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관합동회의		이 자료는 2009년 7월 2일(목)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2009. 7. 2.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최근 투자 동향 및 향후 전망	1

Ⅱ. 투자 부진의 원인과 영향	5

Ⅲ. 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10

Ⅳ. 투자 촉진방안	12

1. 기업의 현안 투자애로 해소	12

2. 기업 투자촉진 제도의 획기적 강화	18

3.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29

4. 고용창출 분야의 집중적 투자 유도	35

Ⅴ. 추진계획	47

Ⅰ. 최근 투자동향 및 향후 전망

1. 최근 투자동향

□ 최근 기업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08.4/4
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된 후 ’09.1/4분기중 감소폭 확대

ㅇ ’98년 외환위기 당시 4분기 감소폭(‘98.1/4 △41.1→△48.4→△45.0→△33.1%) 이후 최대폭의 감소(△23.5%)를 기록

ㅇ 특히, 반도체장비․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크게 부진

< 설비투자 증가율(실질, 전년동기비, %) >

	’06년	’07년			’08년p					’09년P
	연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4
․설비투자	8.2	9.3	4.0	8.0	△2.0	1.5	1.1	4.3	△14.0	△23.5
(계절조정 전기비)	-	-	△3.0	3.8	-	△0.4	0.4	0.2	△14.2	△11.2
- 기계류	9.1	9.2	2.5	8.5	△2.7	△1.2	△0.1	6.5	△15.3	-
- 운수장비	4.8	9.6	10.1	5.8	0.4	12.2	5.1	△3.6	△9.9	-

주」한국은행, 국민계정

□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R&D 투자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

< R&D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 %) >

	’07년	’08년	’09전망
전 체	10.9	7.7	2.0

주」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 R&D투자 증가율 조사(부담액 기준, ’09.2)

□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설비투자는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실질, %, 연평균) : (’87～’96)13.1 → (’98～’07)2.6

* 설비투자금액(GDP, 명목, 조원) : (’08연간) 95.7 → (’09.1/4) 20.9

2. 향후 투자전망

□ 주요 기관의 전망, 기업의 투자계획 및 투자선행지표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설비투자는 크게 부진할 전망

① KDI, 한은 등 주요 기관들은 금년중 기업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15～18%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주요 기관의 ’09년 설비투자 전망(실질, 전년동기비, %) >

	성장률	설비투자
			상	하
KDI(5.15)	△2.3	△16.0	△22.6	△ 8.5
한은(4.10)	△2.4	△18.0	△22.7	△13.0
삼성硏(6.4)	△2.4	△15.3	△22.8	△ 7.5

② 전경련․대한상의 등의 실제 설비투자계획조사도 금년도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전경련 600대 기업조사(’09.2월) : (’08)18.6% → (’09)△2.5%

* 대한상의 1000개 기업조사(’09.2월) : (대, 300개)△25.8%, (중소, 700개)△31.5%

③ 이와 함께 금년도 각종 설비투자 선행지표와 기업심리도 부진

- 기업심리(BSI)는 ’09.1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81, 74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

*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대기업   (’09.1) 43 → (4) 63 → (5) 76 → (6) 81
중소기업 (’09.1) 45 → (4) 58 → (5) 68 → (6) 74

< 주요 선행지표 추이(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구 분	’08.3/4	’08.4/4	’09.1/4	’09.4	’09.5	(비고)
기계수주 (전년동기비, %)	△7.6	△39.5	△36.0	△25.7	△16.1	1～3분기선행
설비투자조정압력1) (%p)	0.3	△15.6	△18.9	△11.0	△10.9
기계류수입 (전년동기비, %)	35.6	△11.5	△27.9	△32.2	△28.0	1분기선행

1」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생산 증가율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전년동기비)

□ 금융시장 안정과 추경집행 등 경기대책의 효과로 하반기에는 투자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회복시점을 가늠하기는 곤란

* ’09년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전경련, ’09.2월)

① 세계경제 회복(36.8%), ②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화(28.9%),    ③ 정부의 경기부양 등 국내경기회복 여부(28.6%) 등

ㅇ ‘97년말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설비투자의 감소폭은 작으나 세계경제가 악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 위기 발생후 9개월이 지나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

< 위기 전후의 설비투자 추계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비, %) >

ㅇ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과거 위기때와 같이 4분기 이상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할 가능성도 상존

< 주요 위기시와 설비투자 감소 추이 비교(분기수, 전년동기비, %) >

구 분	2차 석유파동	’97 외환위기	’03 카드사태	현재
연속 투자감소 분기수	6 (’79.4/4～’81.1/4)	6 (’97.3/4～’98.4/4)	4 (’03.2/4～’04.1/4)	2 (’08.4/4～’09.1/4)
평균(산술) 감소율	△15.6	△34.6	△2.4	△18.7

주」한은, 국민계정

참고1		전경련(’09.2) 및 산업은행(’09.6)‘09년 시설투자계획 조사

□ 전경련 및 산업은행이 실시한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투자가 2% 내외 감소할 전망

ㅇ (전경련) 600대 기업투자는 ’09년 2.5% 감소할 전망

ㅇ (산업은행) 150대 기업투자는 ’09년 1.7% 감소할 전망

< ’08년 투자실적 및 ’09년 계획 >

	’08년 실적	’09년 계획
전경련	89.0조원	86.8조원(△2.5%)
산업은행	72.9조원	71.7조원(△1.7%)

□ 특히,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

ㅇ (제조업) 철강, 정유 등의 호조에도 불구, 반도체 등 IT업종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10%대의 감소 전망

* ’09년 제조업 투자증가율(%) : (전경련)△10.9, (산은)△14.8

ㅇ (비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0%대의 증가 전망

* ’09년 비제조업 투자증가율(%) : (전경련)9.5, (산은)15.7

< 주요 업종별 ’09년 투자계획(산은조사, 증감률, %) >

업종	증가율	업종	증가율
반도체	△60.8	철강	55.2
조선․항공	△50.4	화학	3.2
자동차	△31.4	석유정제	61.0
통신	△7.3	전기․가스	41.4

II. 투자 부진의 원인과 영향

1. 투자 부진의 원인

가.		단기․경기적 요인

□ 최근 설비투자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확대 등 경기순환적 요인이 크게 작용

ㅇ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에 따라 제조업의 공장가동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투자 유인 부족

* 제조업 평균가동률(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
(’08.2/4)80.4→ (3/4)78.3→ (4/4)69.3→ (’09.1/4)65.9→ (’09.4)71.7→(’09.5) 73.0

ㅇ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위험증가로 설비투자에 적합한 장기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지속

□ 그간 설비투자 증가에 기여했던 IT부문이 최근 크게 부진

ㅇ 특히, 반도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설비투자가 크게 둔화

* IT 투자 (산업은행조사, 연간) :       (’05~’08평균) 20.4조원 → (’09계획) 10.1조원
반도체 투자 (산업은행조사, 연간 ) : (’05~’08평균) 17.4조원 → (’09계획)  7.8조원

