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8. 6(목) 배포시
배포일시	2009. 8. 6(목) 14:00	담당부서	FTA국내대책본부 조사분석팀
담당과장	신언주 팀장(2150-5750)	담 당 자	김윤정 연구원(2150-5755)

제목: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 (협상 의의) ‘09.8.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는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향후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

※ 인도시장의 의의

① 세계 2위 인구(11.5억명), 구매력평가기준 세계 4위 GDP의 신흥 거대시장

② BRICs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

* 골드만삭스(‘03년)는 30~50년사이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인도를 평가

③ ASEAN과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 (협상 경과) `06.3월 제1차 협상 이후 그동안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 `09.2.9일 가서명을 거쳐 `09.8.7일 정식 서명, ‘10.1.1일 발효 목표*로 추진 중

* 인도는 내각제로 내각에서 서명 승인 후 한-인도 정식서명(‘09.8.7일)을 거치면 발효절차가 완료되나, 우리는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 필요

□ (협상 결과) 한-인도간 경제통상관계의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

ㅇ(상품) 한국은 90%, 인도는 85%(수입액기준)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

* 인도측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우리의 對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

- 향후 인도시장 개방속도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재협의 메커니즘 도입

* 인도-싱가포르 CECA의 경우 협정발효 2년만에 인도로부터 539개 품목의 양허 개선을 확보

ㅇ(서비스) 인도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지점 설치(발효 4년간 최대 10개)를 고려하기로 약속, 우리는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개방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공립학교) 등 160여개

ㅇ(원산지)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완화된 기준 채택,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인정조항 마련(한-ASEAN FTA 방식)

ㅇ(투자) 인도 FTA사상 최초로 완전한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인도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의 투자를 허용

ㅇ(경제협력)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 (기대 효과)

① (신흥 거대시장 선점 효과)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맺어 우리기업의 신흥거대 경제권인 인도시장 선점* 가능

* 인도는 EU,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 완료

② (수출증대 효과) 관세철폐 및 감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 등을 통해 수출증대 → 생산증대 → 고용증대에 기여

* 인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중

(`08년 하반기, WTO 반덤핑조사 사례(120건) 중 인도가 신청한 조사가 1/3 이상(42건)으로  최다)

③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인도에서 민감한 1차 산업을 제외한 음식료품, 섬유, 의류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허용

④ (소비자 후생 증가)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가

⑤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구축, 추후 인접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ㅇ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정부) 국별 원산지 증명 등 활용정보 및 성공사례 전파,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점검 등

* (기업)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수출품목 전환 등 인도시장 개척 및 선점 노력

□ 중장기적인 인도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인도 CEPA를 기반으로 우리 측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기획재정부 대변인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2009. 8. 7

기 획 재 정 부

FTA 국내대책본부

목    차

Ⅰ. 한-인도 FTA 협상경과 및 협상결과	1

(1) 협상 경과	1

<참고> 한-인도 CEPA, 인도시장의 의의	2

(2) 협상 결과	3

Ⅱ. 한-인도 FTA 협상의 기대효과	6

Ⅲ. 대응방향	8

<참고 1> 한-인도 주요 경제지표	9

<참고 2> 한-인도 교역현황	10

<참고 3> 한-인도 투자현황	11

<참고 4> 한-인도 CEPA 상품양허 현황	12

<참고 5> 對인도 주요 수출입 품목의 양허결과	13

<참고 6> 한국과 인도의 FTA 추진 현황	14

Ⅰ. 한-인도 FTA 협상경과 및 협상결과

(1) 협상 경과

□ ‘09.8.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는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향후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

□ 한-인도 CEPA는 그동안 `06.3월 제1차 협상 이후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여,

ㅇ `09.2.9일 가서명을 거쳐 `09.8.7일 정식 서명, ‘10.1.1일 발효 목표*

* 인도는 내각제로 내각에서 서명 승인, 한-인도 정식 서명(‘09.8.7일)을 거치면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 우리는 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 필요

