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22(수) 배포시
배포일시	2009. 7. 22(수) 14:00	담당부서	FTA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
담당과장	신언주 팀장(2150-5750)	담 당 자	김성철 사무관(2150-5751)

제목: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Ⅰ. 그동안의 FTA 추진현황 및 성과

(1) FTA 추진 현황

□ (추진전략) ‘03.2월 칠레와 최초로 FTA협상을 체결(’99.12~‘03.2)하고 ‘03.9월 ‘FTA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FTA 협상에 본격 착수

ㅇ (동시다발 추진) FTA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경제권에 대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다수국과 협상

ㅇ (높은 수준으로 추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추진

□ (추진현황) 현재까지 칠레(‘04.4월), 싱가포르(’06.3월), EFTA('06.9월), ASEAN

('07.6월 및 ‘09.5월)의 4개 경제권과 FTA 발효, 3개 경제권과 서명 및 협상 타결

ㅇ 6개 경제권과 협상진행 중이며 9개 경제권과는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진행 중

발 효 (4개)	서명 및 협상타결 (3개)	협상 진행 (6개)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9개)
칠레, EFTA1) 싱가포르 ASEAN*	미국 인도 EU(협상완료)	캐나다 GCC2)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3),, SACU4) 러시아, 이스라엘

* 상품(’07.6월)과 서비스(‘09.5월)는 발효, 투자협정 서명(’09.6월), ASEAN은 국내절차 진행 중
1) EFTA(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GCC(6개국) :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3) MERCOSUR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 SACU(5개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① (발효)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서비스)의 4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

⇒  ‘08년 현재 우리나라 교역액 중 FTA 특혜무역비중은 12.1%

② (서명 및 협상타결) 미국(‘07.6월 서명), 인도(’09.2월 가서명), EU('09.7월 협상완료)등 3개 경제권과 FTA 서명 및 비준절차를 진행

⇒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특혜무역비중은 35.3%으로 미국수준(‘0734.0%)으로 확대

③ (협상진행 및 여건조성) 6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 일부국가와의 FTA 협상 재개 및 협상개시를 위해 여건조성 중

- (협상중) 캐나다, GCC(걸프협력이사회), 멕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 (추진여건조성)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

* (일본) 6차협상후 중단, ‘09.7월 협상재개를 위한 제3차실무협의 개최

* (중국) 민간공동 연구 완료(’06.11월), 산관학 공동연구 진행 중(‘07.10월~)

* 한국은 ‘08년 기준, 주요국은 ’07년 기준

(2) FTA 발효후 경제적 성과

◇ ‘04.4월 한-칠레 FTA 발효이후 싱가포르(’06.3월), EFTA(‘06.9월), ASEAN의 4개 경제권과의 FTA 발효 후 경제적 성과는

① 발효이후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

② FTA체결이전 우려되었던 문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③ FTA체결은 중소기업에게도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제공

□ FTA 발효이후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

ㅇ (칠레) 對 칠레 수출은 FTA 발효이후 5년간 연평균 42.4%(전체 수출증가율 16.8%) 증가하여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시현

ㅇ (ASEAN) 무역비중 5위인 ASEAN의 경우도 FTA 발효이후 20%대의 증가세 지속

* 태국은 한-ASEAN FTA 발효시(‘07.6월)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對 한국 수출증가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09.2월 FTA(상품, 서비스) 서명

< 태국의 對 한국 수출증가율 : (‘02~’07.상) 16.6% →  (‘07.하~’08) 12.2% >

< 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 >

(단위 : 억불,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발효후)
전체	수출 (증감률)	1,938.2	2,538.4	2,844.2	3,254.6	3,714.9	4,220.1	16.8
		(19.3)	(31.0)	(12.0)	(14.4)	(14.1)	(13.6)
對 칠레 (‘04.4발효)	수출	5.2	7.1	11.5	15.7	31.2	30.3	42.4
		(13.9)	(36.9)	(62.5)	(36.1)	(98.9)	(△2.7)
對 싱가폴 (‘06.3)	수출	46.4	56.5	74.1	94.9	119.5	162.9	30.1
		(9.8)	(21.9)	(31.0)	(28.1)	(25.9)	(36.3)
對 EFTA (‘06.9)	수출	11.9	8.6	10.9	17.3	11.2	25.2	32.2
		(41.5)	(△27.4)	(26.3)	(58.7)	(△35.1)	(124.6)
對 ASEAN1) (‘07.6)	수출	130.9	151.2	166.4	183.3	223.1	272.1	21.8
		(10.6)	(15.5)	(10.1)	(10.1)	(21.7)	(22.0)

