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29(수) 조간
배포일시	2009. 7. 28(화) 10:00	담당부서	FTA국내대책본부 지원대책팀
담당과장	김금남 팀장(2150-5770)	담 당 자	이승혜 사무관(2150-5772) 김덕삼 연구원(2150-5775)

제목 : FTA 국내보완대책 '09년 상반기 추진현황

□ 기획재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22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그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음

ㅇ 앞서 정부는 '07.11월, FTA 체결에 따른 일부 취약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21.1조원*을 지원하는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11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분석('07.4월)한 향후 15년간 농수산업 총생산감소규모(10.5조원 추정)의 2배 수준

- 국내보완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0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이중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1.4조원임

- 금년도 반영된 예산 1.4조원 중 피해보전 등 국회비준과 연계되어 유보된 1,471억원을 제외하고 정상집행 중임

□ 추진현황 점검결과, '09년 상반기중 완료된 12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77개 과제(전체 224개 과제의 34.4%)가 이행완료되었음

ㅇ 나머지 과제 중 국회비준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를 제외한 127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임

□ ‘09년 상반기 중 완료된 주요사업을 보면,

ㅇ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1｣,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2｣, 우수 종돈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지원3｣ 등을 통해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고,

1｣ : 능력이 우수한 암소(5산 이상의 송아지 생산)를 다산우로 지정하여, 有精자원 보호 및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

2｣ : 1등급 이상의 소․돼지를 생산한 농가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10～20만원/두)

3｣ :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종돈장에 대해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총87억원)

ㅇ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1｣,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2｣ 등 시장개방에 따른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시설도 마련하였으며

1｣ : 어업인 복지정보포털 및 오프라인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정보제공, 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

2｣ :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단지에 고용지원이동센터를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구인홍보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실시

ㅇ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1｣ 및 바코드 제도 개선2｣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국제수준으로 투명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1｣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자격정지 2월)

2｣ : 의약품 유통 정보화 및 이력 추적을 위해 지정․전문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 의무화

ㅇ 한편, 농촌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1｣을 통해 농가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1｣ : 농촌 지역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험마을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사무장 채용확대 추진

□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 중 17개 과제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연계된 과제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동시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ㅇ 나머지 3개 과제도 추진여건 등을 감안,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향후에도 기획재정부는 미완료된 147개의 이행과제에 대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ㅇ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보완ㆍ발전해 나갈 계획임

□ 참고로, 국내보완대책은 직접적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등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직접적 피해지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여 한ㆍ미 FTA, 한․EU FTA 등이 발효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농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 제조업․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영개선 지원(정보제공, 상담, 융자지원 등)

ㅇ 산업별 경쟁력강화에 대하여는 국회비준 등과 연계되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과제를 제외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중

- 생산시설 현대화․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농수산품의 품질 고급화 지원, R&D 및 수출촉진․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ㅇ 농어촌소득기반 확충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민에게 농어촌생활체험, 휴양공간을 마련하는 등 농ㆍ어업외 소득원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중

-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관광 활성화, 도․농간 교류촉진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09.6월말 현재 이행과제 추진현황

1. 대상

□ 각 분야별 총 224개의 이행과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관리카드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관리

< 분야별 현황 >

(단위: 개)

분야별	계	부처별(과제수)
농수산업	127	농식품부(농업 99, 수산업 27), 환경부(1)
제조·서비스업	43	재정부(2), 법무부(2), 문화부(17), 지경부(10), 중기청(2), 금융위(1), 방통위(9)
제약업	32	교과부(1), 복지부(31)
고용	22	노동부(22)
계	224	12개 부·청·위원회

2. 점검결과

□ '09. 6월말 현재 총 224개 과제 중 77개(34.4%) 완료

ㅇ '09년 상반기 중 12개 과제 이행완료

(단위: 개)

구 분		계	완료	정상추진	지연 (국회비준연계)
직접적 피해지원		27	16	5	6(6)
산업별 경쟁력강화		181	53	114	14(11)
농어촌소득기반 확충		16	8	8	-
	계	224	77	127	20(17)
	점유비(%)	100	34.4	56.7	8.9

< 부처별 현황 >

(단위: 개)

구분	재정부	교과부	법무부	문화부	농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중기청	방통위	금융위	합계
계	2	1	2	17	126	10	31	22	1	2	9	1	224
완료	2	0	2	1	43	3	9	15	1	0	1	0	77
정상추진	-	1	-	15	75	5	18	5	-	2	6	-	127
지연	-	-	-	1	8	2	4	2	-	-	2	1	20

□ 국회비준연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20개 과제를 제외한 127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

ㅇ 이행이 지연된 20개 과제 중 i) 수요부진 등 추진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과제가 3개, ii) 국회비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과제가 17개