	< 참고 : 한-인도 CEPA 협상경과 >
ㅇ `06.2월 한-인도 정상회담(서울)에서 양국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 ㅇ `06.3월 제1차 협상 이후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 - `08.9.22일~25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 타결 * 협정문 구성: 서문, 15개 장, 188개 조 및 부속서(상품 양허안, 서비스 양허안, 투자 유보안 등) ㅇ ‘09.2.9일 협정문에 가서명(뉴델리) ㅇ `09.8.7일 서울,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10.1.1일 발효 목표

<참고> 한-인도 CEPA, 인도시장의 의의

◇ 인도는 전체 인구규모, 경제활동 가능 인력규모 및 시장규모 측면에서 향후 세계 거대시장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국가

* (인도의 교역정책) 서방 편향적 정책에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92년)으로 중심 이동 및 실리중심의 대외교역정책으로 전환 → 한-중-일 3국간 경쟁 심화

ㅇ 한-인도 CEPA는 우리와 인도의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켜 미래 우리기업의 인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① 세계 2위 인구(11.5억명), 구매력평가기준 세계 4위의 신흥 거대 시장

ㅇ 인도는 11.5억명(세계 2위, ‘08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를 보유한 신흥 거대시장

* `08 인도 명목 GDP: 12,090억불 (세계12위)

* `08 인도 구매력기준 GDP: 32,880억불 (세계4위)

ㅇ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 중산층 확대는 소비문화 활성화에 기여

* 인도 중산층 소비지출규모는 ‘06년 4,207억달러에서 향후 20년간 17,300억달러(4.1배)로 증가할 전망(자료 : KOTRA 뉴델리KBC, '09.4월)

② BRICs 신흥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

ㅇ 인도경제는 아직 경제개발 초기단계이나(`08년, 1인당 GDP 1,016불, 한국 19,504불), IT 산업을 주력으로 한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높은 저축률 및 안정적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 인도경제성장율: (‘00-’03년) 평균 5.2% → (‘04-’08년) 평균 8.7% → (‘09.1분기) 4.5%

ㅇ 향후 30~50년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경제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골드만삭스(‘03년)에 의하면 BRICs 국가 중 향후 30~50년 사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국가는 인도이며 이는 인도 인구 중 젊은 층이 많아 중국 등 타국가들 보다 고령화가 늦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

③ 인도는 아세안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ㅇ ‘08년 對인도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33.4%로 전체 중소기업수출비중 30.9% 보다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수출비중('08년) : 전체 30.9%, 아세안 42.1%, 인도 33.4%

(2) 협상 결과

상 품

① (관세) 양국은 각각 한국 90%, 인도 85% 자국으로의 수입금액에 대해 자유화 합의

ㅇ <인도> 대 한국 수입금액의 85%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

- 인도는 우리수출품 중 75%는 발효즉시~8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10%는 발효 후 8~10년간 관세 인하 및 감축

* 인도-싱가폴 CECA 개방수준도 교역액기준 83%로 보호무역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인도의 입장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

- (인도 양허제외 품목) 승용차, TV 음극선관, 페놀, 마이크로웨이브 등

ㅇ <한국> 대 인도 수입금액의 90%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

② (상품) 인도의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다수 포함

ㅇ 우리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은 모두 포함

* 10대 수출품: 자동차기타부분품, 경유(제트유), 무선전화기, 선박(탱커), 유선전화기부분품,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 신문용지, 철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기타가정용전자, 선박(화물선)

ㅇ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

*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8년내 1~5%),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철폐)

③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보호 확보)

ㅇ 양측 모두 농수산물․임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 동 분야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08년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되는 참깨(관세630%), 순면사(8%) 등 민감성품목에 대하여 양허품목에서 제외

④ (관세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재협의 메커니즘 도입)