* 주1) ASEAN은 싱가포르,태국 제외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 FTA 발효이전 우려되었던 문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① (한-칠레 FTA) 칠레産 농산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미국 등 경쟁국 수입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産 포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도가격, 시설포도 생산량 및 재배면적은 안정적 수준 유지

* 포도 가격 : (‘03년) 6,486 원/kg → (‘07년) 7,297 원/kg

* 포도 생산량 및 재배면적 : (‘03년)2.7만톤(1,412ha) → (‘07년) 3.0만톤(1,628ha)

ㅇ 국내포도 非수확기인 계절관세* 부과기간(11.1일~4.30일)에 수입이 집중**되는 경향으로 노지포도와 직접적인 대체관계에 있지 않음

* 기준관세(5~10월) 45%, 계절관세(11~4월)는 10년에 걸쳐 철폐

** ‘06.11~’07.10월중 칠레산 포도수입의 79.5%가 계절관세 부과기간에 집중

< 한-칠레 FTA이후 포도생산 및 수입 동향 (단위: 톤, %, ha)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
․포도생산량(a) (재배면적)	26,673 (1,412)	28,880 (1,516)	32,766 (1,720)	29,139 (1,570)	29,988 (1,628)	-
포도 가격 (원/kg, 3-6월평균)	6,486	6,708	7,315	7,531	7,297	-
대 칠레수입(b) <b/a>	9,138 <34.2>	8,317 <28.8>	11,173 <34.1>	15,221 <52.2>	23,441 <78.1>	29,472 <->
대 미국수입(c)	5,343	4,688	5,058	5,308	7,651	6,522
<c/a>	<20.0>	<16.2>	<15.4>	<18.2>	<25.5>	<->

② (한-싱가포르 FTA) 고도로 개방된 경제체계를 가진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측의 일방적인 관세철폐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TA 발효이후 對 싱가포르 교역증대 및 무역수지 흑자 증가

* 한-싱가포르 교역규모(억불) : (´05) 127 → (´08) 247 (94.5% 증가)

* 對 싱가포르 무역수지 흑자 규모(억불) : (´05) 21 → (´08) 79 (2.8배 증가)

□ FTA체결은 대기업 뿐 만아니라 우리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제공

* 對 칠레 중소기업 수출(백만불) : (‘03년) 167 → (’08년) 413(2.5배 증가)

* 對 칠레 벤처기업 수출(백만불) : (‘03년) 9.7 → (’08년) 55.3(5.7배 증가)

* 전체 중소기업 수출(억불) : (‘03년) 635.1 → (’08년) 1,305.2(2.1배 증가)

<참고> 한-칠레 FTA 발효 5년의 성과

◇ ‘04.4월 한-칠레 FTA 발효이후 수출증가로 인한 생산 및 고용 증가,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역할 등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려되었던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對 칠레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75%)업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교역증대) 발효이후 양국간 교역량은 3.9배 증가, 무역수지도 4년차 이후 적자규모가 축소

ㅇ 수출은 자동차(4.5배), 무선통신기기(54.8%) 등을 중심으로 5.8배 증가

ㅇ 무역수지 적자는 구리제품 수입에 기인(수입비중 68.2%)하며 07년이후 구리제외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

* 구리제외시 무역수지(억불) : (‘03) △3.2 → (’06) △8.8 → (’07) 2.1 (’08) 1.6

< 발효이후 한-칠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

	발효전 1년 (‘03.4～’04.3)	발효후1년차 (‘04.4～’05.3)	2년차 (‘05.4～’06.3)	3년차 ‘06.4～’07.3)	4년차 ‘07.4～’08.3)	5년차 ‘08.4～’09.3)	증 감
수 출 <증가율>	524 <9.6>	830 <58.2>	1,217 <46.6>	1,823 <49.8>	3,463 <89.9>	3,031 <-12.5>	5.8배
수 입 <증가율>	1,328 <63.8>	1,925 <44.9>	2,552 <32.6>	4,089 <60.2>	4,455 <8.8>	4,127 <-7.4>	3.1배
교역량 <증가율>	1,852 <43.7>	2,755 <48.8>	3,769 <37.0>	5,912 <56.9>	7,917 <33.7>	7,158 <-9.6>	3.9배
무역수지	-803	-1,095	-1,335	-2,266	-993	-1,096

