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7. 30(목) 배포시
배포일시	2009.7.30(목)	담당부서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담당과장	정기준(2150-7330)	담 당 자	육현수 사무관(2150-7335)

제목: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여타 재정사업이 대폭 축소

▪ 특히, 서민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관련 사업 축소 우려

(예1) 교육예산 3.5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2조원,

농림수산식품 0.7조원 등의 감액 예상

(예2) 시급히 추진돼야 할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준공 지연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 문제

ㅇ 4대강 살리기는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대비 핵심 투자

□ 여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여건에 맞추어 재정 지원할 계획

ㅇ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수정예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조정

ㅇ 이와 함께 서민생활지원은 민생안정대책 등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복지 및 R&D 등 미래대비 투자 등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라 확대 지원할 계획

□ 현재 ‘10년 예산안을 편성중에 있으며, 구체적 분야별 투자규모는 정부안 마련시 확정(10.2일 국회제출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7.2조원 삭감 예상

□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10년 예산요구 규모는
’09년 추경예산 대비 7.3조원 축소 (본예산 대비 △2.6조원)

□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액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예산 등이 추경에 반영된데 주로 기인

* ’09년 수정예산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3.0조원 증액(13.2 → 16.2조원)

* ’09 추경예산 : 중소․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수정예산 대비 4.7조원 증액(16.2 → 20.9조원)

□ 예산편성과정에서 중소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반영할 계획

2. 교육 예산 3.5조원 삭감 예상

□ 교육분야의 ’10년 예산요구 규모는 ’09년 추경예산 대비 3.5조원 축소 (본예산 대비 △2.6조원)

□ 이는 내년 세입 추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2.3조원)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요 재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한 데 주로 기인

3. 농림예산 7,000억원 감액예상 관련

□ 농림수산식품 예산 감액 예상규모로 제시된 7,000억원에
대해서는 파악 곤란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상 농식품부 소관「저수지 둑
높임」사업과「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10년
소요는 0.5조원 수준

□ ‘09년 농식품부 소관 전체예산 규모가 14.5조원1」인 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0.8조원2」 수준 증액된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1」‘09년 본예산 규모임, ’09추경예산은 14.9조원

2」‘09년 수정예산안 +3,802억원, ’09년 추경 +3,791억원

4. 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 예산 대폭축소 우려

* (언론보도) 인천(검단) 산업단지 ‘10년 소요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내년 입주예정기업 입주곤란 예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가동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할 예정

ㅇ 다만, 페수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련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할 방침

* 공단폐수처리시설 평균 가동률 : 58.4%(‘08년 12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