치, 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이 높은 9개 유망서비스업을 중점 육성

* 교육, 콘텐츠, I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 등

ㅇ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5.8,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유도

□ (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09.하반)

ㅇ 민간 및 외국인 등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서비스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검토,  고부가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추진 등

ㅇ 핵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

* 진입 및 입지규제를 포함한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완화, 규제 및 각종 지원 등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 지속 시정 등

□ (경쟁 촉진)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 촉진 방안｣ 수립(09.하반)

ㅇ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 ‘전문자격사 업종’간, ‘자연인-법인’간의 불합리한 규제 등 합리화, 과도한 업무 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 제한 완화 등

(5)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 (의료 공급체계 개선) 의료 공급체계 개선과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선택권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ㅇ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강화, 공공의료 프로그램 확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여부 검토 등 의료 공급체계 개선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검토를 위한 용역 진행중(5～10월)

ㅇ 의료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소득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 검토

□ (개인의료보험 제도개선)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인의료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ㅇ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중복판매 방지방안을 마련(09.7월)하고 보험상품을 표준화(09.하반)

ㅇ 정액형 보험상품 중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큰 상품을 실손형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09.하반)

□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유치 및 U-Health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 추진

ㅇ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13년까지),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제도 정비(09.하반) 등을 추진

ㅇ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대리수령 허용 등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 마련(09.하반)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환자 본인부담율 제고 등을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고 건강보험의 30%에 달하는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ㅇ 가격경쟁이 유도되도록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먼저 출시된 복제약을 항구적으로 우대하는 가격구조 개선 검토(09.하반)

4. 성장잠재력 확충

(1) 투자확대 여건 조성

□ (기업환경 개선) 입지․환경, 건축․물류분야 등의 경쟁제한적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ㅇ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일몰제 확대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특별법 제정(09.9월 국회제출)

ㅇ 녹색기술․첨단융합 산업 등 외국인투자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하고 현금지원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ㅇ 부담금의 부담률 인하, 평가강화 및 일몰제 확대, 통폐합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부담 완화(09.하반)

□ (투자위험 경감)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

ㅇ 기업의 투자위험을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지원 방안,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 등 마련

□ (민간 R&D 활성화) R&D 및 신성장동력 산업 등 위기 후 재도약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

ㅇ  서비스 산업 등 민간 R&D 투자 전반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R&D관련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를 개선

ㅇ ｢스마트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합동의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운영 등으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

* 지경부 단기상용화과제 1,750억원, 교과부 중장기원천기술개발과제 870억원

** 1차 펀드(09.6월 결성)      : 5,600억원(정부예산 600억원)
2차 펀드(09.9월 결성 예정) : 2,500억원(정부예산 500억원)

※ 7월초 R&D투자 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 발표

(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추진기반)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과적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제를 마련

ㅇ ｢녹색성장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을 담은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월 발표)

* 09.2월 국회제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등 포함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 등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

ㅇ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09.3/4)

ㅇ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09.12월)

* 도입시기,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 포함

□ (녹색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유입)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09.7월)

ㅇ 이와 함께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플랜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경감

ㅇ 규제개선, 원천기술개발 지원, 초기시장 창출 등을 통해 투자대상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4대강 살리기) 물부족과 홍수피해 해결,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해 순환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본사업․직접연계사업을 차질없이 시행(09.10월 착공)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전략 추진) 경제위기 극복 후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및 추진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수립(09.8월)․추진

ㅇ 녹색산업 진입 촉진,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확산․촉진

□ (창업 활성화)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

ㅇ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 구축(09.12월), 창업성공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한 기업가 정신 고취․확산(09.6월~계속)

ㅇ 아이디어상업화 지원(275억원), 기술창업학교(14개) 및 주말창업학교(13개) 등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창업시장으로 유인

□ (부품․소재기업 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M&A 촉진 등으로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ㅇ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운용

ㅇ 부품소재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 부품․소재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 (지식기반 소기업 육성)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