< 추진여건 미성숙 등으로 인한 지연과제 : 3개 >

과제명(완료시기, 부처)	지연사유
ㆍ재해 상습 발생어장 구조조정 (‘08, 농식품부)	구조조정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이었으나 '08-'09 예산 등 미확보('10년도 예산 협의 중)
ㆍFTA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08, 지경부)	지원수요가 적어 미국, EU, 인도 등 주요 FTA 비준시점과 연계하여 추진
ㆍ잠재적 피해우려 기업에 대한 컨설팅서비스(‘08, 지경부)	FTA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과 연계 추진

< 국회비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과제 : 17개 >

구분		과제명		완료년도 (목표)	소관
피해보전	농업	1.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07-'08	농식품부
		2.	폐업지원금 지원*	'07-'08
	수산업	3.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07-'08
		4.	폐업지원금 지원*	'07-'08
	고용	5.	제약업 전담 고용지원센터 지정·운영***	'07-'08	노동부
		6.	한국제약업협회에 취업알선 전담 창구 운영***	'07-'08
경쟁력강화	농업	7.	인삼 수출전문단지 신규 육성***	'07-'08	농식품부
	수산업	8.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07-'13
		9.	원양어업(민어) 관리회사 제도 도입*	'07-'13
	서비스업	10.	외국 회계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07-'08	금융위
		11.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07-'09	문화부
		12.	통신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시행**	'07-'08	방통위
		13.	통신서비스 간접투자 확대시 공익성 심사조치**	'07-'09
	제약산업	14.	제약산업 인력연계센터 설치***	'07-'08	복지부
		15.	GMP 인력 양성*	'07-'18
		16.	의약품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07-'18
		17.	의약품 분야 시장개척단 파견*	'07-'18

* 한미FTA 국회 비준시까지 예산집행유보, ** 한미FTA 이행법안에 포함

*** 한미FTA 발효 이후 설치

참고 2		'09 상반기중 완료과제 세부내용

1. 과실류 품질표시 사항에 당도기준 세분화 및 표시강화(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소비자 당도 표시요구 수요를 반영한 표준규격 표시제도 개선 및 유통기반 마련

□ 주요 추진사항

ㅇ 사과, 배, 감귤, 복숭아, 참외, 단감, 메론, 수박 등 8개 품목에 대해 당도표시를 하여 출하토록 권장

ㅇ 비파괴 당도 선별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 마케팅조직)이 당도표시를 담당하며, 현재 19개 조직이 참여중

ㅇ '09년 이전에 고시된 “특”등급 이상의 당도를 갖춘 농산물에 대하여 3가지 표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

* A유형 : ｢비파괴당도선별품｣, B유형 : ｢평균당도 00ﾟBx｣, C유형 : A유형․B유형 병기

2. 농촌대학생 기숙사 설립(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출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들에게 기숙공간을 제공

□ 주요 추진사항

ㅇ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연면적 4,500평(500명 수용) 규모의 장학관 부지를 매입, 공사추진중(건축허가 및 시공사 입찰공고)

3.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능력이 우수한 암소를 다산우로 지정, 일본 수준의 우수암소 유정자원 보호 및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

- 다산 대상우로 지정된 한우 암소가 5산 이상으로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산차(출산율)별로 장려금 지원

* 5산～6산 : 20만원/두, 7산 이상 : 30만원/두

□ 주요 추진사항

ㅇ 브랜드 경영체 내에서 사육되는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능력 평가 실시 (4산 이상, 12,000두)

ㅇ 다산우 2,000두와 후보군 1,500두를 지정 완료하고 장려금 지급 실시

4. 종돈장 등록기준 조정 및 평가를 통한 차별지원(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종돈장 등록기준을 조정,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경쟁 유도

- 우수 종돈장에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87억원)

* 시설자금(35억원) : 5개소×20억원×70% 융자×50%(1년차)
운영자금(52억원) : 상위(3개소) 각 7억원, 중위(5개소) 각 5억원, 하위(2개소) 각 3억원

□ 주요 추진사항

ㅇ 종돈장을 원종돈농장(GGP 농장)과 종돈농장(GP농장)으로 구분 등록

ㅇ 평가 신청 종돈장 6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09.2.6)하고, 원종돈농장 5개소 및 종돈농장 10개소에 정책자금 지원

5. 한우 전두수 인증제 도입(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한우 유전자 보호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소 종류 판별사업 실시

- 농가 사육단계부터 한우와 타품종(수입 교잡우 포함)을 구분하기 위해 한우판별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 주요 추진사항

ㅇ 한우 기준을 마련('08.1월)하고, 사업 주관기관(전국한우협회) 확정('09.6월)

