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3(금) 조간
배포일시	2009. 7. 2.(목) 10:00	담당부서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
담당과장	주태현(2150-4450)	담 당 자	정재호 사무관 (2150-4461)

제목 : 아태무역협정(APT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타결

□ ’09.5.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2차 상임위원회에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 공식 채택되어 ‘09.10.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협정문의 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임

ㅇ 동 협정은 지난 ‘07.10월 개시되었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에서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 확대 지원을 목표로 추진

* 아태지역 6개국(아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간 특혜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서비스․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4라운드 협상 진행 중(‘07.10~)

□ 그간 아국은 무역원활화 작업그룹의 의장국 역할을 맡아 회원국간 무역절차상의 장애요소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정문안을 조정,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로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었음

□ 아태협정(APTA)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간 무역관련 법령의 영문공표, 법령 제․개정의 상호 통보,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수출입통관 단일창구제(Single window) 및 위험관리 기법 도입,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수출입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회원국간 교역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중국, 인도 등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법령 및 절차에서의 불투명성 제거 및 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동 기본협정은 ‘09.10.22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각료회의에서 6개 회원국 대표들의 서명을 거쳐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될 예정임

□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관세양허와 투자, 서비스 기본협정 등 관세, 비관세분야에서의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ㅇ 이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중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별첨)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1] 무역원활화 협정(조항별) 세부내용

조항	주 요 내 용
서문	ㅇ APTA내 무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협력 강조 ㅇ WTO DDA 협상 및 개정교토협약 이행 중요 ㅇ 회원국간 발전단계를 고려하되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
제1조 범위	ㅇ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APTA 회원국간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협정을 적용
제2조 목표	ㅇ 무역절차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한 상품무역 관련 절차의 효율성 증대
제3조 원칙	ㅇ 투명성, 일관성, 단순성, 효율성, 조화 및 표준화, 협력 등 6개 원칙하에 무역원활화 협력을 추진
제4조 투명성 및 일관성 조치	ㅇ 무역관련 법령, 행정규칙 및 기술정보 등을 무료 또는 최소비용으로 제공 - 영문으로 무역관련 법령의 요약분 공표 ㅇ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법령 수정 또는 신설시 통보 ㅇ 품목분류 등 사전회시(Advance Ruling) 도입 ㅇ 세관 또는 관련기관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에 대한 비차별 절차 도입
제5조 단순성 및 효율성 조치	ㅇ 수출입관련 수수료의 최소화 및 통합화 - 제공된 서비스 이상의 수수료 부과 금지 - 수수료 감축을 위한 정기적인 검토 시행 ㅇ 수출입자료 및 서류의 1회 제출 단일창구제 도입 ㅇ 물품도착전 서류심사절차 도입 ㅇ 단계적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절차 도입 ㅇ 개정교토협약, WCO 권고 등 국제표준에 맞추어 수출입절차의 복잡성을 단순화 ㅇ 세관절차의 정보기술 및 자동화 사용을 촉진 - 서류제시, 관세납부 등
제6조 조화 및 표준화 조치	ㅇ 개정된 HS에 따른 품목분류체계 사용 ㅇ 개정교토협약의 표준 및 권고 최대한 이행 ㅇ GATT 제7조 이행의 관한 협정(관세평가) 시행
제7조 협력조치	ㅇ 무역관련 법령의 시행전 관심회원국 및 민간분야의 의견수렴 기회 제공 ㅇ 관세정보의 효과적인 교환을 위한 협력
제8조 제도적 규정	ㅇ 각료회의는 매2년 마다 협정이행을 검토 ㅇ 상임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각료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내용을 제시 ㅇ 상임위원회는 무역원활화 작업반을 설치 운영 ㅇ 회원국간 연락창구 지정 운영 ㅇ ESCAP 사무국이 무역원활화 작업반 사무국 역할
제9조 분쟁해결	ㅇ 동 협정의 이행 및 해석에 관한 분쟁발생시 관련 당사국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 ㅇ 미해결시 상임위원회 제소, 120일 내에 권고의견 결의 ㅇ 분쟁해결에 필요한 절차규정 운영 가능
제10조 최빈개도국 지원	ㅇ 기술지원 및 무역원활화 능력개발 협력규정 등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 제공(훈련프로그램, 정보공유 세미나 등)
제11조 신규회원 가입	ㅇ 신규회원국은 기존회원국과의 합의된 조건에 따라 협정 가입(ESCAP 사무국에 가입서를 기탁)
제12조 최종규정	ㅇ 회원국간 합의에 의하여 협정 수정 ㅇ 협정의 부속서를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 구성 ㅇ 협정과 관련된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의무 ㅇ 협정규정에 대한 유보 불가 ㅇ ESCAP 사무국에 기탁하고 회원국 통보 ㅇ 모든 회원국의 기탁이 완료된 후 협정 시행 - 협정서명후 6월내에 기탁 ㅇ 동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불가분 일부 구성 ㅇ 영문본 협정으로 6개국 서명 * ‘09.10월 3차 각료회의시 정부대표임명 및 훈령을 통해 서명권한을 부여받아 수석대표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