< 설비투자 증가율과 반도체 장비 투자 증가율(%) >

□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자본재(기계류) 증가율이 금년 1/4분기중 △27.9%로 급감(’08년 6.4%)

* 자본재수입물가 상승률(%) : (’08.2/4)15.5→ (3/4)17.7→ (4/4)52.1→ (’09.1/4)51.5

* 환율이 1% 상승하면 설비투자는 0.0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09.4월, 한은)

□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5년 연속 정체상태

* 외국인직접투자(억불) : (’04) 128 → (’05) 116 → (’06) 112 → (’07) 105 → (’08) 117

ㅇ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중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큰 Greenfield 투자가 ‘08.4/4분기 이후 크게 감소

* 외국인직접투자 중 Greenfield 투자 추이

금액(억불) : (’08.1/4)17 → (2/4)15 → (3/4)19 → (4/4)21 → (’09.1/4)15

증가율(%) :      58.0 →   17.2 →    4.0 →  △44.1 →    △14.3

< 수입자본재 증가율 >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 설비투자 애로요인 조사결과(산은, ‘09.6월) >

※ 150대 기업의 투자부진 사유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

	수요부진	수익성악화	자금조달난	원자재 조달난	기 타
전 산 업	35.4	18.7	16.7	4.0	25.2
제 조 업	38.5	14.3	16.5	4.4	26.3
비제조업	30.5	25.4	16.9	3.4	23.8

나.		구조적 요인

□ 설비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연평균 3%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상당부분 산업구조․기업경영 행태의 변화에 기인

* 기간별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한은 국민계정, 실질, 전년동기비, %) : (’71～’80) 19.6 → (’81～’90) 12.1 → (’91～’00) 6.0 → (’01～’08) 2.6

① 자동차․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은 단순 설비증설보다는 인적자본과 기술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의 추가확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 자동차시장 컨설팅 업체인 CSM Worldwide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생산설비규모는 9,400만대 수준이나 소비는 6,000만대로 3,400만대의 overcapacity존재

② 상대적으로 내수의존도가 높은 비제조업 설비투자*는 ‘03년 이후 소비의 부진**으로 오히려 제조업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세

*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산은, ’01～’08) : (제조업) 9.9%, (비제조업) 6.4%

** ’03～’08년 평균소비증가율 : 2.5% (동기간중 GDP 평균증가율 : 4.0%)

③ 바이오․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은 아직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 본격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용화 前단계

□ 외환위기의 학습경험과 주주의 권한 강화에 따른 단기수익 중시로 인해 기업의 투자행태가 보수화되는 경향

□ 생산공정의 글로벌 분업이 확산되고, 임금과 지가부담 등 국내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확대

* 해외직접투자(억불) : (’68~’80) 1.5 → (’81~’90) 30.9 → (’91~’00) 312.6 → (’01~’08) 818.3

□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과도한 토지․환경규제 등도 국내투자의 상대적 부진 요인

* 우리나라 기업환경 수준은 181개국중 23위로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08년 WB 기업환경 보고서) : 홍콩(4위) 일본(12위) 태국(13위) 말레이시아(20위)

2. 투자 부진의 영향

가.		단기적 영향

□ 금년 상반기까지는 불투명한 경기여건으로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되었고, 대신 재정지출과 감세 등을 통해 이를 보완

ㅇ 상반기에는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위축을 상당부분 보완

< ’09.1～6월중 재정집행율(%) >

	예 산	집 행	집행률
본예산	257.7조원	156.1조원	60.6%
(추 경)	(15.1조원)	(4.7조원)	(31.1%)

* 최근 3년간 상반기 재정집행률(%) : (’06) 53.0 → (’07) 56.0 → (’08) 49.6

ㅇ ‘09.1/4분기중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1.8%p 정도로 성장률(△4.2%)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는데 결정적 역할

□ 조기집행의 효과가 약화되는 하반기 이후 재정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간 부진했던 민간의 투자확대가 절실

ㅇ ’09년 상반기에 156.1조원을 집행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50조원 부족한 101.6조원만 집행할 여력을 보유

ㅇ 특히, 3/4분기에 들어서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감세효과가 약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어 경기회복과정에서 민간투자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지원(’09.4)에 따른 추가적인 차량판매증가(월 기준 3만대 이상)로 자동차산업 침체와 경기의 위축을 방지

* ’09.2/4분기 30만대 판매(추정) : GDP 증가율 기여 0.5%p내외

나.		중장기적 영향

□ 투자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 성장잠재력 위축 우려

ㅇ 금년중 설비투자는 전년에 비해 약 17조원(부가가치 기준)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제투자로 환산할 경우 43조원 규모

< 설비투자 부진규모 추정(한은, 조원) >

	실질기준			경상기준1) (D=C×디플레이터)	실제투자2) (D/부가가치율)
	‘08실적 (A)	‘09전망1) (B)	부진규모 (C=A-B)
설비투자	92.2	75.6	16.6	17.3	43.1

주」1) 09년 설비투자 증가율 : △18% (한은 전망)

2)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 104,  3) 부가가치율 = 0.401

□ ‘09년중 총투자가 △6%대로 부진(한은 전망)할 경우 성장기여도가 1.9%p로 하락(잠재성장률 △0.3%p 요인)

* 최근 5년간 잠재성장률(4.3%)에서 총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고정자산투자)가 2.2%p 기여

⇨ 이 경우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4%내외로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및 서민경제의 위축 등 어려움 예상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 자본․노동 투입 둔화 등으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으로 최근에는 4%대 중반 추정(KDI․한은 등)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이	잠재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Ⅲ. 투자 촉진의 기본방향

◇ 최근 투자부진은 경기상황과 맞물려 단기간에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단순 설비증설 차원의 투자는 기존설비의 낮은 가동율(‘08.2/4 80.4% → ’09.4 71.7%)을 감안할 때 어려움

◇ 그러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와 국가경제측면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투자가 실행되도록 노력

ㅇ 내년이후 본격화될 세계경제 회복과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기업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서고자 하는 분야

ㅇ 기존의 기술이나 생산분야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수요 분야

ㅇ 우리경제의 장점인 우수한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분야

ㅇ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만 그간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영역의 투자수요 분야

◇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투자촉진의 기본방향을 마련

① 투자의사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즉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안이 되는 투자제약 요인을 최대한 해소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 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획기적 지원체계 구축

③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중장기적인 투자환경을 개선

④ 의료․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과 농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분야의 투자를 집중

	대책의 주요내용
< 기업의 현안 투자애로 해소 > □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의 즉시 투자를 유도 ㅇ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자원 재활용 관련 투자, 환경․입지규제 등과 관련된 현안애로를 해소 < 기업 투자촉진제도의 획기적 강화 > □ 민간 R&D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모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 ㅇ 정부, 국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설비투자펀드” 설립 등 최대 20조원의 설비자금 공급 ㅇ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R&D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여 기업투자를 뒷받침 <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 □ 기업활동 및 외국인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ㅇ 기업의 자금조달, 기업회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도산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 ㅇ 창업․노동․입지․환경 등 기업경영의 제반규제 정비 < 고용창출 분야의 집중적 투자 유도 > □ 중소기업이 창업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개선 □ 관광․의료 등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 부문과 농업분야․민자사업 등의 투자기반을 확대

