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7.10(금) 조간
배포일시	2009. 7. 9(목) 09:3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총괄과
담당과장	조규홍 과장(2150-7110)	담 당 자	천재호 서기관 (2150-7111)

제목: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1. 요구 현황

□ 각 부처가 요구한 ‘1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5조원

ㅇ ‘09 본예산 대비 4.9% 증가, '09 추경 대비 △1.1% 감소한 수준

(조원)

구분	’09		’10
	본예산(A)	추경(B)	요구1」(C)	C-A (%)	C-B (%)
총지출	284.5	301.8	298.5	14.0 (4.9)	△3.3 (△1.1)
◊ 예산	204.1	210.3	208.6	4.5	△1.7
◊ 기금	80.4	91.5	89.9	9.5	△1.6

1」’09.6.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

□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에서는,

ㅇ 보건․복지․노동, R&D, 국방, 공공질서․안전 및
SOC 등 5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음

* 보건․복지․노동(4대연금, 건강보험,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7.5조원),
R&D(신성장동력 등 +1.2조원), 국방(방위력개선 등 +2.2조원),
공공질서․안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 +0.8조원), SOC(녹색성장 등 +1.4조원)

ㅇ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2개 분야는 '09본예산 수준

* 일반공공행정(국채이자상환, 지방선거관리 등 +0.8조원),
통일․외교 (남북협력기금 등 +0.03조원)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및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09본예산 보다 감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신․기보, 정책자금 등 △2.6조원),
교육(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2.6조원), 문화․체육․관광(△0.2조원),
환경(하수처리 등 △0.1조원), 농림수산식품(농신보출연 등 △0.1조원)

2. 주요 특징

□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 정착

ㅇ ’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한자리수 예산요구 지속

* 연도별 요구증가율(전년대비, 총지출 기준, %)

: (’05) 9.4 → (’06) 7.0 → (’07) 6.8 → (’08) 8.4 → (’09) 7.4 → (’10) 4.9

국책과제, 경직성 지출 등 대폭 증액 요구

ㅇ 국책과제 소요 : ’09 대비 +8조원 수준

▪ 녹색성장(4대강 살리기 포함) : +6.9조원

▪ 혁신․행복도시 지원 : +0.8조원

▪ FTA 대책 : +0.1조원

ㅇ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 : +4.5조원

ㅇ 국채이자 : +3.8조원

ㅇ 국방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 +2.2조원

기타 다양한 이색사업

ㅇ 치매검진,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치매검진) '10년에 치매검사 가능 보건소를 61개 확대(192→253개소)

(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바우처 지급

ㅇ 건축물 녹화, 해수온천 활용 양식장 조성 등 친환경 사업 지원

* (건축물 녹화)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옥상, 벽면의 녹화 지원
(해수온천 활용 양식장) 온난양식장 조성시 해수온천수 활용 정보 제공

ㅇ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지원, 종자산업 육성 등

*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지원)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손실요인 진단 및 개선안 지도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우량종자 채종, 종자업체 해외진출 등 지원

3. 향후 예산편성 계획

ㅇ 7～9월	: 예산․기금 요구 협의․보완
ㅇ 9월중순	: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
ㅇ 9월말	: 정부안 확정
ㅇ 10.2일까지	: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분야별 ’10년 요구 총괄표

							(조원)
구 분		‘09년			‘10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요구 (B)		‘09대비
							(B-A)	%
1. R&D		12.3	12.7		13.5		1.2	(9.7)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2	20.8		13.6		△2.6	(△16.2)
3. SOC		24.7	25.5		26.2		1.4	(5.7)
4. 농림수산식품		16.8	17.4		16.7		△0.1	(△0.4)
5. 보건·복지·노동		74.6	80.4		82.1		7.5	(10.1)
6. 교 육		38.3	39.2		35.7		△2.6	(△6.9)
7. 문화·체육·관광		3.5	3.6		3.3		△0.2	(△4.2)
8. 환 경		5.1	5.7		5.0		△0.1	(△2.0)
9. 국 방(일반회계)		28.5	29.0		30.8		2.2	(7.9)
10. 통일·외교		3.0	3.0		3.0		0.03	(1.1)
11. 공공질서·안전		12.3	12.4		13.1		0.8	(6.5)
12. 일반공공행정		48.6	51.6		49.4		0.8	(1.6)
◆ 총지출		284.5	301.8		298.5		14.0	(4.9)

참고 2		’10년 요구 중 이색사업

Ⅰ. 서민생활 지원

Ⅰ-1		노인건강프로그램(치매검진) * 계속사업

(복지예산과 윤범식 사무관)

ㅇ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노인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

* 치매 진단 : 의사의 문진을 통한 치매테스트 / 감별검사 : 혈액검사 등

ㅇ 요구액 : 13억원

▪ 검사가능 보건소 확대 : (’09) 192 → (’10) 253개 보건소

* 목표 : (’09) 20 → (’10) 32천명

ㅇ 시행기관 : 시․도 보건소

* 국고보조율 : 50%

Ⅰ-2		시․청각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신규)

(복지예산과 임혜영 사무관)

ㅇ 시․청각장애인 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바우처(월 20만원) 지원

ㅇ 요구액 : 10억원

▪ 지원대상(1,230명)에게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

ㅇ 시행기관 : 지자체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Ⅰ-3		법령해석서비스향상 (신규)

(법사예산과 장성국 주무관)

ㅇ 법령해석제도를 정착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해석서비스 제공

▪ 법령해석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 지자체와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기회의 대폭 확대

ㅇ 요구액 : 3억원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법령해석사례집 발간,
법령해석서비스 홍보 등