ㅇ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조항(최종규정 챕터)을 마련하여 추가적 양허개선 가능성을 명시

*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싱가포르 CECA재검토 조항을 활용하여 협정발효 2년만에 인도로부터 539개 품목의 양허 개선을 확보한 바 있음

⇒ 인도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혜택은 우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비농산물의 평균 관세율(‘07년, WTO자료) : 인도 11.5%, 한국 6.6%

서비스

① (개방수준) 양측모두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

* 양측은 미타결된 DDA 2차 수정양허안을 기본으로 서비스 시장개방에 합의

(DDA상 우리의 개방수준 69.6%, 인도 50.7%)

② (인도) 현재 WTO 서비스 양허수준과 비교할 때, 다수분야에서 인도 시장이 추가 개방되는 효과가 발생

ㅇ 통신, 사업서비스(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

ㅇ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③ (한국)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

ㅇ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공립학교),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160여개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직종 개방

-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미양허

* 자격증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

ㅇ 서비스 전문직 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 인도 인력의 대량 유입 및 불법체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국내중소벤처 IT기업의 인도인 선호도와 채용만족도(만족 93%)*가 높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IT벤처기업연합회 소속 105개 회원사 대상조사(‘08년)

투 자

① (인도) 인도 FTA 사상 최초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 명시하는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을 달성

ㅇ 인도는 1차 산업분야(농업, 어업, 광업 등)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허용

*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

② (한국) 인도와 마찬가지로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

③ (선진적 투자자보호 제도 도입) 한-미 FTA와 유사한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적용대상확대 등 인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의 효과적 보호장치 마련

④ (투자 보호범위 확대) 대인도 기진입 투자 뿐 아니라 진입단계의 설립전 투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원산지

① 인도가 여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채택

ㅇ 우리 수출품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

②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조항(한-ASEAN FTA 방식*) 마련

ㅇ 이로써 우리는 `04.6월 개성공단 사업 개시 이후 체결된 모든 FTA (한-싱가폴, EFTA, 아세안, 미국, 인도)에서 개성공단조항을 규정

* 한-ASEAN FTA 방식 : 대상 품목수의 제한(인도의 경우 108개) 및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국에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권한을 인정

경제협력

□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Ⅱ. 한-인도 FTA 협상의 기대효과

(1) 신흥 거대시장 선점 효과

ㅇ BRICs 국가와 타결하는 최초의 FTA로 우리 기업이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에 앞서 신흥 거대시장인 인도를 선점하는 효과 기대

* 인도는 일본, EU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 완료

ㅇ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인구(11.5억명)와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를 보유한 신흥 거대경제권

* 명목 GDP(`08년) 12,090억불 (세계12위)

* 구매력평가기준 GDP(`08년) 32,880억불 (세계4위, 미국, 중국, 일본 다음)

* 인도경제성장율: (‘00-’03년) 평균 5.2% → (‘04-’08년) 평균 8.7% → (‘09.1분기) 4.5%

※ 골드만삭스(‘03년)에 의하면 BRICs 국가 중 향후 30～50년 사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국가는 인도이며 이는 인도 인구 중 젊은 층이 많아 중국 등 타국가들 보다 고령화가 늦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

(2) 수출증대 효과

□ 한-인도 CEPA 발효이후 관세철폐 및 감축을 통한 우리의 가격경쟁력 제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 등은 수출증대 → 생산증대 →고용증대에 기여

* FTA 발효 이후 5년간 對칠레 수출 : (`03)5.2억불→(`08)30.3억불(연평균 42.4%)

①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ㅇ 對인도 10대 주요수출품* 전 품목에 대해 모두 관세철폐․감축을 허용

* 자동차기타부분품(관세 12.5% → 8년내 1~5%로 감축, 수출비중 12.6%), 경유(제트유)(관세 10% → 10년내 50% 감축, 수출비중 8.6%), 선박(탱커)(관세 12.5% → 8년내 철폐, 수출비중 4.8%), TV, 세탁기, 냉장고 등을 제외한 기타가정용전자(관세 0~12.5% → 즉시 철폐, 수출비중 1.7%) 등