◇ 기업투자의 확대는 일자리를 늘려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Ⅳ. 투자 촉진방안

1. 기업의 현안 투자애로 해소

◇ 그동안 경제단체 건의 또는 개별기업 면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ㅇ 즉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안애로를 해결

◇ 해당기업들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즉시 투자에 착수함으로써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

가.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에 대한 세제지원

□ 합성천연 가스 플랜트(SNG)를 조특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

*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에너지로서 발전용으로 전량 사용하는 경우

⇨ 석탄을 가스화한 합성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플랜트 건설 등에 약 1조원의 투자 가능

※ 부가적으로 공급이 안정적인 저급탄(가치매장량 : 4,200억톤)을 이용한 천연가스 생산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해외 플랜트 수출 가능

* A사에서 플랜트 건설을 추진중이며,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자원재활용 관련 투자

□ “폐금속자원 재활용업(도시광산)”의 활성화

* 폐가전제품 고가금속(금, 은 등), 스크랩류(동, 아연, 니켈 등)

ㅇ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증설 허용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산단 입주대상에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종”을 포함

- 산업단지, 재활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중 “사전 검토절차” 생략(폐기물관리법 등 개정)

ㅇ 귀금속추출 목적 수입 폐회로기판 등 귀금속 스크랩에 대한 관세율 인하 추진(할당관세 등)

* 현재 귀금속 스크랩(HS7112 ; 귀금속을 포함하는 웨이스트)에 대해 3%의 관세율 적용

ㅇ 고순도 물질추출 기술개발 등 R&D 지원 확대(‘09년 59억원 지원)

ㅇ 폐금속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관련 통계조사 추진

⇨ 총 5,000억원 규모의 조기 투자 가능

* 금속 스크랩류의 해외 수출량을 내수로 전환하고, 희유금속 재활용률을 20% 높일 경우 연간 24.2억불의 무역수지 개선 가능

* B사 등에서 규제완화시 투자를 계획중

다.		환경규제방식 변경을 통한 입지제한 완화

□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

* 현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Ⅱ)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자체를 금지, 다만, 구리 등 일부물질은 무방류시설 설치시 기존공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정전환(구리배출) 허용(신․증설은 금지)

ㅇ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용한 첨단산업 등과 관련된 시설의 입지(신․증설 포함) 허용

⇨ ‘13년까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가능

* C사는 규제완화시 공장이전을 통하여 2,650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추가투자도 계획

라.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

*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 일정수준 이상 경기장에 대해서만 허용(공연장, 전시장/상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 등)

⇨ 프로야구 구단 또는 관심기업에서 투자 가능(2~3조원)

* 현재 8개 프로야구 구단과 구장 소재 지자체에게 의견 조회중

□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부대사업 대상 확대

* 민투법상 부대사업 대상(§21①) : 주택건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등(BTL 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가능)

< 기조치 및 추진중인 사항>

-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포함(민투법 개정, ’09.7.2 시행)

․ 프로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대상 시설물로 지정

- 지자체 소유 공공체육시설의 장기임대 및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의원 발의(’09.4.1)

․ 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무상 또는 유상으로 25년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용

마.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지원 확대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태양광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정부 R&D 및 사업화 지원

① (디스플레이용 OLED) 유기증착 장비개발에 ‘09년 이후 R&D자금을 통해 3년간 120억원 지원 계획

⇨ ‘10~’12년간 2조원 규모의 투자 가능(1라인 증설 기준)

* D사, E사는 핵심장비 공동개발을 통한 대면적(5.5～6G) OLED 양산을 위한 투자 계획 중

② (조명용 OLED) OLED조명 조기사업화를 위한 양산기술 확보를 위해 '10년도 사업으로 R&D자금 지원

⇨ ‘10～’12년간 2,200억원 투자 가능

* F사, G사 등에서 4G급 OLED조명 패널공장 투자가능 의사

③ (태양광) 생산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지원에 ‘09～’11년까지 R&D자금 314억원 투입

⇨ 약 2,000억원 규모의 추가투자 가능

* H사는 태양광 소재․모듈화 개발을 추진중이며, 생산장비개발 지원시 추가 투자 의사

바.		풍력발전 관련 수출 지원

□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 확대와 한국기계연구원 등 제품성능 시험설비 구축지원 등 추진

* 수은 녹색성장산업 금융지원계획(조원) : (’08) 0.25→(’09) 1.0→(’13) 3.0

**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풍력발전시스템 성능평가기술 기반구축(2단계)” 과제를 진행중, 과제완료시 중대형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및 인증이 가능할 전망

* K사에서 1,1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검토중

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의 선결조건인 충전인프라의 조기구축을 위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로드맵 확정(‘09.11월)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계획을 함께 발표(지경부)

* 예) 보급개시전 : 완충전소 6,200개소, 급속충전소 120개소 등

ㅇ 충전시설 의무화 및 시설비용 일부 지원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수준은 로드맵에 포함하여 반영

* J사에서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10년중 1,500억원 투자계획

아.		R&D 집적시설(클러스터) 조성

□ 현재 진행중인 동탄2․파주운정․검단 신도시 등에서 R&D 집적시설 용지를 우선공급

* 사례 : 판교 벤처단지(20만평), 동탄 삼성반도체(17만평)

ㅇ 입주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토지공급 가격 인하, 우선 공급 등 정책적 배려사항을 적극 검토

□ 아울러, 도심인근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업무지원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기업의 R&D 연구시설 입주를 지원

* 평균적으로 15%(총 면적기준)를 업무지원시설용지로 배정하되, 개별 지구여건을 감안하여 수요가 있는 곳은 용지비율을 확대

자.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민간기업의 수요도가 큰 고가 시험설비를 구축하여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

ㅇ 기업과 출연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비․인증시설(테스트베드) 운영

ㅇ 설비․인증시설에 대한 공동활용도, 민간기업의 수요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수준 결정

차.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공전소) 활성화

* 공전소는 향후 민간․공공기관의 문서보관 아웃소싱 증가 및 의료기록의 전자문서화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가 큰 분야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종이문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하여 민간의 공전소 설립투자 유도

ㅇ 전자문서 등을 공전소에 이관 완료시,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거나, 종이문서의 폐기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에 명시**

*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의 문서보관의무 관련 규정

** 예) 전자화문서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에 따라 비치한 것으로 본다.”

□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 보관․유통시 민간공전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마련(전자거래기본법 등에 규정)

* 공공부문에 제출할 서류를 민간 공전소를 통해 제출하는 것을 인정(본인 동의시)하는 등의 조치

⇨ 제도정비시 1,200억원(‘09～’13) 추가 투자 및 새로운 IT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능

* 1개 공전소 투자 금액(추정) : 초기 투자액 70～80억원, 지정받은 후 비즈니스 모델 투자에 연간 50억원 내외 규모

2. 기업 투자촉진 제도의 획기적 강화

가.		설비투자펀드 조성

◇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래 대출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에 더하여 기업과 공공부문의 공동투자 방식을 도입