□ (對 칠레 시장점유율) ‘04년 3.1%에서 ’07년 7.2%로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경쟁국인 중국(‘06.10월 발효), 일본(’07.9월 발효)의 FTA 발효이후 감소('08년 5.6%)

ㅇ 자동차의 경우 FTA체결전 일본의 시장점유율(‘03년 23.5%)이 우리(18.8%)보다 높았으나 ‘07년이후 1위를 유지

* 對 칠레 시장점유율(%) : (‘03) 3.1 → (‘05) 3.6 → (‘06) 4.7 → (‘07) 7.2 → (‘08) 5.6

* 對 칠레 자동차점유율(대수기준, %) : (‘03) 18.8% → (’07) 29.3%(1위) → (‘08) 29.2(1위)

□ (생산 및 고용) 對 칠레 수출증가로 인한 국내생산(9배 증가) 및 고용증가(4.2배 증가)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對 칠레 생산유발효과(백만불) : (‘03) 1,320 → (‘08) 11,820(9배 증가)

* 對 칠레 취업유발효과(명) : (‘03) 6,041 → (‘08) 20,634(4.2배 증가)

(‘03년 및 ’08년 산업연관표를 활용 추정, 무역협회,‘09.3월)

□ (한-칠레 FTA에 대한 기업의 평가) 對 칠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시 대부분(75%)업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한국산 인지도 상승, 칠레시장 신규 개척 등

(자료 : 對 칠레 수출업체 104개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무역협회, ‘09.3월)

Ⅱ. FTA의 체결의 기대효과

□ (수출증대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수출 증대, 생산증대, 고용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에 견인차로 작용함

ㅇ 우리나가가 旣 체결한 FTA에서도 모두 높은 수출 증가세 시현

* FTA체결국과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16.8%)보다 높은 20~40%의 수준을 시현
① 칠레와 지난 5년간 연평균 42.4% 수출증가
② 싱가포르와 지난 3년간 .연평균 30.1% 수출증가
③ EFTA와 지난 3년간 연평균 32.2% 수출증가
④ ASEAN와 지난 2년간 연평균 21.8% 수출증가 실현

ㅇ 향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면 추가적인 교역 확대도 예상됨

* (EU) 세계 경제규모의 30.2%(‘08년 기준, 1위)이나 우리나라의 對 EU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함. 이것은 무관세 역내교역 비중(64.2%)이 높은 EU시장의 특성 때문. 우리와의 FTA가 발효되면 EU 기업과 동일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어 수출 증가가 가능

* (미국) 세계 경제규모의 23.4%(‘08년 기준, 2위)이나 우리나라의 對 미 교역비중은 9.9% 수준임을 감안시, 한-미 FTA로 인한 수출 증가가 전망

□ (거대시장 선점 및 경쟁 우위)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ㅇ 미국의 경제규모(GDP)는 14조 3천억불(‘08년 기준)로 세계경제규모의 23.4%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임

- 특히, 미국시장은 최근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미 FTA는 시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될 것임

* 對미 시장점유율(%) : 3.3(‘95)→3.1(’01)→2.6(‘05)→2.5(’06)→2.4(‘07)

ㅇ EU의 경제규모(GDP)는 18조 4천억불(‘08년 기준)로서 세계경제규모의 30.2%를 차지하는 세계최대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임

- 특히, EU시장은 선진경제국은 물론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최근 EU에 가입한 신흥경제국까지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하여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

<FTA 체결국 경제규모(GDP)비교(08년 기준)>

(10억불, %)

구분	FTA 旣 발효국				타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1)	미국	인도	EU
경제규모(GDP)	170	182	966	1,324	14,265	1,210	18,394
세계경제비중(%)	0.3	0.3	1.6	2.2	23.4	2.0	30.2
누적	0.3	0.6	2.2	4.4	27.8	29.8	60.0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주1) ASEAN은 싱가포르 제외 수치임

< FTA체결국과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비교(08년 기준)>

(억불, %)