ㅇ 아이디어 발굴․수집 시스템(Idea Biz Bank) 구축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창업․발전을 지원

□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수출역량이 뛰어난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ㅇ 상품기획력․R&D․수출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수출 1억불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마련·시행(09.8월)

* 글로벌화를 저해하는 기업환경 개선, 글로벌 자금조달 여건 조성 등

□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 방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ㅇ 하도급거래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09.9월, 국회제출)

*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하에 하도급 계약의 성립을 추정

ㅇ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지속적 감시․시정 및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유도

(4) 농어업 선진화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민․관 합동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어업․농어촌 정책 전반의 개혁방안 마련(09.12월)

ㅇ 일회성․소모성 보조는 폐지․축소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개편

ㅇ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자원순환형, 에너지절감형, 기후변화 대응형으로 개편하여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 목재 펠릿 산업 육성, 해조류 펄프 및 에탄올 생산, 외해양식 활성화 등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할 공적서비스의 최소한도의 기준을 제정하고,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육성

ㅇ 지역의 향토자원과 생산(1차)․가공(2차)․관광(3차) 산업을 연계하여 농어촌산업을 활성화

□ (지원 체계 개선) 교육체계 개편 등을 통해 농어업 지원체계를 개선

ㅇ 한국농업대학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육성하고, 교육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5)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 (인력수급 연계강화) 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산업별(6개) 전망을 연계하여 인력수급 전망을 강화

ㅇ 이를 토대로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09.11월)

□ (산학협력 강화) 실용형 인재육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

ㅇ 기계․전자 등 10개 분야에 운영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ㅇ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사업범위 확대, 기술출자요건(자본금의 50%초과) 완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09.하반)

ㅇ 교원이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내 산학협력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09.하반, 고등교육법 개정)

* 교직원 임무 : 학문연구만 전담 → 교육․지도, 산학협력도 전담 가능

□ (교육제도 개혁) 학교 운영 및 교원임용방식을 다양화

ㅇ 자율형사립고 선정을 완료(09.7월, 30개교)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부여, 교사 초빙권 확대 등 학교 자율화 추진

ㅇ 특정분야 정규교육 과목의 ｢교사양성특별과정｣을 마련

* 예 : 수학․과학 등 특정분야 소정 학위자 등에 대해 교육학 등의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교원자격 부여

□ (대학 선진화) 대학 구조개혁과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ㅇ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및 통ㆍ폐합 유도

ㅇ 경영부실 사립대 진단기준을 마련(09.6월)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 퇴출 방안 마련(09.12월)

ㅇ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6)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

□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 세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촘촘한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

* 발효 및 타결(6건), 협상중(7건), 협상 사전준비(7건) (09.5월말 기준)

ㅇ 미국, EU, 인도 등과의 FTA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내 보완대책 수립

ㅇ 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교역․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 추진

(수출금융 지원강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수출중소기업, 선박․플랜트 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

* 수은 자금공급 확대 계획 : (08년) 40조원 → (09년) 53조원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 (08년) 19조원 → (09년) 24조원

(對개도국 협력강화) 녹색성장 분야 진출지원 및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유·무상 원조를 양적·질적으로 강화

ㅇ ｢신아시아 외교구상(09.3월)｣에 부응하여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

* 09년 EDCF 아시아국가 승인목표 : 1.3조원 중 0.8조원(65%)

ㅇ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경제발전 노하우를 집중 전수하고 국가 브랜드가치를 제고

* KSP 집중지원국 : (09)1개(베트남, 10억원) → (2010)3개(아시아, 30억원)

□ (G-20 정상회의) ‘G-20 공동의장단’으로서 9월에 개최되는 제3차 G-20 정상회의(미국, 피츠버그)를 차질 없이 준비

ㅇ 운영그룹(Steering Group)* 참여를 통해 의제설정 등을 선도

* Troika(한국, 영국, 브라질) + 미국(개최국)

ㅇ 세계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 공조, 부실자산 정리, 신흥․개도국 지원 등 런던 정상회의 합의 이행에 중점