ㅇ 정부․국책은행․연기금 등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산은 등이 설비자금의 패키지 대출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를 지원

□ (재원조성 및 설비투자 유도)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금년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출자․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

ㅇ 정부(1,200억원), 산은(1.33조원)․기은(0.55조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3조원) 등이 출자하여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ㅇ 산은․기은은 설비투자펀드와 연계하여 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 지원

* 산은․기은의 금년중 설비자금 공급 계획(18.5조원, 09.5말 7.3조원 공급)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재원 조성

※  단계적으로 재정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추가 참여 및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 목표로 운용

※ 수요기업에서 설비투자펀드 등의 지원(최대 20조원)에 상응하여 20조원을 추가로 매칭 분담할 경우 총투자가능금액은 40조원 수준

⇨ ’09년 기준으로 전년도 수준의 설비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규모(약 40조원)에 근접

□ (설비투자펀드의 기본구조)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PEF(Private Equity Fund) 형식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정부					산은									기은							국민 연금 등
								출자													배당
																					(국민연금 등에는 선순위 배당)
						설비투자펀드(PEF)																											산은 기은
기업 1						출자			배당						출자 장기채인수 등							배당				출자 장기채 인수 등
									SPC													기업 2
						배당
																												설비자금대출

① 설비투자를 원하는 수요기업이 설비투자펀드에 투자자금을 신청하고, 설비투자펀드가 타당성 심사

② 신규 사업영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고, 기존설비 증설투자의 경우는 펀드가 우선주 방식 등으로 기업에 직접 출자

- 설비투자펀드의 출자는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등 다양한 방식중 원칙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필요시 장기회사채 인수 등도 병행지원

③ 산은․기은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SPC 또는 개별 기업에 설비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연계하여 지원

④ SPC는 발생된 이익을 출자방식에 따라 수요기업과 설비투자펀드에 대하여 배당 또는 상환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기본수익률 수준에서 선순위 배당

⑤ 직접 출자를 받은 수요기업은 일반적인 주식배당․상환절차에 따라 설비투자펀드에 대해 배당 또는 상환

□ (설비투자펀드의 운영) 투자의 기본적인 관리는 산업은행*이 하되,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정책금융공사가 설립되면 산은의 설비투자펀드 출자지분을 원칙적으로 공사가 인수

ㅇ 필요시 설비투자펀드를 3～4개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 (투자대상)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

ㅇ 중소기업 투자에 우선 배정하여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

□  (경영권 보호) 설비투자펀드는 기업과 공동투자하더라도 SPC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요기업이 담당토록 하고,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기업경영에의 관여를 배제

ㅇ 수요기업에게 설비투자펀드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기업이 원할 경우 펀드의 출자지분 매각

< 설비투자펀드와 기업의 공동투자(예시) >

□ (투자애로 요인) 통신사업기업은 IPTV사업, 무선통신망 확대 등 IT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약 2조원)이 소요되어 투자를 기피

ㅇ IPTV, 무선통신망 등은 IT산업의 인프라로서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인데 반해, 구축시 높은 수익성이 예상

【 IPTV 사업 】

- 교육 IPTV 전용망 구축, 국방 IPTV 설비 구축, IPTV 컨텐츠 개발

【 Wibro 광대역 무선통신망 사업 】

- 전국 84개 시에 광대역 무선통신망 구축(현재 19개 도시 구축 완료)

□ (설비투자펀드와의 공동투자 구조) 통신사업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 출자하여 IT 인프라 투자를 위한 SPC를 설립

ㅇ 설립된 SPC는 투자금․설비자금 차입 등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IPTV와 Wibro망 구축을 위해 투자

ㅇ SPC가 구축한 인프라 서비스를 통신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설비투자펀드와 통신사업자에 배당

설비투자펀드
						통신사업자 1				통신사업자 2
	출자 등 지원					출자 등 지원
산은․기은	대출		SPC (IPTV ․ Wibro망투자)					인프라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회사추정)) IPTV, Wibro망 구축에 따른 전후방효과 감안시 총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약 4만명의 고용증대효과 예상

나.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민간 R&D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지원도 강화

□ (R&D 재정투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 확충

ㅇ 향후 5년간(‘09～’13년)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 확대할 계획

	‘09	‘10	‘11	‘12	‘13	연평균 증가율
․R&D 규모(조원)	12.3	13.5	14.9	16.6	18.4	10.5
(증가율, %)	(11.4)	(9.8)	(10.4)	(11.4)	(10.8)

ㅇ 중점 투자 분야

- 녹색기술 개발 지원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

* 녹색기술 R&D 투자 : (’08) 1.4조원 → (’09) 2.0 → (’13) 2.8조원 이상

-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10년간 부가가치 700조원, 신규일자리 350만명 수준 창출 전망

-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 창출을 촉진

* 기초․원천 투자비중(%, 정부R&D투자 대비) : (’09) 29.3 → (’13) 50 이상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부문별 차등 지원

․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환경․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기계/전자․통신 등 민간 성숙분야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 유도

□ (연구개발 사후보상제) 적극적인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先연구개발․後보상’ 방식의 제도 도입
('10년 예산반영 후 본격 실시)

* 현행 국가 R&D사업은 정부가 R&D 과제 및 연구책임자(기관)를 선정하고 ‘先자금지원, 後연구개발 프로세스’로 운영

- (대상) 기존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탁월한 기술로서 난이도, 독창성 및 응용가능성이 높은 과제

- (규모) 연구의 난이도, 창의성 및 부가가치에 따라 지급

- (결과 검증)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공개평가 활용

- (기대효과) 성공할 경우에만 보상하는 방식이므로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

* 예) 美 국방부 휴대전력시스템 개발, 美 수소 에너지 개발 등에 적용 사례

□ (재정지원 제도개선) 투자 효율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매칭하여 부담하는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 완화

* 기업의 현금부담률은 매칭연구비의 10～20%(중소기업 10%, 대기업 15～20%)

ㅇ (R&D자금 통폐합) 유사․중복 R&D자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R&D자금 종합 포털 구축

ㅇ (산업체 퇴직인력 고용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고급 R&D 인력 확보를 위해 대상기업과 대상 인력의 범위를 확대

* 중소기업이 산업체 퇴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인건비의 60～40% 지원(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40%)

- 대상 중소기업 : (현행) 지방소재 중소기업
⇨ (개선) 수도권(서울제외) 소재 기업도 포함

- 대상 퇴직연구인력 : (현행) 300인 이상 기업의 10년 이상 근무자 ⇨ (개선) 국공립연구기관 및 출연기관 10년 이상 근무자 포함

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R&D 관련 세제 지원

◇ R&D 세제지원을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대폭 우대하여 적용

□ R&D비용세액공제 대폭 확대

*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 ’12년에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여부 결정

ㅇ 원천기술에 대한 R&D : OECD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

-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지원수준을 인상

․(대상기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기술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R&D담당 부처(지경부 또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기술

․(공제율) 당기 R&D의 25%(중소기업 35%) 수준으로 인상

ㅇ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 비용세액공제율 인상

-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는 비용 세액공제율을 OECD 상위 수준으로 인상