구분	FTA 旣 발효국				타결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1)	미국	인도	EU
교역액	71.6	246.5	66.6	655.5	847.4	155.6	983.6
교역액비중(%)	0.8	2.9	0.8	7.6	9.9	1.8	11.5
누계	0.8	3.7	4.5	12.1	22.0	23.8	35.3

자료원 : 관세청, 「무역통계」, 수출입총괄, 국가별 수출입실적 (WWW.Customs.go.kr)

주1) ASEAN은 싱가포르 제외 수치임

□ (소비자 후생 증가) FTA로 인해 물가는 내려가고 폭넓은 선택기회를 통해 서비스 질은 올라가,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함

ㅇ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식품․물건의 수입이 활성화되어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ㅇ 미국과의 FTA로 인한 소비자 후생은 20조원 수준으로 예상

* 한·미 FTA로 인한 후생증대효과는 GDP 대비 2.9%로 20조원 분석(KIEP, '07)

ㅇ EU와의 FTA로 역시 자동차(10%), 영상기기(14%), 신발(3~17%)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큰 폭의 후생증대 효과 예상

□ (다양한 경제기회의 제공) 다양한 나라와의 FTA체결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까지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가져올 것임

ㅇ ‘04년 최초 발효된 한-칠레 FTA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기회를 제공

* 對 칠레 중소기업 수출금액(백만불) : (‘03년) 167 → (’08년) 413(2.5배 증가)

* 對 칠레 벤처기업 수출금액(백만불) : (‘03년) 9.7 → (’08년) 55.3(5.7배 증가)

□ (국가 신인도 제고) 세계 각 국이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됨

ㅇ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제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효과도 예상

* '09.3.25.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EU간 FTA는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 움직임

속에서 강력한 반보호주의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논평

ㅇ FTA 체결로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인지도 상승에 기여하고,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의 영향력도 확대

□ (외국인 투자 증가) FTA 체결로 인해 선진적인 경제시스템이 도입되고, 투자자 보호수준이 높이지면 국내투자여건이 성숙되어 투자가 증대함

Ⅲ. 향후 대응방향

□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韓․EU FTA, 韓․美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성공적 마무리 추진

ㅇ 韓․EU FTA, 韓․美 FTA가 조속히 비준이 되도록 노력

* 유럽(한-EU, 한-EFTA) ↔ 아시아(한-ASEAN) ↔ 아메리카대륙(한-미 FTA, 한-칠레)을 잇는 FTA허브로 자리 매김

□ 정부는 FTA의 차질없는 추진 및 FTA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① 거시경제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분석하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영향분석 추진

- 동 영향분석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점검해 나갈 계획

② 기 체결된 FTA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국별 원산지 증명 등 FTA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FTA활용 성공사례 등을 전파

* (현대자동차) 관세인하분(6%)을 딜러망이나 AS망 확대 등으로 활용

* (이건산업) 칠레에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칠레 FTA 시장(EU, 미국 등)의 무관세 혜택을 이용

* (더페이스샵코리아) OEM국가를 FTA체결국으로 변경, 관세인하를 수출원가 인하로 연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對 FTA체결국 경제규모비중 및 교역비중

□ FTA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韓․EU FTA, 韓․美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필요

① 대 FTA체결국 경제규모(‘08년 기준)

: (‘08년) 4.4% → (미국,EU,인도비준시) 60.0%

< 우리나라가 FTA 추진중인 국가의 경제규모 비교(‘08년 기준)>

	FTA발효국1)	미국	인도	EU
세계경제규모 중 비중(%)	4.4	23.4	2.0	2.0
누 계	4.4	27.8	29.8	60.0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9)

* 주1) ‘09년 7월 현재 발효 중인 FTA : 칠레, 싱가폴, EFTA, ASEAN

② 대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

: (‘08년) 12.1% → (미국,EU,인도비준시) 35.3%

< 주요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

	한 국(‘08년 교역액 기준)					주요국(‘07년 교역액기준)
	FTA 발효국 (‘09.7월 현재)		미국 (비준시)	인도 (비준시)	EU (비준시)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폴	칠레	뉴질 랜드
FTA 교역비중 (%)	교역비중	12.1	9.9	1.8	11.5	34.0	19.7	14.7	67.7	83.2	37.0
	누계	12.1	22.0	23.8	35.3

*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수출입총괄, 국가별 수출입실적 (WWW.Customs.go.kr)