- 세계경제 동향을 보아가며 위기 이후의 경제운영(post-crisis management)에 대한 논의 수준과 방향을 검토

□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에 적극 참여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영향력도 확대

ㅇ G20 정상회의시 합의한 IMF 대출재원 확충에 100억불 수준 지원하고, ADB 등 국제개발은행 증자에도 적극 참여

* 09.하반기 이후 AfDB, IDB 재원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

□ (역내금융협력) ASEAN+3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한국, 태국)으로서 CMI 다자화 등 역내 금융협력 논의를 주도

ㅇ CMI 다자화 합의이행 및 신용보증투자기구(CGIM) 설립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CMI : 총규모(1,200억불), 국별분담금(한국 192억불),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등 합의사항을 09년말까지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작업 진행

* CGIM(Credit Guarantee Investment Mechanism)

: ASEAN+3 회원국의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 제공

ㅇ 역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정책공조를 위해 한․중․일 3국간 정책협의를 강화

* 09.하반기,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워크숍 개최 등

5.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 (자녀양육) 보육 등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ㅇ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ㅇ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및 수혜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09.9월)

ㅇ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1기사업(06～09)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제 개선 검토(09.하반)

ㅇ 보육시설 이용아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보상제도 마련

□ (연금개혁) 특수직역연금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ㅇ 부담률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연내 개정 추진

* 부담률 : (현행) 과세소득의 5.525% → (변경) 7.0%(12년까지 단계적 인상)

지급률 : (현행) 재직년수 1년당 약 2.1% → (변경) 1.9%

- 군인연금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혁안을 마련하여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국회제출 및 개정 추진

ㅇ 전문가 중심의 전문적․독립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08.8월, 국회제출)의 국회통과 추진(09.하반)

ㅇ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08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기준소득월액(월소득 상한 360만원～하한 22만원)의 상한 조정 등

□ (고령자지원) 질 높은 주거 및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자에게 적합한 생활환경 조성

ㅇ 양질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서비스에 대한 평가 신규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09.12월)

ㅇ 독거노인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구조․구급이 가능하도록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구축 확대(09.하반)

* (현행) 3개 시․군․구 → (09.하반) 9개 시․군․구

(2) 친환경 ․ 에너지절약형 경제체제 구축

□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신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확대 및 기술개발 추진

ㅇ 보급체계개선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선방안(09.11월)｣ 및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09.7월)｣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을 위한 법개정 완료(09.12월)

* 전기사업자에게 총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ㅇ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09.5월)에 따라 R&D에 총 7,074억원을 투입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추진

* 에너지 인력양성 마스터플랜(09.10월) 및 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전략(09.11월) 수립

ㅇ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개발일정 단축 및 조기양산 추진(2015→2012년)

□ (에너지절약 생활화 유도) 기업․가계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유인체계 강화

ㅇ 공공부문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제품 구매 의무화

(09.7월, 총리지침 개정)

ㅇ 자발적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정보 등 상세정보를 제공(09.10월)

-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에 예상되는 전력요금을 병행 표시

(09.12월 시범사업)

ㅇ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한을 연장(09년말→2011년말)하고, 정부 융자자금의 금리 인하(09.하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에너지효율 향상) 자동차 연비 개선, 에너지절약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

ㅇ 자동차 연비개선 R&D 및 평균연비 규제 등을 통해 국산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정부는 향후 5년간 1,500억원, 민간은 연간 5,500～7,200억원의 R&D 자금을 투입하여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

- 2015년 이후 적용될 강화된 평균연비기준을 선진국 규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09.7월)

* 2012~2014년간 적용될 평균연비기준은 현행보다 16.5% 상향조정(08.11월)

* 2015년 평균연비기준(km/l) : (미국, 2016년)16.6 (일본)16.8 (EU)18.1

ㅇ 에너지절약 신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16,500억원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

□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ㅇ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농사용은 동결

- 가스요금은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되 동절기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 인상 최소화

ㅇ 유가변동 등에 따라 가격시그널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뤄지도록 에너지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확대