․(공제율) 공제율을 현재 당기 R&D 금액의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으로 인상

․(대상산업)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신성장동력 17개 산업

ㅇ 일반적인 R&D : 현행 유지

※ 준비․투자․운용단계의 “준비금․투자세액공제․비용세액공제제도”도 현행대로 유지

< 공제율 개선안 >

	현 행		개 편
			일반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 일반기업	R&D당기분×(3~6%) or R&D 증가분×40%	⇨	현행유지	R&D당기분×20%	R&D당기분×25%
• 중소기업	R&D당기분×25% or R&D 증가분×50%	⇨	현행유지	R&D당기분×30%	R&D당기분×35%

□ R&D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ㅇ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을 조기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R&D투자 의사결정 촉진

- ’09년 일몰시한을 ’12년까지 연장(’09년 하반기 세법 개정)

< 일몰시한이 ’09년 말인 주요 R&D 조세지원제도 >

제 도 명	주 요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11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 등 과세 특례(제12조)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제10조의 2)	․연구개발 출연금은 당해 연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연도에 소득에 포함
<지방세법>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제282조)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제284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 신성장산업 관련 R&D활동비용의 범위 확대

ㅇ R&D 개념에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개선 등을 포함(’09말까지 완료)

2) 설비투자 관련 세제지원

◇ 신성장동력 등 핵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

◇ ‘09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조기에 확정하여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

□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핵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등) 시설투자(공제율 10%)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공제율 20%)에 포함

ㅇ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후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ㅇ  방송업․SW개발업을 수도권 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10%세액감면)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대상에 포함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8개 업종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ㅇ 금년중 일몰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을 2년간(’09→’11년) 연장

□ 기타 투자지원제도 지속 확충

ㅇ 비사업용자산 양도후 설비투자에 사용시 양도소득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허용

ㅇ 공장자동화 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을 연장(’09년→ ’10년)

ㅇ 녹색기술 관련 설비 수입시 관세감면, 품목확대 등 지원

라.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R&D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체계를 정비

* 기업부설 연구소 선정․육성 → 인력 지원 → 자금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R&D 상용화 투자 → 수요창출(제품구매)

□ ‘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 선정․육성

ㅇ (대상) 녹색 R&D 기술 역량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 R&D 역량, 녹색 R&D 투자 비중, R&D 성과 등 지정 기준을 마련

ㅇ (지원방안) 정부 R&D사업 주관기관 선정시 가산점 부여, 대형 국가 녹색R&D 사업 기획시 참여 보장 등

□ R&D 인력지원 강화

ㅇ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시기(12월)를 기업의 인력채용시기(9～10월)와 일치시켜 고급 연구인력 운용의 효율화 도모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병역을 대신하여 기업연구소에 3년간 근무하는 제도(’08년 총 2,500명을 173개 기업부설 연구소에 배치)

□ 해외 고급인력 유치 강화

ㅇ 해외기술인력지도*를 제작하여 해외교포등 기술인력을 파악하고, 민관협의채널**을 발족하여 해외인력 정보를 기업에 제공

* 해외 주요국이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을 조사하여 DB로 구축

** 국내기업간 해외기술인력에 대한 정보공유 및 애로해결을 위해 정부-기업의 해외인력 담당자간 협의채널 발족(‘09.7)

ㅇ 골드카드* 활용 확대 및 비용지원** 등을 통해 재미한인퇴직기술자 및 외국인 고급 기술자등의 국내 유치 활성화

*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 발급 추천

** 기술자문료, 체제비,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

□ 신기술(NET) 관련 자금지원 및 수요창출

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기술에 대해 기술력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상용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상용화 자금조달액 중 시중은행을 통한 조달은 7% 수준에 불과하며, 기업내부자금 또는 정부자금이 89%를 차지(’09.4월, 산기협)

** (예)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력 평가 후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필요한 상용화 자금을 대출하는 방안

ㅇ 시장형성이 미흡한 NET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를 통해 기업의 초기 시장진출 위험 완화

* 상용화 애로 요인(’09.4월, 산기협) : 시장미형성(38%), 자금부족(30%)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등 R&D 상용화 지원

*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물품구매액 5%는 중기청장이 정하는 성능인증 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중소기업진흥법 §12)

ㅇ 제품 인증․성능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R&D 제품 구매에 따른 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

* 구매담당자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기피 사유(’08 중기청, %) : 비싼 가격(18.6) 제품신뢰 부족(17.8) 제품정보 부족(16.1) 등

- 조달청 나라장터(on-line)에 “R&D제품 전용관”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관평가시 R&D제품의 구매실적 반영비중을 강화**

* 예 : 현행 5% → 10%

** (현행) 평가방식을 구매목표비율 달성시 일률적 만점부여 → (개선) 구매목표비율 초과달성도에 따라 가산점 부여

ㅇ 대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녹색R&D 사업”을 지속 확대*

* 구매기관의 지속 확대(’08년 110개 →’09년 150개) 및 녹색R&D 과제(’08년 12개)의 적극 발굴․지원(’09년 450억원중 녹색R&D는 100억원)

3.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 ’08년 1,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이어 창업․노동․입지․환경 등 기업경영의 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

ㅇ 기업의 자금조달, M&A 및 회생 등을 지원

* 경제 5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총 57개 과제 선정

가.		기업경영 지원제도 개선

□ 자금조달 및 M&A 제도 선진화

ㅇ (포괄적 동산담보제도 도입) 재고자산, 동산, 매출채권, 지적재산권의 담보목적물을 허용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법무부, 7월초 입법예고 예정)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등 기업금융의 혁신 유도

ㅇ (회사채 발행요건 완화)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사채의 발행한도․형태․절차 등에 대한 제한 완화

- 발행한도 : 회사 순자산액의 4배 ⇒ 회사채한도 제한 폐지

- 발행형태 : 이익배당에 참가 및 주식․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상환가능 사채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 발행절차 : 정관의 근거규정 등 일정 요건 하에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채발행 위임을 허용

ㅇ (적대적 M&A 방어수단 마련) ｢경영권 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통해 포이즌필 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법제화 방안 마련

* 포이즌 필(독소조항) : 경영권방어 방법으로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Call-option'을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

⇨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 유보한 자금을 설비투자 등에 활용 가능

□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ㅇ (신규 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자금의 경우 최우선의 공익채권으로 인정

- (현행) 동순위 안분배당 ⇨ (개선) 공익채권중 최우선 변제

* 회생절차시 변제 우선순위 : 공익채권 > 담보부채권 > 무담보채권

ㅇ (자동중지제도 도입)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동결시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 추진

ㅇ (선순위 채권자 보호) 회생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 도입 추진

*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은 후, 후순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원칙

□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기업의 사업리스크를 감소

* 사업자 등이 계획중인 구체적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행정기관에 사전에 문의하고 이에 행정기관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

ㅇ 물류․노동․통신 등을 중심으로 사전심사청구제를 추가 도입(공정위․금융위․국세청은 기시행중)