ㅇ 현재까지 424,155두에 대해 한우인증 실시

6.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 거세 후 1+ 등급 이상을 생산한 농가에 지급

□ 주요 추진사항

ㅇ 품질고급화 장려금(한우․육우․돼지) 지원대상 범위 확정('08.5월)

ㅇ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09.1월~)

- 거세한우 : 1++등급(20만원/두), 1+ 등급(10만원/두)

- 거세육우 : 1+ 등급 이상(20만원/두), 1등급(10만원/두)

- 돼지 : 1등급(10만원/두)

7. 농촌 지역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농촌 지역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험마을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을 사무장 채용 확대 추진

- 사무장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월 120만원 지원

□ 주요 추진사항

ㅇ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량을 확정하고 추진계획 통보('09.1월)

ㅇ 지원대상 마을 선정 및 사무장(125명) 채용을 완료하고, 신규 채용 사무장에 대한 교육 실시('09.4월)

8. 수협중앙회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지원(농식품부)

□ 대책 내용

ㅇ 어업 소득기반 약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전업 지원을 위해 전업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육훈련, 취업 알선 등을 지원

□ 주요 추진사항

ㅇ 어업인 복지정보포털(행복海,www.happybada.co.kr)을 구축, 구인 및 구직정보를 제공하여 어업인과 수산업체를 직접 연결

- 일평균 이용자 523명, 일자리 정보서비스 270건(구인 159, 구직 111)

ㅇ 어업인 다수가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부산, 목포, 강릉 등 3개소)

- 월평균 일자리상담 190건(전화 177, 방문 13), 일자리 연결 35건

9. 대미시장 유망품목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신규 유망품목 발굴 확대(지식경제부)

□ 대책 내용

ㅇ 섬유․자동차 부품 등 한․미 FTA 체결 이후 진출유망 품목에 대해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마케팅활동 지원강화

- 8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진출 유망품목 지속 발굴

□ 주요 추진사항

ㅇ 한․미 FTA 체결에 따른 8개 미국지역 무역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분야 집중 개척

- 동북부 : 뉴욕(섬유, BT), 시카고(항공우주, 기계), 디트로이트(자동차부품), 워싱턴(정부조달)

- 서부 : LA(문화컨텐츠, 섬유, 전시), 샌프란시스코(IT, 전자)

- 중남․동남부 : 달라스(IT/전자, 유통), 마이애미(의료, BT)

ㅇ 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및 설명회 개최 등 마케팅활동 지원

-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08.11월), 라스베가스 자동차 부품전시회 ('08.11월), 뉴욕 한국섬유 전시회('09.2월) 등 참가지원

- 미 글로벌 기업 초청 구매정책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09.1월)

10. 소규모 단지에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용(노동부)

□ 대책 내용

ㅇ 고용지원센터 설치가 비효율적인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단지에 ｢고용지원 이동센터｣ 설치․운영

- 현장에서 구인등록, 기업 지원제도 안내

□ 주요 추진사항

ㅇ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달하고, 현재 6개청 12개소의 고용지원이동지원센터 운영중

- 고용조정 지원금 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구인개척 홍보 등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지속 실시

11. 리베이트 등 처벌규정 강화(보건복지부)

□ 대책 내용

ㅇ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의료인 또는 약국)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및 감경기준 적용 배제

□ 주요 추진사항

ㅇ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자격정지 2월

- 동 규정의 위반과 관련, 사법 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시 1/2 범위에서, 선고 유예시 1/3 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하던 감경기준의 적용 배제

12. RFID(의약품 전자태그 확산) 도입(보건복지부)

□ 대책 내용

ㅇ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정보를 RFID 기반으로 종합관리

- 의약품 표시 기재사항에 전자태그를 추가하고, 의약품분야 전자태그 확산을 위한 사업 실시

□ 주요 추진사항

ㅇ 의약품 표시 기재사항에 전자태그를 추가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의약품 유통정보화 및 이력 추적을 위한 의약품 바코드제도 개선

- 의약품 표준코드에 따른 의약품바코드 표시, 소형의약품에 바코드 표시 의무화, 지정․전문의약품에 이력추적이 가능한 바코드 표시 의무화 등 실시

참고 3		FTA 농수산업 부문 재정지원 계획

□ 농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의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08~’17년) 21.1조원* 수준의 투융자 지원

* 11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분석('07.4월)한 향후 15년간 총 생산 감소예상액 10.5조원의 2배 수준

ㅇ 정해진 지원계획에 따라 ‘08년부터 예산에 반영

< 농수산분야 국내보완대책 지원계획 >

(단위: 억원)