* 전기요금의 경우, 일정시차를 둔 연료비 후행연동제를 2011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해외자원개발)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 확보

ㅇ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기업 M&A 및 유연탄․우라늄 등의 생산광구 매입 추진(09.12월)

ㅇ 시중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09.10월)

- 유망 투자대상 발굴을 병행하여 연내에 투자집행 추진

* 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공사 100억원

ㅇ 자원부국에 대한 조사단 파견을 지속하고, SOC․플랜트 건설, 경제개발 경험 전수 등과 연계한 에너지 자원 협력 추진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중장기 재정여건 점검)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 재정여건 및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

ㅇ 경제위기로 국세수입 등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

ㅇ 반면,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녹색성장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책과제 소요는 크게 증가

- 인구 고령화, 통일비용 등 미래 재정소요에도 대비 필요

* 공적연금․건강보험 지출소요 추정(KDI, 05년, GDP대비, %)

․공적연금 : (08)1.8 → (10)2.7 → (15)3.3 → (20)4.2 → (30)6.4

․건강보험 : (08)2.2 → (10)3.6 → (15)4.0 → (20)4.3 → (30)5.4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가급적 조기에 회복

ㅇ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추가재원 확보

- 현금수입업종․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노력 강화

- 비과세․감면 정비는 우선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관련 감면부터 축소하고, 농어민․중산서민층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지속

* 비과세․감면 규모(조원) : (04)18.3 → (06)21.3 → (08)29.6

ㅇ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중기 지출소요의 적정화

- 한시적․일시적 소요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 기존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

ㅇ 구체적 중기재정기조는 10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9~13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반영

< 별첨 2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 재정의 경기보완기능 강화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ㅇ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등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지속

-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재정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

ㅇ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09.10월 국회제출)｣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

□ 공공기관 선진화

ㅇ 민영화, 경영효율화, 대졸 초임인하 등 선진화 추진을 가속화

- 24개 민영화대상 기관의 매각준비를 금년중 완료

ㅇ 임원 인사시 주무부처의 자율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개편

□ 투자확대 여건 조성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ㅇ R&D투자 지원, 기업환경 개선, 투자위험 경감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ㅇ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쟁 촉진 방안 마련

□ 생활물가 안정기반 구축

ㅇ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정보공개시스템 확충 등으로 경쟁여건을 조성

□ 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및 금융감독기관간 공조 강화

ㅇ 수출입금융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정부지원 외화유동성을 09.8월말까지 회수하여 은행의 자체조달을 유도

ㅇ 해외차입의 장기화 유도 등으로 외채구조의 건전성을 제고

ㅇ 한은-금감원간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 등 감독기관간 공조기능의 문제점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복지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

ㅇ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 등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인하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제 및 카드납부제를 확대하는 등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사교육없는 학교, 학원의 효율적 관리 등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 자율성 확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기관 육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 우수 인재 양성 도모

ㅇ 자율형 사립고 선정, 마이스터고 활성화 등 고교 다양화를 지속 추진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부여, 교사초빙권 확대 등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

ㅇ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산학협력 전담 교원제도 도입 등 대학 내 안정적 산학협력 추진 기반 마련

□ R&D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ㅇ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 R&D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세제, 재정지원 확대

-  또한 벤처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정부 지원 사업․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촉진 등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개선 추진

ㅇ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미래지향적 기초․원천연구에 집중 투자

ㅇ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년) 및 시행계획에 의거,    녹색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소외계층 문화향수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 도모

ㅇ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문화․스포츠바우처, 복지관광,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지속 추진

ㅇ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강화, 수험생․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문화향수 프로그램(생활공감문화열차) 등 추진

□ 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서비스선진화방안」후속 조치 및 금융환경 개선

ㅇ ‘저작권보호 TF’(문화부, 검찰, 경찰 등)운영 등 저작권 보호 강화, 영화 및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체제 구축(표준계약서 제정 등),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CVC)' 구축을 통한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등