ㅇ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

*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8년내 1~5%),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철폐)

② 한-인도 CEPA로 인한 인도의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도움이 될 전망

ㅇ 인도는 무역장벽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

* 인도의 반덤핑 제소 실적(`08년 하반기) :  총 120건의 반덤핑조사 사례(WTO) 중 인도가 신청한 조사는 42건으로 (전체의 1/3 이상) WTO 회원국 중 최다 신청

(3)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꾸준히 증가, `09.3월 현재 총 987건에 21.8억달러* 투자

* 신고금액기준으로 제조업(18.6억불, 비중85.3%), 도소매업(1.6억불, 7.1%)이 대부분 차지

* 현대자동차(`95~`08년, 2.1억불), 삼성전자 (`97년, 56백만불), 포스코(`05년, 51백만불) 등

□ 한-인도 CEPA는 협정문 상 기술된 개방 불허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투자를 허용

① (제조업 분야)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 기업의 투자를 허용

*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

② (금융서비스 분야) 한-인도 CEPA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 인도 정부는 자국 은행(국영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73%)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은행의 인도 금융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힐 예정

⇒ 한국의 對 인도투자는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적합하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

* 인도국제경제관계 연구소(ICRIER)는 한국측 투자 유망 부문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 내구소비재, 인프라 부분을 제시

(4) 소비자 후생 증가

□ 대인도 수입품 관세감축 및 철폐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제품․서비스 선택폭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

* 유리 비드(관세율 8%, 5년철폐), 캐슈넛(관세율 8%, 8년내 1~5%로 인하), 강황(관세율 8%, 8년내 1~5%로 인하) 등

(5)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구축, 추후 인접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주변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비롯 중동지역 등

□ 향후 FTA 협상 진행 및 여건조성 중인 주요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면, 동북․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FTA 허브국가’로 부상 가능

* 유럽(한-EU, 한-EFTA) ↔ 아시아(한-인도, 한-ASEAN) ↔ 아메리카대륙(한-미 FTA, 한-칠레)을 잇는 FTA허브로 자리 매김

Ⅲ. 대응방향

□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ㅇ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정부) 한-인도 CEPA 체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별 원산지 증명 등 활용정보 및 성공사례 등을 전파

ㅇ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 점검

□ (기업) 지속적 R&D를 통해 인도시장內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에서 탈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인도시장 개척 및 시장선점 노력 필요

참고 1		한-인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연도	인도	한국	비고
명목 GDP	2008	$12,090억(세계12위)	$9,470억(세계15위)
PPP기준 GDP	2008	$32,880억(세계4위)	$13,420억(세계13위)	세계순위: 美,中,日,印,獨 순
1인당 GDP	2008	$1,016	$19,504
실질 GDP 증가율	2008	7.3%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8	8.3%	4.7%
인 구	2008	1,150백만명	48.6백만명
국토면적		328만km²	22만km²(남,북한)	한반도의 15배
수 출	2008	$1,874억	$4,175억
수 입	2008	$3,005억	$4,350억
외환보유	2009.6월	$2,620억	$2,320억
경상수지	2008	△$330억	△$64억

※ 자료 : IMF, WB,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참고 2		한-인도 교역현황

□ 한-인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불,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6말
對인도 수 출	28.53 (106.1)	36.32 (27.3)	45.98 (26.6)	55.33 (20.3)	66.0 (19.3)	89.77 (36.0)	36.46
對인도 수 입	12.33 (-1.3)	18.50 (50.1)	21.12 (14.2)	36.41 (72.4)	46.24 (27.0)	65.81 (42.3)	15.9
수 지	16.20 (1,100)	17.82 (10)	24.86 (39.5)	18.92 (-23.9)	19.76 (4.44)	23.96 (21.3)	20.56
총교역액	40.86 (55.2)	54.82 (34.2)	67.1 (22.4)	91.74 (36.7)	112.24 (22.3)	155.58 (38.6)	52.3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억불, %>