참고 2		FTA 발효국과의 교역동향 비교

(단위 : 억불,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증감률 (발효후)
전 체	수출 (증감률)	1,938.2	2,538.4	2,844.2	3,254.6	3,714.9	4,220.1	16.8
		(19.3)	(31.0)	(12.0)	(14.4)	(14.1)	(13.6)
	수입 (증감률)	1,788.3	2,244.6	2,612.4	3,093.8	3,568.5	4,352.7	19.5
		(17.6)	(25.5)	(16.4)	(18.4)	(15.3)	(22.0)
	교역 (증감률)	3,726.4	4,783.1	5,456.6	6,348.5	7,283.3	8,572.8	18.1
		(580.5)	(28.4)	(14.1)	(16.3)	(14.7)	(17.7)
	수지 (증감률)	103.4	149.9	293.8	231.8	160.8	146.4	7.2
		(10.7)	(44.9)	(96.0)	(△21.1)	(△30.6)	(△8.9)
對 칠레 (‘04.4)	수출	5.2	7.1	11.5	15.7	31.2	30.3	42.4
		(13.9)	(36.9)	(62.5)	(36.1)	(98.9)	(△2.7)
	수입	10.6	19.3	22.8	38.1	41.8	41.3	31.3
		(40.3)	(82.8)	(17.9)	(67.3)	(9.7)	(△1.3)
	교역	15.7	26.4	34.3	53.8	73.0	71.6	35.4
		(30.4)	(67.7)	(29.8)	(56.8)	(35.7)	(△1.9)
	수지	△5.4	△12.3	△11.3	△22.5	△10.7	△11.0	15.2
		(80.2)	(126.7)	(△7.9)	(99.2)	(△52.4)	(2.5)
對 싱가폴 (‘06.3)	수출	46.4	56.5	74.1	94.9	119.5	162.9	30.1
		(9.8)	(21.9)	(31.0)	(28.1)	(25.9)	(36.3)
	수입	40.9	44.6	53.2	58.9	68.6	83.6	16.3
		(19.2)	(9.1)	(19.2)	(10.7)	(16.5)	(21.9)
	교역	87.3	101.1	127.2	153.8	188.1	246.5	24.7
		(14.0)	(15.9)	(25.8)	(20.8)	(22.3)	(31.1)
	수지	5.5	11.9	20.9	36.0	50.9	79.3	56.0
		(△31.0)	(118.4)	(75.1)	(72.5)	(41.3)	(55.8)
對 EFTA (‘06.9)	수출	11.9	8.6	10.9	17.3	11.2	25.2	32.2
		(41.5)	(△27.4)	(26.3)	(58.7)	(△35.1)	(124.6)
	수입	19.9	17.9	18.2	22.0	35.5	41.4	31.5
		(22.9)	(△9.8)	(1.3)	(20.8)	(61.9)	(16.4)
	교역	31.8	26.6	29.1	39.3	46.8	66.6	31.8
		(29.2)	(△16.4)	(9.4)	(35.0)	(19.1)	(42.4)
	수지	△8.0	△9.3	△7.3	△4.7	△24.3	△16.2	30.5
		(2.8)	(16.5)	(△21.8)	(△36.1)	(422.5)	(△33.5)
對 ASEAN1) (‘07.6)	수출	130.9	151.2	166.4	183.3	223.1	272.1	21.8
		(10.6)	(15.5)	(10.1)	(10.1)	(21.7)	(22.0)
	수입	124.7	155.7	180.6	205.3	224.8	282.7	17.4
		(7.3)	(24.9)	(16.0)	(13.7)	(9.5)	(25.8)
	교역	255.6	306.9	347.0	388.6	447.9	554.8	19.5
		(8.9)	(20.1)	(13.1)	(12.0)	(15.3)	(23.9)
	수지	6.2	△4.5	△14.1	△22.0	△1.7	△10.6	△30.4
		(184.0)	(△172.3)	(213.9)	(55.5)	(△92.3)	(526.0)

* 주1) ASEAN은 싱가포르,태국 제외 *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참고 3		FTA 체결 추진 현황

