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09. 8. 11(화) 조간
배포일시	2009. 8. 10(월) 10: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50)	담당자	송인혜 사무관 (2150-7655)

제목 :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을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보도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확대 동향, 서비스 협상의 의의,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부> :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기획재정부 대변인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 본보고서는 WTO에서 ’09.7월 발간한 ‘World Trade Report 2009'를 중심으로 최근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을 분석한 것임

(서비스 교역 확대와 서비스 협상의 의의, 통상조정과, ’09.8.7)

대외경제연구

대외경제연구

Ⅰ. 서비스 교역 동향

1. 세계의 서비스 교역 동향

전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 및 비중이 상품 대비 꾸준히 증가

□ (i)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도 심화 (ii)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iii)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iv) 통신 등 공공부문의 규제완화 (v) FTA 등을 통한 서비스 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세계 서비스 교역이 증대

* 경제발전에 따라 GDP 및 고용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

□ 전세계 무역에서의 서비스 교역액 및 그 비중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

ㅇ 서비스 교역액은 ’80년 3,870억불에서 ’08년 3조 7,300억불로 약10배 증가 (동기간 상품 교역액은 약8배 증가)

*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 부가가치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반영할 경우 서비스 교역의 규모는 실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ㅇ 서비스 교역액 비중은 ’80년 16.0%에서 ’08년 18.8%로 완만하게 증가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 수출>

(단위: 십억불,%)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상품수출 (비중)	2,032 (84.0)	3,479 (80.7)	6,364 (81.6)	6,455 (80.4)	9,153 (81.1)	12,083 (81.4)	16,127 (81.2)
서비스수출 (비중)	387 (16.0)	930 (19.3)	1,435 (18.4)	1,577 (19.6)	2,125 (18.9)	2,755 (18.6)	3,730 (18.8)

* 자료 : WTO Statistics Database 및 UNCTAD Handbook of Statistic 2008

□ 아울러,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다국적 기업을 통한 서비스 교역도 증대

ㅇ 종전 자국 제조업체의 해외활동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해외 투자를 통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

ㅇ 정보․통신 인프라․숙련 노동자 등을 통하여 해외 시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은 ’90년 48.88%에서 ’06년 62.18%로 해외직접투자(ODI)에서의 서비스업 비중은 ’90년 47.41%에서 ’06년 64.07%로 증가

ㅇ 전세계적인 투자 증가추세를 감안시 투자를 통한 서비스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전 세계 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저량(Stock)		유량(Flow)
	FDI(ODI)		FDI(ODI)
	1990	2006	1989-1991	2004-2006
농림수산업	9.38(8.81)	7.46(7.43)	6.95(4.54)	13.23(10.54)
제조업	41.03(43.50)	28.36(26.40)	34.16(37.33)	22.95(25.49)
서비스업	48.88(47.41)	62.18(64.07)	50.40(50.36)	55.78(53.89)

*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2. 한국의 서비스교역 동향

□ 우리나라 무역에서도 서비스 교역액 및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서비스 교역액은 ‘80년 30억불에서 ’08년 930억불로 약 31배 증가 (동기간 상품 교역액은 약 25배 증가)

ㅇ 서비스 교역의 비중 역시 ‘80년 16.0%에서 ’08년 17.6%로 지속적으로 증가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단위 : 십억불, %)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상품수출	17	64	176	163	258	332	433
(비중)	(84.0)	(86.1)	(84.1)	(81.7)	(83.8)	(82.8)	(82.4)
서비스수출	3	10	33	37	50	69	93
(비중)	(16.0)	(13.9)	(15.9)	(18.3)	(16.2)	(17.2)	(17.6)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외국인직접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99년까지 제조업보다 낮았으나 ’00년 이후 제조업을 상회

<우리나라의 연도별, 업종별 외국인 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건, 천불)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0-1994	2,541	5,453,915	1,223	2,866,321	1,277	2,477,427
			(48.1)	(52.6)	(50.3)	(45.4)
1995-1999	6,405	36,547,807	2,895	19,426,217	3,326	15,822,396
			(45.2)	(53.2)	(51.9)	(43.3)
2000-2004	15,546	54,913,261	3,377	20,040,980	11,891	30,761,444
			(21.7)	(36.5)	(76.5)	(56.0)
2005-2009	15,681	49,682,239	3,019	14,698,181	12,358	33,878,623
			(19.3)	(29.6)	(78.8)	(68.2)