* 법제처차장, 법령소관부처 고위공무원, 위촉위원(교수, 변호사) 등 9명

ㅇ 시행기관 : 법제처

Ⅱ. 녹색성장

Ⅱ-1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신규)

(노동환경예산과 오정윤 사무관)

ㅇ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조성

▪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

ㅇ 요구액 : 10억원

▪ 녹색성장 표본도시 시범사업 설계비 등

ㅇ 시행기관 :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자체

* 각 기관에서 33%씩 분담

Ⅱ-2		건축물 녹화사업 (신규)

(국토해양예산과 채현호 사무관)

ㅇ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지원을 통한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소비 저감, 도시 내 생태공간 확대

※ 옥상 및 벽면 녹화 : 도심 건축물의 옥상, 벽면 등 인공지반에
지형 및 지질의 토양층을 형성하여 식재하거나 樹공간을 조성

▪ 건물녹화설계기준 및 보급형 녹화시스템 개발(‘10)

* 11~13년간 공공건축물 50개소 및 민간건축물 1,000개소 녹화

ㅇ 요구액 : 10억원

▪ 건물녹화사업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 등 제작,
인공토양기술 등 녹화사업 관련 연구 등

ㅇ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 향후 지방비, 민간자금의 매칭으로 추진 예정

< 건축물 녹화 >

Ⅱ-3		해수온천 활용 친환경 양식사업 개발 (신규)

(농림수산예산과 김창화 사무관)

ㅇ 친환경 자연에너지인 해수온천을 양식에 활용하기 위해 해안․도서지역의 온천 개발적지를 조사하여 어민에게 정보제공

▪ 양식수의 가온(加溫)이 필요한 해안가 육상 양식어장(넙치 등)에 해수 온천을 공급하여 에너지 절약 및 생산성 향상 도모

ㅇ 요구액 : 9억원

▪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조사 등 타당성조사,
대상지구 선정용 실태조사

ㅇ 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Ⅱ-4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신규)

(농림수산예산과 김한준 사무관)

ㅇ 독도 자생수종을 선발․증식하여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된 독도 산림생태계 복원

▪ 독도의 입지조건과 비슷한 울릉도 현지에서 내염성 육묘,
무균증식 후 독도로 이식

▪ 독도 식생복원 및 외래식물 제거, 방한, 방풍시설 설치

ㅇ 요구액 : 21백만원

▪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ㅇ 시행기관 : 지자체(경북도)

* 국고보조율 70%

Ⅲ. 중소기업 지원

Ⅲ-1		중소기업 선진복지제도 도입지원 (신규)

(노동환경예산과 조혜정 주무관)

ㅇ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복지제도(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복지기금, 선택적복지 등)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근로자
고충 상담을 위한 EAP(근로자지원상담) 사업 확대

* 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가 직장 및 가정에서 얻는 스트레스와, 재산관리, 전직, 노후문제 등을 전문가 상담으로 완화 또는 치유하는 서비스)

ㅇ 요구액 : 20억원

▪ 6개 권역별 250여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

*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권역

ㅇ 시행기관 : 근로복지공단

Ⅲ-2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지원 (신규)

(지식경제예산과 문진주 사무관)

ㅇ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자체대응력이 미흡한 1만개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기술자격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진단 전문기관의 진단비용을 지원

* TOE : Tonnage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ㅇ 요구액 : 67억원

▪ 중소기업 1개당 3.7백만원 × 2,000업체 × 지원비율 90%

ㅇ 시행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Ⅳ. 신성장동력 확충

Ⅳ-1		의료관광 활성화 (신규)

(문화예산과 한재용 사무관)

ㅇ 의료관광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원스톱시스템 구축, 의료관광 해외 전진기지 구축,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브랜드 구축․해외홍보마케팅 전개 등

ㅇ 요구액 : 42억원

▪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해외홍보․마케팅,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여행사․교육기관 지원 등

ㅇ 시행기관 :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 의료관광 유치업자, 전문교육기관 등에게 정액․정률지원

Ⅳ-2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신규)

(농림수산예산과 정지원 사무관)

ㅇ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량종자 채종*, 종자업체들의 해외진출 등 지원

* 개발된 우수품종을 밭에서 가꾼 후 종자를 채취하는 작업

ㅇ 요구액 : 60억원

▪ 우수종자수매, 우수종자 해외 홍보전시포* 조성, 돌연변이 발생 유도 방사능 처리 등

* 작물의 성질, 형태 등을 전시하기 위해 만든 시범농장

ㅇ 시행기관 : 국립종자원

Ⅴ. 기타

Ⅴ-1		PEET예비검사 개발 및 시행 (신규)

(교육과학예산과 최병완 사무관)

ㅇ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의 문항 개발 및 시행방안 수립 등을 위한 모의평가 실시

* PEET :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 예비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본시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도출(PEET 본검사 실시 '10.8 예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06.1.13)으로 6년 과정의 완전개방형 “2+4” 체제로 약학대학 학제개편이 이루어져, '11년부터 약대 전공과정 모집 예정

ㅇ 요구액 : 15억원 (예비검사 등)

ㅇ 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Ⅴ-2		재외선거관리 (신규)

(법사예산과 하승완 사무관)

ㅇ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 ('09.2월)됨에 따라 재외선거 관리 준비 및 모의 재외선거 실시

※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08년)

▪ 한인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현지 실태파악

ㅇ 요구액 : 44억원

▪ 재외선거 제도연구, 여론조사 및 모의 선거실시, 재외공명
선거 계도․홍보 등

ㅇ 시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