*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집단 에너지 사업 추진허가, 선박투자업 인가 등

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 창업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

ㅇ 창업단계를 현행 1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

* ①상호검색 → ②인감제작 → ③공증(면제,’09.4) → ④주금납입증명서발급(대체,’09.4) →⑤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면제,’09.12까지) → ⑥법인등록세 납부 → ⑦상업등기 → ⑧사업자 등록 → ⑨건강보험 등 가입 → 취업규칙 노동사무소 신고(개선,’10년 이후)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제도개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의 유연성 제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 본인 동의시 고령자 감액 허용, 심의기간(90일) 내 미결정시 최저임금 위원회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ㅇ (퇴직연금 활성화) 사업장 신설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

□ 토지이용 효율화 등 입지 및 환경규제 지속적 개선

ㅇ (준산업단지 등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등 계획입지의 건폐율 상한 상향(40→80%)

ㅇ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업체로 확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업체까지 확대

□ 건설․물류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ㅇ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 도입)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택지비를 인하하기 위한 경쟁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공공기관간 경쟁 → 민간경쟁을 통한 공공-민간 컨소시엄 구성

(현행) 공공시행자가 사업 주도, 민간은 시공 단계 참여

(개선) 개발계획 단계부터 민간 참여,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과 공공이 공동시행자로 사업 추진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부동산개발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 개선

- 자본금 요건완화 : (법인) 5억원 ⇨ 3억원, (개인) 10억원 ⇨ 6억원

- 전문인력 요건완화 :

․인력수 : 2명 ⇨ 1명(1명은 아웃소싱 가능)

․인력범위 :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 세무사, 법무사 등도 포함

ㅇ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항공사업별로 자본금 및 항공기 보유대수 등 면허(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현행 기준보다 완화

국  내

국  제

소  형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

항공기 1대, 자본금 20억

면허기준 세분화 및 완화

정  기

부정기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

현 행

□ 신재생에너지관련 입지․설치 규제 완화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제

구 분	현 행	개 선
허용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대부분의 용도지역(전용주거,일반주거 제외)
시설결정면제	태양광설비(200kw이하) 면제	태양광설비(발전용량 관계없이) 면제

ㅇ 개발제한구역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완화

-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시설의 설치범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하고, 기존 건축물 상부에는 자유롭게 설치 허용

□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검사․교육․부담금 등 제도 개선

ㅇ (중복 소방검사 개선)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 안전점검을 받은 때에는 소방서의 소방검사를 면제

ㅇ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은 원격 측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

ㅇ (불합리한 소집교육 합리화) 중복적이거나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온천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의무적 소집교육 폐지

ㅇ (불합리한 부담금 정비) 경유자동차(Euro-5) 등에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 폐지 및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방법개선과 부담규모 축소

□ 투자자 보호강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

ㅇ (이사 등의 사익추구 통제 강화) 주주 및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이사회의 통제 강화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이사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이들이 지분 50%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등

- 사업기회 유용금지 도입 : 이사가 회사의 정보 또는 사업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토록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

ㅇ (회계감사기준 개정) 외부감사인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두고 있는 감사조서의 문서화 범위를 회계감사기준에 명문화

- 新국제감사기준을 반영하여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등 문서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

ㅇ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 시장기능에 의해 기업지배구조가 제고될 수 있도록 공정한 자본시장의 Rule을 마련

* 연구용역과제 (예시)

․감사위원회, 주주대표소송 등 기업내외부 견제장치의 실효성 점검․평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활성화

다.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기업가정신 고취

□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실제 투자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도전적 투자의욕이 중요

ㅇ 최근의 경제위기 및 그간의 일부 반기업정서로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필요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00→’07) : 한은(53 → 18), 삼성硏(61 → 24)

* 기업호감도 지수(상의) : (’06.12)50.2→(’07.12)46.6→(’08.6)45.8→(’08.12)48.1

□ (기업가정신 주간) 창업‧투자 활성화 및 기업인의 氣살리기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가정신 주간” 개최(10월말 경)

ㅇ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존경받는 기업의 위상정립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 기업가정신 국제 컨퍼런스,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 투명경영사례 발표회 개최

ㅇ 親기업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기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

* 기업사랑혁신사례 발표대회, 기업사랑마라톤 대회 개최

□ (청년 기업가정신 제고)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청년‧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의 성공모델 제시 및 청년창업 지원을 강화

ㅇ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동포기업인 등 기업인 성공모델을 발굴‧전파*하는 한편 창업 체험기회**도 부여

* 역경을 딛고 성공한 韓商 발굴·포상·강연, 스타CEO 특강 등

** 대학생 Business Plan Competition, 1社 1꿈나무 만들기 등

ㅇ 청년층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에 대한 의욕 고취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 청년창업 신용대출 지원, 창업교육 강화 등 지원 확대

** 청년 창업자에 대한 특별보증제도 도입 및 사회안전망 강화

4. 고용창출 분야의 집중적 투자 유도

가.		중소기업 투자 지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제도개선

* 성장단계: 창업 →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제품 상용화 → 투자확대

□ 벤처투자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ㅇ 벤처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우체국․은행․보험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촉진

◈ 우체국 보험적립금 : (현행) KVF* 출자불가 → (개선) KVF 출자 허용

◈ 은행·보험사 : (현행) 15% 이상 출자시 승인 →(개선) 신고

* KVF(Korea Venture Fund) :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금 등을 통해 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

- 복수의 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합의 대형화 유도

(현행) 조합운영 업무집행조합원 1인 ⇨ (개선) 1인 이상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필요

ㅇ 대학생 등의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 창업 전문펀드” 조성 추진(‘10년 100억원 규모)

- 모태펀드에서 출자하고,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실험실 창업기업 등에 투자

□ 중소기업의 R&D 역량 확충 및 지원

ㅇ (벤처기업 연구소 지원강화)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간 제한(창업일로부터 5년)을 폐지

- 5년 경과 후에도 연구요원 증원(2→5인 이상)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주어지는 세제 등 지원혜택을 제공

* 연구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보유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비과세(월20만원 한도), 국가 R&D사업 참여, 병역특례요원 배정 등

ㅇ (산․학․연 협력 강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기업수요와 연결되도록 제도 보완

- 기업이 수요제시 뿐만 아니라 과제 기획․선정․평가 등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산․학․연 협력 추진

* 기업(과제 기획․선정 참여), 출연연․대학․연구소(과제실행), 정부(연구비 지원)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 기술협력 강화)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R&D 자금지원 확대로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

* R&D자금지원 규모: (’08년) 940억원 → (’12년 목표) 2,000억원

ㅇ (기술이전 활성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노하우 등을 유․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이전 활성화

* 출연(연) 기술이전 : ’07(유상 601건, 무상 684건), ’08(유상 700건, 무상 825건)

-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 특허 등을 선정하고 필요시 전국 설명회 개최

- 출연(연)의 연구인력이 기업현장 방문, 애로 기술 해결 지원

- 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학내 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계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신규 기준) : (’08년) 300개 → (’12년 목표) 600개