* 자료 : 지식경제부(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 09년은 6월말까지 실적

□ 또한, 해외직접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04년까지 제조업보다 낮았으나 ’05년 이후 제조업을 상회

< 우리나라의 연도별, 업종별 해외투자실적(신고기준) >

(단위: 건, 천불)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0-1994	6,963	12,432,751	4,794	6,347,350	1,682	3,669,547
			(68.8)	(51.1)	(24.2)	(29.5)
1995-1999	12,474	28,981,038	8,112	15,684,270	3,480	10,749,957
			(65.0)	(54.1)	(27.9)	(37.1)
2000-2004	23,341	34,234,350	15,459	18,364,159	8,677	12,894,575
			(66.2)	(53.6)	(37.2)	(37.7)
2005-2009	44,433	103,096,084	21,270	33,687,612	19,440	43,857,406
			(47.9)	(32.7)	(43.8)	(42.5)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 09년은 6월말까지의 실적

Ⅱ. 서비스 협상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확대

1. 서비스 협상의 효과

□ 서비스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되어 서비스 수출이 증대하고

ㅇ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시장접근 불허 및 공급 제한, 인허가를 위한 과도한 자격요건 요구 등 서비스 무역 장벽이 제거되어 서비스 교역이 증대

□ 우리기업이 상대국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ㅇ 상품 생산을 지원하는 통신․운송 서비스 등의 진출이 원활해져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 가능

□ 서비스 부문 개방 및 제도를 개선시켜 거래비용을 낮추고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를 증대시켜 서비스 교역 확대로 연결

ㅇ (외국인투자) 싱가포르의 對한국 외국인 투자는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발효 1년 전에 비해 약 70% 증가

- ’08년 싱가포르의 對한국 외국인 투자 중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76.4%이며 이 가운데 운수창고업(6억 2,397만 달러)이 가장 큰 비중 차지

ㅇ (해외직접투자) 우리 기업의 對싱가포르 및 對ASEAN 투자는 FTA 발효 전에 비해 2배, EFTA는 16배 이상 증가

- 對싱가포르는 금융보험업․운수업․기술 서비스업이 對ASEAN은 부동산․임대업․건설업․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높음

<FTA 발효 이후 투자 변화 추이>

(단위 : 천달러)

대상국 (발효일)	구분	발효 2년전	발효 1년전	발효 1년차	발효 2년차	발효 3년차	발효 4년차
칠레 (2004.4)	외국인투자	0	44	7,089	385	0	0
	해외직접투자	500	14,800	2,287	3,499	14,350	19,480
싱가포르 (2006.3)	외국인투자	307,095	356,513	603,381	405,562	845,856
	해외직접투자	125,060	407,083	323,128	687,238	718,344
EFTA (2006.9)	외국인투자	214,365	249,398	293,693	90,133
	해외직접투자	7,935	4,181	69,980	1,205,892
ASEAN (2007.6)	외국인투자	193,425	157,857	114,399
	해외직접투자	1,529,440	3,128,485	7,154,115

* 출처 : 지식경제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및 사증면제협정 체결 등으로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노동자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비스 교역 증대

*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한 나라에서 취득한 전문직 자격이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게 하는 제도

※ 참고 : 서비스 교역 방식

□ 서비스 교역은 크게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4가지 방식(mode)으로 이루어짐

<서비스 교역 방식>

방식	주요 내용
국경간 공급	상품의 경우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internet, fax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해외소비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상업적 주재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투자)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2. 서비스 협상 진행 현황

가. 다자간 협상 현황: WTO

□ 국제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서비스 분야가 시장개방 협상 대상으로 포함

ㅇ 서비스 교역을 다루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제정

□ WTO 협상 진행중에 도하개발 아젠다(DDA)*가 출범하여 서비스 분야가 DDA 협상의 일부가 됨

* 제4차 WTO 각료회의( ‘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시장개방에 대한 대립 등으로 인해 현재도 협상이 계속 진행 중