	거대경제권 및 주요교역국	시장교두보	자원부국 등
발효 (4건)	ASEAN(교역5위)	칠레(중남미시장) 싱가포르(ASEAN 시장) EFTA(유럽시장)
서명 및 협상타결 (3건)	미국(경제규모 2위, 교역 4위) EU(경제규모 1위, 교역 2위)	인도(BRICs 국가)
협상진행 (6건)	캐나다(북미 시장)	호주 (오세아니아, 자원부국) 멕시코(북중미시장)	GCC(석유,LNG 등) 페루(자원부국, 중남미) 뉴질랜드(광물)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9건)	일본(교역 3위) 중국(교역 1위) 한․중․일	러시아(BRICs,자원부국) 터키(중앙아시아 시장) SACU(아프리카 시장) 이스라엘(서부중동)	콜롬비아(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MERCOSUR (에너지,광물,식량 등)

참고 4		기체결 FTA 활용 성공사례

□ 국내기업들 중에서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등 기 발효된 FTA를 활용하여 매출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o 향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성공사례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성공사례 유형은 관세인하로 인한 원가절감에서부터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수출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및 생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상품분야에 집중

o 향후 EU, 미국 등과 FTA 발효시 서비스, 투자분야에도 성공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 기체결 FTA 활용 성공사례 >

회사명	활용 FTA	활용 모델
(주)미래화이바테크	한-아세안	FTA 체결국으로 원재료 반출․생산
(주)더페이스샵코리아	한-아세안	OEM국가를 FTA 체결국으로 변경 (일본 → 아세안)
이건산업(주)	칠레의 FTA	원재료가 풍부한 FTA 체결국에서 생산
(주)신성메이저글러브	한-아세안	협정세율을 상품계약시 활용 중-아세안 FTA 활용(중국에서 생산)
(주)제주플라워	한-칠레	원재료 수입국을 FTA 체결국으로 변경
현대자동차	한-칠레	관세 절감을 통한 경쟁력 및 인지도 향상
(주)이노센트가구	한-아세안	완제품 수입국을 FTA 체결국으로 변경

(주)미래화이바테크

1. 회사 개요

￭ 주 생산품 : 의류용 고급 패딩소재

￭ 연     혁

- 1998년 설립

- 2001, 2004년 베트남에 자회사(미래JSC) 설립

- 2007년 패딩부문 1500만 달러 매출로 60%의 시장(베트남) 점유

￭ 관련 FTA : 한-아세안 FTA('07.6월 상품협정 발효)

2. 활용 모델

□ 원재료를 해외 현지공장으로 반출․생산후 현지 국가에서 체결 FTA 활용

ㅇ 패딩원료인 합성스테이플섬유를 무관세로 현지공장 수출, 반제품/완제품을 우리나라 및 베트남의 FTA 체결국으로 무관세 수출

□ 합성스테이플섬유 FTA 협정세율(%)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후
협성세율	8	0	0	0	0	0	0	0	0	0

□ 미래JSC 패딩매출액(USD)

년 도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318만	408만	491만	1200만
순이익	-29만	29만	76	240만

(주)더페이스샵코리아

1. 회사 개요

￭ 주 생산품 : 화장품

￭ 연     혁

- 2003년 설립

- 2007년 매출액 2천억 돌파, 세계 화장품시장 매출액 한국 브랜드 1위

￭ 관련 FTA : 한-아세안 FTA('07.6월 상품협정 발효)

2. 활용 모델

□ OEM 국가 변경을 통한 아세안 지역 수출원가 합리화

ㅇ 기존 FTA 미체결국과의 OEM 생산으로 이중으로 부담한 관세를 다운시킴으로써 가격 경쟁력 향상

⇒ 클랜징폼(화장품) 품목에서만 6억원의 관세인하 효과

이건산업(주)

1. 회사 개요

￭ 주 생산품 : 베니어, 합판

￭ 연     혁

- 1972년 설립, 1993년 “이건라우타로” 칠레법인 설립

￭ 관련 FTA : 칠레가 체결한 FTA

2. 활용 모델

□ 원재료가 풍부한 현지공장 설립을 통해 해당 국가의 FTA 활용

ㅇ ‘98년 칠레-멕시코 FTA 체결을 계기로 기존 국내 본사로 공급하던 체제를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전략으로 선회

ㅇ ‘98년에 비하여 ’08년 매출액 6배 증가(7,221⇒42,000천$)

(주)신성메이저글러브

1. 회사 개요

￭ 주 생산품 : 산업용 장갑

￭ 연     혁

- 2001년 설립

- 2006년 중국 공장 설립

￭ 관련 FTA : 한-아세안 FTA('07.6월 상품협정 발효)