ㅇ 콘텐츠산업 특성을 고려한 투․융자 지원, 보증제도 활성화, 대규모 투자펀드 신설 등 선진 금융제도 도입

□ MICE․융합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총력

ㅇ 민관협력 ‘글로벌 MICE 공동 캠페인’ 전개, 통합지원체계(총리실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 구축, MICE 복합단지(컨벤션․숙박․쇼핑 연계) 및 스타브랜드 육성(외국인 천명이상 국제회의 3개) 등

ㅇ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명품아울렛 연계상품 개발, 외국인 쇼핑인증제 등 생태․공연․쇼핑 연계 융합관광 활성화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외국인 의료관광유치기관 관광기금 지원근거 마련 등), 원스톱서비스 등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 국내관광 수요 확대 및 내수 진작

ㅇ 기간별(휴가철, 연말연시) 국내관광 특별 캠페인 실시, 국민 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휴가문화 개선(휴가분산제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 경영구조 개편에 이어 신·경분리를 추진, 경제사업 중심 구조로 재편(연말까지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목표)

ㅇ 중앙회 인적쇄신 및 구조조정, 일선 부실조합 통폐합 병행

* 수협은 경영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안(4.30 국회 제출) 통과에 주력

□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력의 원활한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

ㅇ 주택․창업 자금 지원과 함께 실습 중심 전문교육과정 운영

□ 공급과잉 농산물의 수급안정대책 추진

ㅇ 생산증가(’07년 대비 9.8%)로 하락추세인 쌀값 안정을 위해 공매중단 등 정부비축물량 관리 강화

ㅇ 해거리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감귤은 폐원·간벌 등을 통한 감산(15만톤)을 추진하고, 유통협약 등 시장 격리 방안도 강구

□ 농식품 53억불 수출을 위해 업체 지원 및 수출기반 확충

ㅇ 수출업체 운영자금(4,830억원) 및 물류비(383억원) 지원,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자 선정 및 유리온실 시범단지 기반조성 착수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바이오매스 자원화 등을 통해 녹색성장 뒷받침

ㅇ 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지열난방, LED, 목재팰릿 등 보급 확대

ㅇ 해조류 펄프․에탄올 산업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조기 건립 등

ㅇ 인도네시아(바이오조림지 현지실사, 및 해조류 양식적지 선정), 러시아(명태 등 수산자원 확보) 등 해외 자원개발 본격화

□ 고부가가치 외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제도개선

ㅇ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 양성기술 개발 및 어업면허 관련 규칙 개정

지식경제부

□ 투자활력 제고노력 강화

ㅇ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유도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합동으로 초기시장 창출 도모

-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100대 중점 외국인 투자 유치기업’ 선정(‘09.12월) 등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ㅇ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본격추진(09.7월), 지역투자 박람회 개최(09.7월)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역동성 제고

ㅇ R&D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서비스 R&D 종합계획 수립(09.9월), 소프트웨어 진흥책 마련 등

□ 수출 증가세 회복을 위한 총력체제 지속

ㅇ 해외전시회 참가규모 확대, 해외바이어 초청(1000명) 대규모 수출 상담회 개최(9월, 서울) 등 국내외 수출 마케팅 기회지속 확대

ㅇ 수출중소기업, 선박․플랜트 분야 수출보험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 (08년)19조원 → (09년)24조원

□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 및 자원개발 역량 강화

ㅇ 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 에너지 수요관리 실행계획 수립․시행

ㅇ 생태산업단지 확대, 녹색기술 표준화,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의무화 등 에너지절약 추진기반 마련

ㅇ 유전․가스전 확보 노력 가속화 및 Package형 자원협력 강화

- 총 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조성하여 민간 여유자금의 자원개발 투자유인

보건복지가족부

□ 한시생계보호 등 추경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계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ㅇ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선 집행점검을 강화

□ 통합관리망, 복지전담인력 확충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ㅇ 유사․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수급자 개인별․가구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09.11월)

ㅇ 급여 자격기준 표준화․단순화,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급여 통합관리단 운영 등 제도개선 병행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 투자 강화