구 분			농 업	수 산 업	계
지원 기간별	’08~’13년	기존	69,367	2,273	71,640
		증액	51,220	2,409	53,629
	’14~’17년	추가	83,040	2,580	85,620
지원 분야별	직접피해보전		12,200	765	12,965
	품목별 경쟁력 강화		69,968	541	70,509
	농수산업 체질개선		121,459	5,956	127,415
합 계			203,627	7,262	210,889

□ '09년도에 1.4조원의 예산을 반영

ㅇ 그중 농어업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ㅇ 직접 피해보전 예산은 국회비준과 연계하여 집행하게 됨

- '09년 예산 중 비준 이후 소요예산 1,471억원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비준 시까지 집행유보

- 참고로, '08년 예산의 경우 총1.2조원을 반영하여 8,065억원을 집행하고, 비준과 연계하여 유보되었던 3,895억원은 불용처리

참고 4		FTA 국내보완대책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FTA 체결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21.1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종합대책 마련('07.11월)

ㅇ 농수산업 등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제도를 통해 보상(1.3조원* 규모)

* 실제 발생 피해액(조수입 기준 20% 이상 피해 발생 시 지원)에 대하여 지원(85%)하므로 실제 지원액은 대책상의 금액인 1.3조원을 초과할 수 있음

ㅇ 산업경쟁력 강화(19.8조원 규모)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국내보완대책 기본구조>

□ 국내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이행과제* 추진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평가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총 224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선정․관리중

ㅇ '09년 2/4분기 현재 34%인 77개 과제 추진완료

2. 분야별 주요 내용

□ 농어업 : 개방에 따른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농어업을 계속하는 경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어업을 그만두는 경우		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등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ㅇ (소득안정직불제) 전업농의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 일정연령 미만,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단위에 도입 추진(‘12년~)

* 농가등록제 실시, 농가단위 경영정보 파악, 각종 직불제 (쌀소득직불금 등) 통합 등 제도도입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08～‘12)

ㅇ (농작물 재해보험) 종합 위험관리체계 확대 구축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1년까지 30개 품목으로 확대 등

(‘09년 신규도입품목 : 벼,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ㅇ (폐업지원금)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축산·과수 등 사육·재배 농가가 폐업할 경우 지급

◇ 농가당 폐업지원금 : 폐업면적(마리)×순수익(조수입 - 생산비)×3년

ㅇ (경영이양직불제) 고령농업인의 농지매도․임대 촉진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지원

* 대상농지(진흥지역內 논→ 진흥지역內 논ㆍ밭), 대상연령(70세까지→75세까지) 등

ㅇ (피해보전직불금)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당년도 조수입이 감소한 경우 지급

◇ 농가당 직불금 : 생산면적(마리) × (기준조수입 - 당년조수입) × 85%

∙ 기준조수입: (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 × 80%

<농어업 체질개선대책>

품목별 경쟁력 강화		축산․원예․수산분야 시설현대화, 우수브랜드 육성 등

신성장동력 확충		종자산업, 식품산업 육성 등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ㅇ (축산)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육에서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적용 등

□ 축산분야 미래 모습 : 축산전업농 25천호를 육성, 브랜드 및 계열업체 중심으로 품질 고급화 실현

ㅇ (과실 등 원예)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과실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지원

□ 과수분야 미래 모습 : 브랜드 경영체 30개와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전업농 24천호를 육성, 이들이 생산량의 60%이상을 담당

ㅇ (식량) 재배→수확→관리까지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17년까지 콩 등 밭작물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40개소 육성 등 지원

* 경영체 지원(개소당 10억원) : ’08년 9개→’11년 29개→’17년 40개

ㅇ (수산) 수산보전제 도입, 수산가공․유통산업 육성, 고부가 양식품종개발 등 어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친환경부표 사용에 따른 차액보전(’0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12년～)

* 수산물 가공물류센터 및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지원

ㅇ (신성장 동력 확충) 종자산업 등 지식‧기술 산업 육성 및 광역 식품 클러스터 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 우수종자 보급 : 식량, 과수 중심 → 채소, 화훼, 약용작물 등으로 확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수립‧추진(’08년 4/4분기)

ㅇ (농어촌)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및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외 소득원 창출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현행 1～3만원/㎡)를 상향조정하고, 시·군별 지정면적을 최대 133→166만m2까지 확대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07.12.21), ‘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등 추진

□ 제조업‧서비스업 : 취약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ㅇ (경쟁력 취약기업) 무역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금융자(‘09년 300억원, 40억/업체당 한도) 및 컨설팅지원

*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ㅇ (근로자)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제도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의 70→100% (전직지원장려금) 소요비용의 3/4→ 전액

ㅇ (제약기업) 제약인프라 개선, R&D지원 확충을 통한 신약개발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지원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