	‘03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전체 수출	1,938.2	2,538.4	2,844.2	3,254.6	3,714.9	4,220.1
(증가율)		31.0	12.0	14.4	14.1	13.6
대 기 업	1,120.2	1,632.0	1,920.6	2,209.7	2,524.8	2,912.9
(증가율)		45.7	17.7	15.1	14.3	15.4
중소기업	817.0	903.8	921.3	1041.5	1187.7	1305.2
(증가율)		10.6	1.9	13.0	14.0	9.9
<비 중>		<35.6>	<32.4>	<32.0>	<32.0>	<30.9>
	28.5	36.3	46.0	55.2	66.0	89.8
對 인 도
(증가율)		27.3	26.5	20.2	19.5	36.0
대 기 업	19.4	26.1	33.1	39.0	42.2	59.8
(증가율)		34.6	26.9	17.9	8.1	41.6
중소기업	9.1	10.2	12.9	16.2	23.8	30.0
(증가율)		12.0	25.7	26.0	46.8	26.1
<비 중>		<28.2>	<28.0>	<29.3>	<36.0>	<33.4>
對 아세안	202.5	240.2	274.3	320.7	387.9	492.8
(증가율)		18.6	14.2	16.9	21.0	27.1
대 기 업	95.9	125.1	147.1	169.4	208.4	285.0
(증가율)		30.4	17.6	15.2	23.0	36.8
중소기업	106.5	115.0	126.9	150.9	178.8	207.4
(증가율)		8.0	10.3	18.9	18.5	16.0
<비 중>		<47.9>	<46.3>	<47.0>	<46.1>	<42.1>

* 자료 : 지식경제부

참고 3		한-인도 투자현황

□ 한-인도 투자현황

<단위 : 천불>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3월	누 계 (‘68-’09.3월)
한→인도	48,947	112,700	150,737	338,391	281,040	16,992	2,177,849
인도→한국	52,645	3,735	2,512	9,454	6,353	428	80,992*

* ‘08.12말 누계, 자료 : 지식경제부

□ 업종별 대인도 투자현황(‘68~’09.3월)

<단위 : 건, 천불>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Total	987	2,177,849	1,515,326
농업, 임업․어업	4	1,353	1,295
광업	1	667	0
제조업	720	1,857,051	1,280,931
환경복원업	3	300	300
건설업	39	26,975	19,614
도매 및 소매업	64	155,461	124,422
운수업	23	11,658	4,915
숙박 및 음식점업	16	1024	54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	9,616	6,666
금융 및 보험업	3	54,870	44,2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	34,882	17,202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20	11,879	9,3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원지원 서비스업	13	3,113	2,902
교육 서비스업	11	1,240	876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482	1,2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	6,279	839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참고 4		한-인도 CEPA 상품양허 현황

□ 양국 상품 양허 결과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품목수 (6단위)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수 (10단위)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9,984	88.6%	1,679	84.7%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6,824	60.6%	1,248	63.0%
	5년철폐	180	3.4%	560	14.0%	2,310	20.5%	205	10.3%
	8년철폐	3,357	64.2%	886	22.1%	850	7.5%	226	11.4%
8년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34	0.3%	3	0.2%
8/10년내 50% 감축*		261	5.0%	96	2.4%	478	4.2%	94	4.8%
양허제외		768	14.7%	580	14.5%	765	6.8%	205	10.3%
전체합계		5,227	100.0%	4,001	100.0%	11,261	100.0%	1,981	100.0%