** 서비스 협상은 전체 12개 분야 15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

ㅇ 74개국의 서비스 양허안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양허안에 대해 복수국간 R/O(Request/offer) 협상*이 진행 중

* 각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높은 복수국간 협상으로 분야별로 타 회원국들이 시장개방을 요청을 하면 해당국과 협상을 하는 방식

나. 양자간 협상 현황 : 지역무역협정

□ (전세계) 각국은 현재 경쟁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

ㅇ 세계적으로 230개의 지역무역협정이(’08.12월 기준) 발효 중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

* GATT '47→'94 : 91건, WTO '94→'08 : 139건(WTO 사무국)

-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특히 WTO 출범(’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측정

<연도별 발효 지역무역협정 수 변화 추이>

□ (우리나라) ’03.2월 칠레와 FTA협상을 체결한 이후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

ㅇ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의 4개 경제권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FTA를 발효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ㅇ 미국(‘07.6월 서명), 인도(’09.8월 서명), EU('09.7월 협상완료)등 3개 경제권과 FTA 서명 및 비준절차를 진행

ㅇ 현재 6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외 일부국가와의 FTA 협상 재개 및 협상개시를 위해 여건조성 중

<우리나라 FTA 서비스 협상 추진 현황>

구 분	FTA
발효	한-칠레 FTA('04.4.1 발효),
	한-싱가포르 FTA (‘06.3.2 발효)
	한-EFTA FTA (‘06.9.1 발효)
	한-ASEAN FTA 상품 (‘07..6.1 발효)
	한-ASEAN FTA 서비스 (‘09.5.1. 발효)
서명 및 협상타결	한-ASEAN FTA 투자 (‘09.6.2 서명)
	한-미 FTA ('07.6.30 서명)
	한-인도 FTA (‘09.8.7 서명)
	한- EU FTA
협상진행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GCC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
	한-페루 FTA

Ⅲ.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및 교역의 문제점

□ 우리나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49.5%에서 '08년 60.3%로 점차 증가*

*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90) 49.5 → ('95) 51.8 → ('00) 57.3 → ('05) 59.0 → ('08) 60.3

ㅇ 그러나 이는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

<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2007) >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GDP 비중	57.6	77.6	68.5	76.2	77.2	68.7

* 자료: OECD STAN Database (일본은 '06년 기준)

ㅇ 서비스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주요 서비스 수출입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비해 낮은 수준

<세계 서비스 및 상품 수출입에서의 국가별 비중 비교(2008)>

	서비스			상품			서비스 /상품 (C/F)*
	수출(a)	수입(b)	소계 (C=a+b)	수출(d)	수입(e)	소계 (F=d+e)
미국	14.0	10.5	24.5	8.1	13.2	21.3	1.2
일본	3.9	4.8	8.7	4.9	4.6	9.5	0.9
영국	7.6	5.7	13.3	2.8	3.8	6.6	2.0
프랑스	4.1	3.9	8.0	3.8	4.3	8.1	1.0
독일	6.3	8.2	14.5	9.1	7.3	16.4	0.9
한국	2.0	2.7	4.7	2.6	2.7	5.3	0.9

*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양 교역이 비교적 균형 상태에 있음을 의미

**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8 ('09. 7)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27개국 중 25위로 매우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2006) >

(단위: 천불/명)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한국
71.3 (2)	58.9 (4)	56.3 (7)	29.8 (14)	48.3 (18)	30.9 (25)

* 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괄호 안은 27개국 중 순위)

□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는 ’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기조를 지속

ㅇ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 및 수출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저해 및 적자 초래

- 특히, ’04년 이후 유학 및 연수,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 및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적자폭 다소 개선

<서비스 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ㅇ 우리나라의 '08년 GDP 대비 서비스 수지 적자 비율은 1.77%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

< 2008 각국의 서비스수지/GPD 비율 >

(단위: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서비스수지/GDP 비율	1.11	3.14	0.56	-1.36	-0.45	-0.34	-1.77

* World Trade Report 2009,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09