ㅇ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지원 대상을 확대(09.7월)

ㅇ 전문적․독립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구축(국민연금법 개정)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의료공급체계 개선 등 의료제도 선진화

ㅇ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원일수 적정화 등 의료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ㅇ 공공의료 확충, 의료서비스 규제 선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09.하반)

환 경 부

□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본격 추진 및 신성장동력 확충

ㅇ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중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7% 실현을 위해 폐기물 매립·소각을 에너지사업으로 전환

ㅇ 지자체와 공동으로 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ㅇ 지역의 우수한 환경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생태관광을 지역의 녹색성장모델이자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자원위기 극복 및 금속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 추진

ㅇ 팔당상수원 수질목표(1등급) 달성 및 체계적 유역관리를 위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ㅇ 환경성평가제도의 법적근거 일원화 및 평가절차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추진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ㅇ 지하역사 및 어린이·청소년 이용공간 등 국민이 공감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ㅇ 석면관리, 건강영향평가, 국민환경보건조사 등 환경보건정책의 추진기반 강화

노 동 부

□ 경제회복 및 고용상황 호전시까지 취약계층 고용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대비

ㅇ 청년인턴 종료 후 노동시장 정착방안 마련, 여성가장 및 출산여성 경제활동 복귀 촉진,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등

ㅇ 구조조정 예상 업종 및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지원대책을 제공, 일자리나누기도 지속 추진

□ 위기극복 이후를 일자리사업 평가 강화 및 사업체계 재정비, 질적 수준 제고

ㅇ 일자리대책 평가체계 구축, 재정건전성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재설계 추진

ㅇ 사회적 일자리의 수익성 강화, 전략분야의 대규모 사회적 기업을 육성

□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시장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ㅇ 민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시장 규제완화 및 수요자 위주 전달체계 구축(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 녹색성장 등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인력수급전망 체계 구축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 마련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이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ㅇ 복수노조․전임자 제도 개선, 단시간 근로 활성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

ㅇ 동시에 영세자영업자 임의가입 허용,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우리사주 및 사내복지기금 등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 등 추진

여 성 부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확대 및 여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진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지정(50개소→72개소, 22개소 증) 및 주부인턴 확대(1,000명→3,880명, 2,880명 증) 등

ㅇ 지역 여성단체 등이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여성 일자리 사업 신규 추진

□ 여성이 주도하는 생활 속 녹색실천,「여성이 그린 세상, G-Korea」추진

ㅇ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G-Korea 여성협의회” 구성, 녹색생활(Green life)·일자리 창출(Getting Job)·희망나눔(Giving Hope)운동 전개

ㅇ 전국 여성단체 회원 등으로 “WE Green 여성실천단” 구성, CO2 줄이기, 녹색소비 실천 등 활동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 및 여성 관리자 육성 지원

ㅇ 주요 기업과 여성친화 MOU 체결, 여성친화 홍보 등을 통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ㅇ 차세대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여성근로자 리더십 교육 등 실시

□ 위기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상담인력 지원을 통한 여성인권 보호 강화

ㅇ 전문상담원이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의료·법률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ㅇ 가정·성폭력 상담소 등에 상담 지원인력을 배치,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및 일자리(241명) 창출

국토해양부

□  물부족․홍수․수질 등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4대강 살리기’ 본격 추진

ㅇ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09.6~09.9),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09.10월 착공

□  주택규제 완화, 미분양 해소 등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유도
하고, 주택공급기반 확충으로 중장기 시장안정 도모

ㅇ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
리츠․펀드 출시,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09.9월) 등 추진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BR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버스 중앙차로제 확대, 환승시설 구축사업 추진

□ 초광역권 개발을 위해 3대 해안권 종합계획을 수립(09.12월)하고, 기업입지 제공을 위해 5개 국가산업단지 신규지정(09.하반)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국토공간 조성 적극 추진

ㅇ  그린홈 시범사업 착공(09.9월), 철도․연안해운 등 친환경 수송수단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LNG 화물차 전환 지원