* 인도는 10년내 50% 감축, 우리는 8년내 50% 감축

□ 양국의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즉시철폐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축전기, 팩시밀리, 소가죽 등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폴리카보네이트,
5년철폐	신문용지, 합성고무(SBR), 초음파 영상진단기, 폴리카보네이트 TV영상모니터, 형광램프 등	윤활유,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대리석,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유리 비드, 살균제 등
8년철폐	탱커(선박), 볼베어링, 건설중장비 냉연 및 열연강판 등	기타 항생물질, 산양 가죽, 유박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엑스선관 등
8년내 1~5%로 인하	디젤엔진,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 파라크실렌, 자동차 카스테레오 등	캐슈넛, 강황, 자동차 휘발유, 화강암 등
8/10년내 50% 감축	기어박스, 접착제, 살충제, 냉장고, 컬러TV 등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 승용차, 페놀, 마이크로웨이브 등	소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유, 경유, 일부 순면사 등

참고 5		對인도 주요 수출입(Top 10) 품목의 양허결과

	대인도 주요 수출품					대인도 주요 수입품
순위	품목명 (HS 6단위)	인도 관세율	인도 양허안	‘08 수출액		품목명 (HS 10단위)	우리 관세율	우리 양허안	‘08 (백만불)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8년내 1-5%로 감축	1,131	(12.6)	나프타	1	즉시철폐	3,889	(59.1)
2	경유(제트유)	10	10년내 50%감축	769	(8.6)	합금철 (페로크롬)	3	즉시철폐	201	(3.1)
3	무선전화기	0	즉시철폐	499	(5.6)	박류(대두유)	1.8	즉시철폐	173	(2.6)
4	선박(탱커)	12.5	8년철폐	430	(4.8)	제강용의 비합금선철	2	즉시철폐	124	(1.9)
5	유선전화기 부분품	0	즉시철폐	248	(2.8)	박류(유채)	0	즉시철폐	119	(1.8)
6	철및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철폐	208	(2.3)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7	신문용지	5	5년철폐	172	(1.9)	기초유분 (부타디엔)	0	즉시철폐	91	(1.4)
8	철및비합금강 냉연강판	5	5년철폐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기타가정용전자	0~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0	선박(화물선)	12.5	8년철폐	133	(1.5)	합금철 (페로실리코망간)	8	8년철폐	57	(0.9)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소계		4,836	(73.5)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참고 6		한국과 인도의 FTA 추진 현황

□ 한국의 FTA 추진현황(‘09.8월 현재)

	거대경제권 및 주요교역국	시장교두보	자원부국 등
․ 발효(4건)	ASEAN(교역5위)	칠레(중남미시장) 싱가포르(ASEAN 시장) EFTA(유럽시장)
․ 서명 및 협상타결 (3건)	미국 (경제규모 2위, 교역 4위) EU (경제규모 1위, 교역 2위)	인도(BRICs 국가)
․ 협상진행 (6건)	캐나다(북미 시장)	호주 (오세아니아, 자원부국) 멕시코(북중미시장)	GCC(석유,LNG 등) 페루(자원부국, 중남미) 뉴질랜드(광물)
․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9건)	일본(교역 3위) 중국(교역 1위) 한․중․일	러시아(BRICs,자원부국) 터키(중앙아시아 시장) SACU(아프리카 시장) 이스라엘(서부중동)	콜롬비아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MERCOSUR (에너지,광물,식량 등)

□ 인도의 FTA 추진현황(‘09.1월, 국제무역연구원)

	국 가
․ 기 체결국가	스리랑카(`00발효), 아프가니스탄(`03발효), 싱가포르(`05발효), 방글라데시(`06발효), BIMST-EC*(`06발효), SAFTA**(`06발효), 칠레(`07발효), MERCOSUR(`09발효), 한국(`09.8.7일 정식서명), ASEAN(`08.8타결, `10년 발효예정)
․ 협상 중	EU, 일본, GCC, 태국
․ 검토 중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BIMST-EC :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경제협력체

**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