- 대학․연구소 보유 저활용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이전, 집적지내 공동활용센터 구축 및 타연구기관 이관 등 추진

□ 중기청 R&D 자금 지원범위를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개발단계 소요비용까지 확대

* 예) 디자인․금형제작 등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ㅇ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단계만을 집중 지원하는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신설 (’09, 100억원)

□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ㅇ ’09년 만료되는 중소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한을 3년(’09년말 → ’12년말)간 연장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5의2)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매출액 1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수준으로 환변동보험 가입조건 완화

(현행) 1일 거래한도 50만불, 1년 수출실적의 40% 이내

⇨ (개선) 1일 거래한도제한 폐지, 수출실적의 100%(연 2천만불 한도)

ㅇ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대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소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현재 지경부에서 관련 연구용역 진행중(’09.8월 완료)

□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R&D 등 지원 강화

ㅇ 美국방성 등 외국 기관․기업발주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품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R&D자금 지원

(현행) 국내 기관․기업과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 (개선) 외국 기관․기업과의 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추가

ㅇ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관련 지원 강화

-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Team을 구성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과학자, 기업인, 변호사, 변리사, 기술전문가, 교수 등

- 중국․일본 등 지재권 침해․분쟁 빈발지역 위주로 특허청에서 운영중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지식재산관련 지원을 강화

* 현재 중국, 베트남 등 7개소에서 지식재산 권리확보, 침해조사, 법률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중

ㅇ「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 민관협의회」구성

-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동 애로해소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협의회 운영(’09.9월)

* 정부(중기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중기중앙회, 무역협회 등), 업체 대표 등 20명 이내, 분기별 1회 개최

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 제조업의 투자 부진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활로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 대두

ㅇ  그러나, 과도한 규제, 낮은 개방 수준 및 제조업 위주의 정책 등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다양한 걸림돌 존재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 서비스 R&D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 촉진 방안｣ 마련(‘09년 하반기중)

□ 관광․의료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 마련

ㅇ  (관광)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

- 휴양 체류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 내 설치가능시설 확대 검토(문화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7월중)

* 현재 관광단지내 체류시설 부재로 야간․비성수기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편의시설 등이 쇠퇴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위축

- 우수 숙박시설 지정(굿스테이*) 운영 확대, 한옥체험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 여관, 모텔 등 공중위생법상 일반 숙박시설 중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업체에 대해 인증을 통해 융자, 홍보 등을 지원(운영주체 : 관광공사)

** 한옥체험업(한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신설

-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문화 개선(비수기 휴가분산) 캠페인 전개, 휴가문화 우수기업 선정 및 홍보 추진

- 대규모 테마파크 등 민간투자 유치시설의 인프라 적기 지원 등

* 경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가 차질없이 개장(2013년 예정)될 수 있도록 철도노선 등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검토

		< USKR 사업개요 >
▪투자규모 2.9조원(‘07～’13년, 기투자금액 400억원) ▪기대효과(경기도 추산) ․(건설시) 고용 5.4만명, 생산 5.7조원/ (운용시) 고용 6.4만명, 생산 3.2조원/년

ㅇ (의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여부 결정(‘09.10 ～ 11월)

ㅇ (기타) 서비스산업의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토지이용 및 입지 관련 규제 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 마련

□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 마련

ㅇ 해상국립공원내 숙박시설 규제 개선, 수산자원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등 검토

ㅇ 단기간에 투자로 직결될 수 있으며, 투자규모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완화에 집중

* 이를 위해 해양레저시설․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대에 필요한 분야의 규제를 집중 개선

□ 서비스 R&D 기반 마련

ㅇ 서비스 R&D의 개념과 범위 설정, 기초 통계자료 정비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서비스 R&D 종합발전 방안」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서비스R&D 분석(서비스R&D 규모, 종류, 연구자 현황 등)을 포함(‘10년～)

- 현행 세제지원 대상(과학기술개발 관련 전담부서)을 서비스R&D 활동까지 확대하여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ㅇ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여 중소 서비스기업의 R&D 수요를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제정 검토(’09년 하반기중)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ㅇ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분야 시장개방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도모

ㅇ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을 중점 유치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기술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우선 유치 추진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투자유치 타겟팅 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지자체-Invest Korea 연계를 통한 총력 유치체제 구축

* 인센티브 대상 및 기준, 투자유치활동 방향, 투자가 설득논리 등

다.		농어업부문 투자기반 확충

◇ 농어업부문 미래 핵심기술 육성 및 민간투자 유도

□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농림수산식품 총예산대비 R&D예산비중 : ‘08년  4.1% → ’12년 7% 수준)

ㅇ 신재생․바이오에너지 기술, LED 조명 농업 분야 활용기술, 빌딩형농장 등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R&D 강화

* 도심 고층건물에서 수경재배방식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경작하는 새로운 개념의 실내 농경지로서, 전기․난방열․농업용수 등 농작물 경작 및 빌딩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지원 없이 자체 조달하는 자급자족형 빌딩

□ 생산․가공․유통, 연구시설 및 관광 등이 결집된「대단위 복합 농산업단지」조성(‘09 하반기, ’대단위 농산업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ㅇ 대규모 농업회사 및 시설원예단지 등을 간척지 등에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전문단지화

□ 민간자본 투자 확대

ㅇ 농산물 선별, 저온저장설비 운영 등 산지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유통․식품업체 출자 허용(‘09 하반기,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추진)

- (현행) 기존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 (개선) 식품․유통업계 등까지 확대

ㅇ  민간의 다양한 자본이 영농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09 하반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현행) 비농업인 출자한도 75% ⇨ (개선) 100%

ㅇ 정책자금 관리 통합 및 취급 금융기관 확대 등 농업분야 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펀드 확충 등 민간자본 유치 확대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 민자사업의 구조개선과 애로요인 해소 등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

□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① (부대사업 활성화) 민간투자자가 부대사업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사후정산 방식 도입, 이익 배분기준 조정, 사업대상 확대 등

* 현재는 부대이익이 사전에 확정되어 주무관청에 귀속(보조금 및 사용료인하)되고 사업자는 초과이익만 주무관청과 5:5로 배분

② (해지시지급금 산정 개선)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 해지시 정부가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개선

- 민간 투자액의 잔존 자산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토록 추진

- (예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물가변동분 고려 등

* 일반적 회계․세무처리상 시설관리운영권은 정액법으로 상각

* 실질적 재정 추가부담 없이 담보력이 확충되어 투자리스크 완화

③ (신규사업방식 검토) 사업자의 투자위험과 수익률을 적정화할 수 있는 “Shadow Toll” 등 새로운 모델 개발

* Shadow Toll : 임대형(BTL)처럼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되, 임대료를 사용량에 연동(민간․정부간 수요예측위험 분담)

□ 자금조달 여건 개선

① (금융기관의 투자 환경 개선) 금융기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민자사업에 발생하는 부담의 개선을 추진

- 중소기업 대출실적(중기대출/총대출)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을 모수에서 제외

*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체결한 MOU 상 중소기업 지원 의무로 민자사업 대출에 애로(민자대출을 대기업 대출로 분류)