ㅇ ’08년 서비스 수지 적자는 총167억 달러로 여행, 사업서비스, 특허권사용료 등 3개 부분이 적자를 주도

<서비스 수지 부분별 현황>

(단위:억불)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서비스 수지	△74.2	△80.4	△136.5	△189.6	△197.6	△167.3
여행수지	△47.4	△62.8	△96.0	△130.6	△158.3	△145.1
사업서비스수지	△43.6	△50.3	△61.1	△71.7	△74.0	△80.4
특허권사용료수지	△22.5	△25.8	△26.5	△26.0	△33.9	△31.3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참고: 서비스업의 수출률과 수입비율의 산업별 분석>

ㅇ '07년 수출률은 운수 및 보관(33.9%), 도소매(9.7%), 금융 및 보험(5.9%) 순으로 높으며 수입비율은 운수 및 보관(13.1%), 음식점 및 숙박(9.3%), 사회 및 기타서비스(8.6%) 순으로 높음

- 운수 및 보관의 수출률은 제조업의 수출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입비율도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이들 업종에서 대외거래가 큰 비중 차지

ㅇ '90년대 이후 금융, 보험, 부동산업의 수출률 및 수입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산업별 수출률/수입비율*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07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제조업	20.4	17.3	22.9	19.4	30.0	20.0	30.2	18.1	31.1	18.9
서 비 스	7.3	2.6	6.2	4.1	7.6	5.5	6.0	5.4	6.7	5.9
도소매	12.4	0.9	8.8	0.6	11.2	2.0	10.0	2.0	9.7	1.7
음식점 및 숙박	17.4	11.5	13.9	24.6	10.1	12.8	4.8	7.5	3.5	9.3
운수 및 보관	26.2	7.5	30.0	9.8	43.1	15.5	32.4	14.5	33.9	13.1
통신 및 방송	6.9	3.2	3.6	3.4	1.6	2.7	1.7	3.1	1.6	2.6
금융 및 보험	1.3	0.3	1.1	0.9	2.8	2.3	2.9	4.3	5.9	3.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3	2.5	1.6	4.0	2.6	6.0	3.5	6.2	4.5	8.4
공공행정 및 국방	0.4	0.2	0.0	0.0	0.0	0.0	0.0	0.6	0.0	0.5
교육 및 보건	0.0	2.7	0.1	4.0	0.1	2.4	0.1	2.7	0.1	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1.9	1.6	4.1	4.5	4.6	4.6	2.6	6.4	1.8	8.6
전산업	12.7	12.2	13.5	13.2	17.0	14.7	16.6	13.9	17.2	14.7

* 수출률 = (수출액/총산출액)*100, 수입비율 = (수입액/총공급액)*100

*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Ⅳ.  서비스 협상 및 국내대책 추진 방향

1. 서비스 협상 추진 방향

□ 협상 상대국에 旣 진출한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및 향후 진출 가능 분야를 파악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

□ 협상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상대국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이끌어 내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 도모

□ 서비스 교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 촉진을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 확대 및 사증면제 추진

ㅇ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는 국내 전문가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지식을 축적시켜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촉진

* 한-미 FTA에서는 엔지니어링․건축․수의 서비스에 대해 전문직 상호인정제도를 적용

□ 서비스 협상과 함께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을 동시에 추진하여 세금 감면 등의 혜택 확보 및 수출기반 강화

□ 다만,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상업적 요소는 개방 또는 단계적 개방 추진

ㅇ 경쟁이 불가피 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동안 내부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활용

* 한-미 FTA에서는 국내 전문직서비스 중 법률은 3단계, 회계․세무는 2단계로 개방키로 합의

□ 아울러, 서비스 협상 이후 외국 서비스 기업의 점유율 확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서비스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보완대책 마련

2. 국내대책 추진 방향

□ 서비스 산업 수출 증대와 서비스 교역 장벽 완화가 서비스의 생산성 증대, 질 향상, 고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추진할 필요

ㅇ FTA를 통해 개방이 불가피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금융, 회계,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시킬 필요

ㅇ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 금융, 지식서비스에 대한 제반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대

-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확대로 수출시 애로사항 해소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서비스기업의 성장여건을 개선

-  방송․IT 등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

ㅇ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규제, 법률 등 관련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

□ 서비스 협상 체결이 외국인투자 증대로 원활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 투자 유인 체계 구축 필요

ㅇ 고도기술수반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