2. 활용 모델

□ 협정세율 및 원산지 기준을 계약시 활용

ㅇ 한-아세안 FTA 체결국인 말레이시아에서 특혜관세를 적용(관세절감:8%→0%)하여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단가 절감

* '07년 말레이시아 원사 수입분 610천불 해당(0% 적용시 50천불 절감)

ㅇ ‘08.11월 미국 바이어와 연간 216만불 수출계약 성사

□ FTA 체결실적이 있는 외국 현지 공장 활용

ㅇ중-아세안 FTA 협정을 이용하여 무관세(저세율)로 수출

* 무관세 적용시 연간 1.6억원 이상 관세 등 절감

원/부자재 수출

합성섬유 등 원사 수입

중-아세안FTA

중국 공장 생산

가공후 재수출

(주)제주플라워

1. 회사 개요

￭ 주 생산품 : 백합

￭ 연     혁 : 2000년 설립

￭ 관련 FTA : 한-칠레 FTA('04.4월 발효)

2. 활용 모델

□ FTA 체결 국가를 활용한 수입선 다변화로 관세 절감 및 무관세 수출시장 확대

ㅇ 화훼구근의 기존 네덜란드 수입선(관세 8~4%)을 칠레로 변경함으로써 고품질의 구근 무관세(‘08년:1.3%, ’09년:0%) 수입

ㅇ 네덜란드와 칠레 수입을 비교하면 구근 한개당 16원이 절감되어 1회 18톤 수입시 약 500만원 수입원가 절감

*  칠레산 구근 가격이 네덜란드산보다 11% 고가(품질 우수)이고, 네덜란드보다 운임이 62%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FTA 활용 사업 개요도】

원가절감→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

칠레산 구근

저세율(‘09년 0%) 수입

화훼 절화 생산

(고품질)

기존 네덜란드

(8%~4%) 수입선

변경

FTA활용

수출시장 확대

ㅇ 동 모델의 국내 화훼산업 적용시 관세 및 생산비 절감효과 : 년간 총 127억원

*  수입관세 및 부가세 절감(5억원), 고품질 구근 재배로 생산비 절감(16억원), 한-미 FTA활용 미국시장 수출시 관세면제(106억원)

현대자동차

1. 회사 개요

￭ 주 생산품 : 자동차

￭ 연     혁 : 1967년 설립

￭ 관련 FTA : 한-칠레 FTA('04.4월 발효)

2. 활용 모델

□ 관세 절감(6%)에 따른 경쟁력 향상

ㅇ 관세 인하분을 딜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대신 딜러망 및 AS망 확대 등 장기적 판매경쟁력 강화에 중점

ㅇ ‘03~’07년간 현대차 칠레 판매는 약 2.5배 증가(10,810→26,748대)

* 증가요인 분석(칠레자동차협회 및 현대자동차) : 칠레산업수요 증대(50%), FTA 효과(34%), 상품라인업개선(16%)

□ FTA 체결로 인한 한국업체에 대한 인지도 향상 활용

ㅇ 경쟁국 대비 앞선 FTA 체결로 한국업체의 인지도가 상승

* 칠레내 한국산 자동차 판매는 ‘04년 FTA 체결 5년간 연평균 25% 지속 성장 → ’07년 한국산 점유율 29.3%로 1위 차지

순위	구 분	인지도(%)
1	CHEVROLET(대우)	59.7
2	TOYOTA	54.6
3	PEUGEOT	49.3
4	HYUNDAI	48.2
5	KIA	33.0
6	MAZDA	31.7
7	NISSAN	30.8
8	SUZUKI	28.4
9	FIAT	27.6
10	SUBARU	26.7

* 근거 : 2008.2월 현대기아자동차 조사

(주)이노센트가구

1. 회사 개요

￭ 주 생산(수입)품 : 소파, 가구

￭ 연간매출액 : 150억원(‘06년, 수출 0%)

￭ 관련 FTA : 한-아세안 FTA('07.6월 상품협정 발효)

2. 활용 모델

□ FTA 체결국으로 완제품 수입선을 전환하여 특혜관세를 활용

ㅇ 완제품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인 중국(8% 관세)에서 FTA 체결국인 베트남으로 전환하여 수입관세를 절감

ㅇ 수입선 전환에 따라 약 10%의 가격인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