- 금융회사 경영평가 항목의 주요 내용에 민자사업 등 SOC 투자사업 기여도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투자참여 유도

②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 활성화) 민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채권발행가능기관 확대(민투법 개정)

③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실효성 제고) 사업성 평가 중심 보증으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기금 기본재산 확충 등 추진

* ’09.4 기금의 누적 기본재산은 0.4조원으로 매년 보증소요 7～8조원에 현저히 미달

④ (민관합동 투자펀드 조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투자펀드 1조원 조성 추진

* 펀드재원은 지분출자 또는 후순위 대출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부분에 투자하여 민간자금의 투자 유인 제고

□ (세제지원) 사용료인상 방지 및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민자사업 관련 세제혜택 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조특법 개정)

- 민자사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09년말 → ’12년말)

-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 3년간 연장(’09년말 → ’12년말) 및 대상 확대(현재는 만기 15년 이상)검토

□ (민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 상호 이견으로 당사자간 처리가 어려운 분쟁의 공정한 조정

* 민자사업의 장기사업적 성격(20～50년) 및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소송외 분쟁 해결방법은 미비

마.		공기업 투자 활성화

◇ SOC, 에너지 및 관광․농업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09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확대

* 금년 중 집행가능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4대강 정비, 자원개발, SOC 등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확대

ㅇ 공공기관 자체자금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09년 당초 투자계획(58조원)을 0.9조원 증액

□ SOC 분야

ㅇ 수공은 경인아라뱃길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투자 확대(3,992억원)

* 경인아라뱃길(+4,543억원), 굴포천 치수(+447억원) 등 확대

광역상수도 건설(△531억원), 산업단지 조성(△467억원) 등은 축소

ㅇ 도공, 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의 도로건설(1,427억원), 철도유지보수(255억원), 항만유지준설(19억원)등 1,701억원 확대

□ 에너지 분야

ㅇ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350억원), 공공임대주택 보일러 교체(38억원),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30억원) 등을 확대

ㅇ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확충 등으로 545억원 확대

ㅇ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광업활성화 투자 확대(150억원)

□ 관광, 농업 등

ㅇ 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용수개발․수리시설 개보수 등(2,098억원), JDC는 영어교육도시(398억원), 헬스케어타운(76억원) 투자 확대

참고2		09년 기관별 추가투자 계획

기관명	’09당초 (a)	'09최종 (b)	'09추가 (b-a)	주요 사업
한국도로공사	27,961	29,388	1,427	양평-여주, 목포-광양, 춘천-동홍천 고속도로건설, 고속도로 조사설계
한국수자원공사	16,810	20,802	3,992	굴포천 치수, 경인 아라뱃길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60,987	61,242	255	역신설타당성 용역, 변전소개량, 역시설 개량 추가
인천항만공사	1,247	1,266	19	인천항 유지준설사업
SOC(4)	107,005	112,698	5,693
한국광물자원공사	900	1,050	150	국내 광업활성화
한국서부발전	5,390	5,935	545	발전설비건설 계획 변경
에너지관리공단	9,832	10,250	418	공공건물LED조명보급, 공공임대주택 고효율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3)	16,122	17,235	1,113
한국관광공사	272	374	102	내장산리조트 건설 추가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16,037	18,135	2,098	중규모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1,708	2,182	474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농업, 관광 등(3)	18,017	20,691	2,674
기타(20)	438,717	438,717	-
총계	579,861	589,341	9,480

Ⅴ. 추진계획(Action Plan)

1. 기업의 현안 투자 애로해소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가.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에 대한 세제지원	’09.9	재정부
나. 자원재활용 관련 투자	’09.12	지경부․환경부
다. 환경규제방식 변경을 통한 입지제한 완화	’09.12	국토․환경․지경부
라.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09.9	국토․문화․재정부
마.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지원 확대	’09.7～’12	지경부․재정부
바. 풍력발전 관련 수출 지원	즉시	재정부․지경부
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09.11	지경부
아. R&D 집적시설(클러스터) 조성	’09.12	국토부
자.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09.9	지경부․재정부
차.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공전소) 활성화	’09.9	지경부․행안부

2. 기업 투자촉진 제도의 획기적 강화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가. 설비투자펀드 조성	’09.8	금융위
나. 민간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R&D 재정투자 확대	’09.12	재정부
▪연구개발 사후보상제	’09.12	교과부
▪재정지원 제도개선	’09.12	교과부․지경부
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 R&D 관련 세제지원
▪R&D비용세액공제 대폭 확대	’09.9	재정부
▪R&D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	’09.9	재정부
▪신성장산업 관련 R&D활동비용의 범위 확대	’09.12	재정부
2) 설비투자 관련 세제지원
▪핵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09.9	재정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2년 연장	’09.9	재정부
▪기타 투자지원제도 지속 확충	’09.9	재정부
라. 민간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World Best 녹색 기업부설연구소’ 선정․육성	’09.11	재정부․교과부
▪R&D 인력지원 강화	’09.7	병무청․지경부
▪해외 고급인력 유치 강화	’09.7	지경부
▪신기술 관련 자금지원 및 수요창출	’09.11	지경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등 R&D 상용화 지원	’09.9	중기청․조달청

3. 기업환경의 지속적 개선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가. 기업경영 지원제도 개선
▪자금조달 및 M&A 제도 선진화	’09.12	법무부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09.9	법무부
▪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	’09.7	국토․노동․지경․방통위
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창업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	’09.12	법무부․노동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09.7～’10.6	노동부
▪토지이용 효율화 등 입지 및 환경규제 지속적 개선	’09.11	국토부․환경부
▪건설․물류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09.9	국토부
▪신재생에너지관련 입지․설치 규제 완화	’09.8	국토부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검사․교육․부담금 등 제도 개선	’09.7～’10.12	환경․복지․농식품․행안․소방방재청
▪투자자 보호강화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	’09.12	법무․재정․금융위
다. 투자의욕 제고를 위한 기업가정신 고취	’09.10	지경부․중기청

4. 고용창출 분야의 집중적 투자 유도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가. 중소기업 투자 지원
▪벤처투자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09.7～’10.12	중기청
▪중소기업의 R&D 역량 확충 및 지원	’09.11	교과부․지경부
▪제품개발단계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확대	’09.12	중기청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09.9	재정부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09.10	지경부․중기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R&D 등 지원 강화	’09.7～’10.1	중기청․특허청
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기반 마련	’09.12	재정․문화․복지부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개발제한규제 개선방안 마련	’09.9	재정부․환경부
▪서비스 R&D 기반 마련	’09.12	재정․교과․지경부
▪서비스부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09.12	지경부
다. 농어업부문 투자기반 확충
▪농어업부문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09.11	농식품부
▪대단위 복합 농산업단지 조성	’09.11	농식품부
▪농어업부문 민간자본 투자 확대	’09.11	농식품부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09.12	재정부
▪자금조달 여건 개선	’09.12	재정부
▪세제지원	’09.9	재정부
▪민자사업 공익조정위원회 설치	’09.12	재정부
마. 공기업 투자 활성화	’09.7～12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