□ 노후․유휴항만 재개발 및 마리나 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격 항만복합도시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ㅇ 부산 북항재개발 재정투자 확대로 사업기간 단축(19→15년), 인천영종도․군산항 재개발 추진, 마리나시설 기본계획 확정(09.12월)

공정거래위원회

□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ㅇ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5개 중점감시업종 및 의료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집중 조사․시정

ㅇ "시장상황점검 비상 TF"를 통하여 서민생활 밀접 품목 및 전통적 독과점 품목 등의 가격동향 및 시장상황 조사․분석

□ 시장경쟁여건 분석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ㅇ 부문별 경쟁여건을 조사․분석한「경쟁정책보고서」작성, 시장구조를 왜곡하여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각종 진입규제 정비

□ 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 완화(4.13 국회 제출)

ㅇ 지주회사 규제 관련 증손회사의 일반적 허용,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보유 허용,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제한 폐지 등

ㅇ PEF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적용배제 및 PEF(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규제 완화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추진(09.9월 국회제출) 및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도입 확대 추진 등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자시책 추진

ㅇ 상조업 등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ㅇ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09.7월 국회제출)

ㅇ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09.9월 국회제출)

금융위원회

□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ㅇ 경기둔화 지속등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자율적 자기자본 확충을 우선 추진

ㅇ 금융회사의 자체 부실채권 정리 노력을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40조원)을 통해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

□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ㅇ 건설․조선․해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ㅇ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원활히 추진

ㅇ 경기회복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점진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 신용보증,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은행권 외화지급보증 MOU상 중기지원 점검 등을 통해 중기지원 실효성 제고

ㅇ 신용회복기금․신복위의 금융채무불이행자채무조정을 신속 추진하고 환승론 등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

□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

ㅇ G-20 등의 국제적 논의와 연계하여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 IPTV, 콘텐츠 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ㅇ IPTV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와 연계한 교육콘텐츠 제공 및 IPTV를 활용한 군장병 화상면회, 영상건강상담 등 공공분야 시범서비스 추진

ㅇ 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뉴미디어 방송센터 건립 협의 및 수요가 증가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할당 추진

□ 방송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ㅇ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화질(HD)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등 관련 제도 개선

ㅇ TV, 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보급형 디지털TV․디지털 컨버터(DtoA) 확대 보급 추진

* DtoA(Digital to Analog) : 아날로그 TV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장치

□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을 통해 방송시장 선진화 추진

ㅇ 신문․방송 겸영규제 개선 검토 및 종합편성채널 신규도입 추진

* 국회의 방송법 개정 논의결과에 맞추어 추진

ㅇ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도입을 위해 방송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종교․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병행

□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통신 접근성 제고

ㅇ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증빙서류 제출없이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ㅇ 장애인․노인을 위해 자막․화면해설․수화방송 제작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송수신 보조기기 지원

중소기업청

□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유동성의 안정적 공급 등 위기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

□ 1인 창조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대

ㅇ 아이디어 뱅크(Idea Biz bank) 운영, 지원센터 지정(8월), 직접생산확인기준 완화 등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시장창출 지원

ㅇ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개선하고 벤처특별법상 특례조건 유예적용 등 중견벤처기업 지원제도 도입(벤처특별법 개정, 09.12월)

ㅇ 성능인증, 분리발주 등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09.11월) 추진

□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제고

ㅇ 영업에 부담을 주는 ‘소상공인 영업규제’를 개선(09.7월)하고 소규모점포 조직화 등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09.8월)

ㅇ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함께 개발하는 ‘지역상권활성화제도’를 도입

ㅇ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개인에게 총 5,000억원 보증 지원

□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성장전략 마련·추진

ㅇ 가치생산성·녹색생산성 등 새로운 생산성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 수립(09.8월)

ㅇ 녹색산업으로의 진입촉진,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녹색성장 확산 촉진

ㅇ 경기회복기에 대응하여 독자브랜드 보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을 마련(09.8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